실패한 전철 밟나
실패한 전철 밟나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7.08.16 17:42
  • 호수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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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길산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시작으로 그동안 서천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많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시행됐고 지금도 기산권역, 비인권역, 천방산권역 등 3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밖에도 각종 체험마을들이 서천 관내에 여럿 있다. 여기에 군은 또 하나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연구용역을 끝낸 ‘봉선지 복합개발 계획’이다.

그동안 서천에서 벌어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도로를 넓히고 시설부터 들여앉혔다. 마을 주민 수나 문화적 역량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한 마디로 토목공사로 흘러갔다.

그 결과 현재 많은 시설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먼지만 쌓여 있는 곳이 수두룩하다. 이와 유사한 사업이 ‘봉선지 복합개발 계획’이다. 생태유학마을을 조성하고, 물버들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사업을 벌이고, 관광 명소 사업으로 봉선지 물버들 명소화 사업, 생태교 건설, 물버들 생태체험장 조성, 부엉바위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과연 타당성과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수질개선부터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5급수인 수질을 3급수 이상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업들이다. 그런데 봉선지 수질 악화의 주범은 생활 하수와 축산폐수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개선이 매우 어렵다. 또한 갈수기에는 바닥이 드러나 물버들 체험 공간의 기능을 잃고 있다.  

이처럼 수익이 담보되지 않은 사업을 함부로 추진할 수는 없다. 국비와 군비가 나온다 하지만 군비도 투입된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이러한 매칭펀드 방식이다.
매칭펀드란 국가지원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체에도 일정 부분을 부담케 하는 방식으로 서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허다한 사업이 군비 몇 %, 도비 몇 %, 국비 몇 % 등의 이같은 방식이다.

서천군의 재정자립도가 충남 16개 시·군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국가추진사업의 매칭펀드 투입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성공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사업에 군민들의 더 이상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 계획대로라면 생태유학마을조성사업에 국비 28억2200만원, 도비 14억1100만원, 군비 16억3100만원이며 물버들생태유학로 조성사업에는 도비 25억원, 군비 25억원이 들어간다. ‘봉선지 종합개발 계획’, 신중에 신중을 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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