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농반어 풍요로운 고장, 원전 들어오며 지역 말살 ”
이 지역 1970년대에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서며 기장군 장안읍 고리 마을 148가구 중 40가구는 기장군 온정마을로, 40가구는 울주군 서생면 신리 골메마을로 이주했다. 신고리3,4호기가 들어서며 골메마을 18가구는 다시 신암리로 이주했다.
이처럼 마을 주민들이 뿔뿔이 흩어지며 이 지역 10km 이내에 현재 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3기가 더 추가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원전 최대 밀집지역이다. 원전이 한번 들어서면 그 바로 옆에 짓는 것이 부지 마련이 쉽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원전은 대부분 여러 개가 몰려있게 된다. 고리1호기는 지난 6월에 영구 폐쇄돼 폐로 작업에 들어갔다. 원전은 해체되더라도 그 부지는 방사능이 남아있어 다시는 사용할 수 없다.
지난 8월 25일 공동취재단은 울주군 서생면을 방문해 주민협의회 이상대(62) 위원장과 서생면 진하리 이종원(64) 상인협의회장을 만나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았다.
<이상대 주민협의회 위원장>
정책이라 하는 것을 공론화위원회라는 이상한 단체를 결성해서 단지 3개월만에 결정하려 하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독일은 탈원전으로 가는 결정을 내리는 데 20년 걸렸다.
공론화위원회에 만나자고 요청이 왔다. 우리는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관철되면 만나겠다고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 문제를 포함해서 토론을 하자고 했다.
신고리 1.2호기 할 때까지는 주민들이 생업을 철폐하고 반대를 했다. 당시 내가 청년회장을 했는데 주민들의 인식이 약해서 부산대에서 농활오면 이들을 통해 대자보를 쓰고 주민들 반대 투쟁에 나서도록 설득을 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주민들 이야기 귀에 담아 듣지 않았다. 한수원이 별별 공작으로 주민들 파고 들어갔다. 주민들이 타이어 가져다가 도로에 쌓아놓고 불지르고 하면서 집회를 했지만 정부는 밀어부쳤다.
신고리 5.6호기가 나오자 차라리 우리가 유치해가지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2008년부터 5년 정도 주민들이 논의를 하다 주민 자율유치를 하게 됐다. 그래서 특별지원금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논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 간다며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이곳이 면사무소 자리인데 여기서 마을 이장 등 대표들이 와서 논의를 했다. 1, 2호기 때는 그들이 함바를 지어서 그곳에서 숙박이고 식사 해결을 다 했다. 3.4호기 때부터 주민들이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5,6호기 시작하면서 보니 한달에 120억원 정도가 서생면으로 돌아갔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 들어오고 하는 상황에서 현재 이렇게 됐다.
협의회에서 조사를 해보았다. 주민등록상 서생면 전체가 3300여세대 정도이다. 실제로는 1500세대 정도이다. 원전이 들어오면 사람들 살러 들어오지 않는다. 공사가 끝나면 다 빠져 나간다. 그래서 인센티브 1500억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생활인프라를 구축하려 한다.
일반지원금은 반경 5km 안에서 50%를 쓰게 돼있고 특별지원금은 군수 마음대로 쓰게 돼있다. 그래서 군수가 선거를 위해 선심성 사업에 주로 쓰고 일반지원금도 지원금 아닌 예산으로 할 일을 지원금 가지고 했다. 실질적으로 지역을 위해 사용한 것은 없다. 인센티브는 군과 관계가 없다. 주민 원하는 대로 사용한다.
신고리 5.6호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자들이 와서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지만 공식석상에서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원전 이야기 하자고 회의에 나오라 하면 원주민들만 나오지 객지에서 온 사람들은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데모해도 그 사람들 나오지 않는다. 서생면은 배 산지이다. 단위면적당 배 농장이 가장 높다. 미역, 다시마 양식업이 많다. 전통적인 반농반어이다. 해산물도 그렇지만 배도 간절곶이라는 명칭을 많이 쓴다.
후쿠시마는 멀리 떨어져 있어 여기와는 관계없고 지진에 대해서는 크게 느끼지 않는다. 주민들은 지진이 나면 원전 안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내진 설계가 너무 잘돼있으니까. 학자들이 낸 자료에 7.0 이상 지진도 견딘다고 되어 있다.
설계할 때 후쿠시마 사고가 났는데 주민들이 이를 보고 요구했다. 그래서 설계에 반영해 8m 해일이 와도 견딜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짓도록 했다. 디젤 발전기도 2중 3중으로 만들었다. 지구상에 400여개의 원전이 있는데 5, 6호기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 원전학계, 설계한 사람들이 한 얘기이다. 국회에서 1주일 전에 토론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자료를 받았다.
<이종원 진하리 상인회 회장>
주민협의회의 음호세력이 울주군과 한수원이다. 제가 2014년 2월부터 소송을 했다.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 판정을 받았다. 이걸 두고 재판에 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각하와 기각은 다르다. 각하는 요건을 갖춰 다시 제기하라는 판단이다. 작년 10월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나왔다.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5.6호기 반대한다. 안터진다는 보장이 없다. 한수원이 이 지역에 와서 이 지역을 사실상 말살시켰다. 서생면은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수욕장이 있고 가장 먼저 뜨는 해돋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역사고적 서생포 왜성이 있다. 이 자체만 가지고도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한수원 원전과 바꿀 수 없다.
반경 30km 지역 안에 350만이 살고 있다. 인근에 온산공단이 있는데 한번 사고나면 우리나라 패망의 길로 갈 수 있다. 지금까지 쌓아온 대한민국이 한 방에 갈 수 있다. 우리는 원전으로 인한 지원 바라지 않는다. 요구한 적도 없다.
처음 1, 2, 3, 4, 5호기 들어올 때 각 관공서에 홍보물 배치해 연인원 2천만명이 들어온다고 선전했다. 엄청나게 발전한다고 선전했다.
얼마나 선전을 했든지 그 해에 모텔이 30여개가 들어왔다. 2005년 원전 짓기 시작한 2007년도 이후 들어왔다. 지금 다 망했다. 가정이 깨지고 이혼을 하고 전부 망했다. 본래 있던 모텔도 같이 망했다. 상업지가 여기 진하에만 있어 여기로 집중됐다. 한수원은 가정 파괴범이다.
모텔 뿐만 아니라 식당도 엄청 들어왔다. 그런데 손님이 하나도 안온다. 그럼에도 지역경제 운운하고 있다. 외부 사람들은 이곳이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업계 학계에서 그렇게 만들었다. 이들은 핵마피아이다. 원전 들어오기 전 이곳 땅값이 다른 데 비해 3배 비쌌다. 지금은 그 반대이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대피소하고 대피도로망하고 피폭을 막는 의복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기존의 31번 도로가 유일한 도로망이다. 사고가 나면 도망갈 데가 없다. 3, 4, 5, 6호기 짓더라도 지진 강도 8.0을 견딜 수 있도록 강하게 지었다 하는데 1, 2호기 강도는 5.6, 6.0밖에 안된다. 3, 4호기 앞에 양산단층, 동래단층이 있는데 2호기가 터지면 3,4호기 5, 6호기 아무리 강하게 지은 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주민협의회는 지원금에 눈이 멀어 10년, 20년을 내다보지 못한다. 후세에게 뭘 물려주겠는가. 3, 4호기 들어오기 전에 간절곶 해돋이에 손님이 엄청 몰려들었다. 지금은 거의 오지 않는다. 4호기 부품빼서 3호기 막았다. 4호기는 아직도 짓고 있다. 이런 불안 속에서 사는 여기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서생 주민들은 군수, 원자력 본부장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주민협의회라는 사람들 보상 받아 떠나면 그만이다. 남은 사람들은 어떡하나. 만약 저게 터지면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