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0명당 출생률 4.5명…사망률은 12.8명
마을공동체 기능 유지 어려운 한계마을 71곳
저 출산 고령화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면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 현상이 심각하다. 1960년 16만 명이었던 서천군의 인구가 57년만인 올해 5만5000명 선으로 줄었다. 65세 이상 인구도 전체 인구의 35%대에 육박하는 등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인 서천군에서는 마을공동체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마을이 316개 행정 리 중 71개 마을에 달하고 있다. 뉴스서천은 인구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선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서천군의 한계마을 극복 대안을 모색한다.<편집자>
60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인구증가 억제정책을 펼치고, 80년대 중반까지 예비군 동원훈련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정관수술하면 훈련을 빼주던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 교수는 지난 2006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바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이 출산율 하락을 방치할 경우 2100년 한국의 인구는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2000만 명으로 줄어들고, 2300년이 되면 사실상 소멸 단계에 들어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출산을 죄악시하고 억제한 대한민국의 산아제한 정책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꼴이 됐다.
◇국가소멸 1호 대한민국, 표어로 본 인구정책 변화
출산율 6.0명이었던 1960년대는 가난에 허덕이던 시대로 정부는 아이를 적게 낳기 위한 ‘3·3·35’ 운동( 3명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 이전에 단산하자)라는 표어를 비롯해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 많이 나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라는 표어와 함께 ‘단산을 위한 피임법’ 등을 홍보하며 ‘인구 증가 억제 운동’이 펼쳐졌다.
산아제한 정책으로 출산율이 4.54~2.65명으로 줄어든 70년대에 정부는 보건소에서 정관수술을 받을 경우 예비군 훈련 1회 면제, 2자녀 가구까지 소득세 면제와 2자녀 이하 남성이 불임시술하면 공공주택분양 우선권을 줬다.
이 시기 표어로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내 힘으로 피임하여 자랑스런 부모 되자’ ‘하루 앞선 가족계획 십년 앞선 생활 안정’ 등 산아제한 운동과 함께 단산을 위한 정관 불임수술 등을 장려했다.
출산율이 2.83명에서 1.55명 선으로 낮아진 1980년대에 정부는 20대 여성의 피임보급 전략을 불임에서 일시적인 피임으로 바꾸고 정부의 무료피임 보급도 축소됐지만, 80년대 중반까지도 예비군 훈련시 정관수술을 받은 남성에게는 훈련 대신 귀가 조치했다. 표어로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신혼부부 첫 약속은 웃으면서 가족계획’이란 표어가 등장했다.
출산율이 2.0명 이하인 1.78~1.42명으로 떨어진 1990년대에는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한 성비 균형이 무너지면서 1994년 성 감별과 함께 낙태수술을 해주는 의사를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이 제정됐고, 급기야 1996년 정부 차원에서 인구억제정책을 공식 폐지했다. 이 시기에는 ‘사랑으로 낳은 자식 아들 딸로 판단 말자’ ‘ 아들 바람 부모세대 짝꿍 없는 우리세대’라는 표어가 등장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출산율이 1.47~1.08명으로 떨어지자 정부는 인구 억제 정책을 공식포기한 지 불과 10년 만에 출산을 장려하는 근시안적 행정의 단면을 드러냈다. ‘가가호호 아이 둘셋 하하호호 희망한국’ ‘아이가 미래입니다’ ‘아기들의 울음소리 대한민국 희망소리’라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출산율이 1.12~1.25명으로 떨어진 2006년부터는 정부의 조바심이 표어에서 묻어난다.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엄마 젖! 건강한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입니다’ ‘낳을수록 희망가득 기를수록 행복가득’이란 표어가 나왔다. 이밖에도 ‘아이는 당신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출산은 내일의 휴먼 뉴딜입니다’란 공익광고도 등장했다.
◇인구 증가, 국가 차원에서 대책 마련 절실
인구 감소는 불과 반세기도 내다보지 못한 정부의 인구정책과 70년대 고도성장을 구가하면서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탈농현상이 가속화됐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전 세계적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과열된 교육열 역시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을 불러왔다.
특히 결혼적령기를 맞은 청년층의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3포(연애, 결혼, 출산)세대’가 등장하고, 결혼한 젊은 부부 상당수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책부재 등을 들어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 아이를 낳은 부모들의 경우 한 자녀 이상 낳는 것을 꺼려함에도 불구 정부와 지자체는 셋 이상 다자녀 출산 부모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을 내놓고 있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한 자녀를 둔 김 아무개씨는 “하나에서 둘 낳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모들이 대다수인데 둘째가 아닌 셋째부터 출산 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낳겠다는 부모가 얼마나 되냐”고 반문하고 “다자녀를 둔 부모들이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프랑스의 경우처럼 이이가 대학까지 의무교육 보장 등 행·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아무개씨도 “아이 혼자는 버릇도 나빠지고 외롭게 지낼 생각 하니 안쓰러워 둘을 낳기는 했지만 직장 다니면서 둘 키우는 것은 정말 힘들다”면서 인구 1억 명 유지를 위해 인구문제전담부서(1억 총활약)를 둔 일본을 예로 들면서 “국가차원에서의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 실효적인 대책마련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6만 사수 목표 서천, 인구증가책 본격 시동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구 감소현상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인구증가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4년 일본 마스다히로야 전 총무장관이 집필해 일본을 충격에 빠뜨린 바 있는 ‘지방소멸’이란 책과 무관치 않다. 이 책에서 마스다히로야 전 총무장관은 2008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한 일본의 경우 국립 사회보장 인구문제 연구소의 ‘일본의 장래 추계인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소멸을 예측했다, 일명 ‘마스다 보고서’로 불리우는 ‘지방소멸’에 따르면 2040년께 일본 지자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896곳의 지자체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인구 감소위기 극복을 위한 일본의 생존 전략을 제안한 책이다.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고, 해당 지자체들도 별다른 대책 마련 없이 매년 인구 증가를 위한 아이디어와 대책을 마련했지만 연례행사성에 가까운 것이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서천군이 인구 감소에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인 것은 2016년부터이다. 인구 6만 명 사수 목표를 세운 군은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316개 행정 리를 대상으로 소멸가능 마을인 한계마을 현황 기초 조사에 나섰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총무과(현 자치행정과) 주도로 본청 실과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하곤 했지만 연례행사성에 가까운 것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316개 행정마을 중 한계마을 5개 면 71곳
‘한계마을’이란 65세 이상 노인이 마을 전체에서 50%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과소마을’이란 20가구 이하인 마을을 말한다.이 자료에 따르면 서천군 전체 고령화 율은 전국평균 12%의 3배에 가까운 29.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1000명당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3배 가량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서천군 전체 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4.5명이었지만 아이 울음소리가 없었던 마을은 전체 316개 행정 리 중 68.8%에 해당하는 218개 마을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출생률이 높은 지역은 서천읍으로 2015년 한해 인구 1000당 6.6명인 96명이 출생했고, 서면 29명(6.1명)), 장항읍 67명(5.4명), 마산 7명(4.5명), 마서 23명(4.1명) 순으로 나타났지만 시초면은 13개 읍면 중 유일하게 출생자가 없었다.
반면 인구 1000명 당 서천군 전체 사망률은 12.8명으로 출산율보다 3배 가량 높았다. 2015년 사망자가 없었던 마을은 전체 316개 마을 중 17.7%인 56개 마을에 불과했다. 지역별 사망자와 사망률을 보면 종천면이 인구 1000명당 24.1명꼴인 55명으로 가장 많았다. 기산과 문산이 각각 38명(20.7명), 비인 60명(18.4명), 출생자 0명이었던 시초면은 23명(16.8명꼴), 마산과 화양면은 각각 26명과 43명이 사망해 인구 1000명 당 6.6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낮은 사망률을 보인 곳은 인구 1000당 9.3명인 서천읍(96명 사망)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서면 9.4명꼴인 45명이 사망했다.
또 1명 이상 인구가 증가한 면은 화양, 마산, 판교, 시초, 문산 등 4개 면이었지만 증가한 마을은 89개 마을로 조사됐다, 반대로 1명 이상 감소한 마을은 201개 마을이었고 인구 증감 없는 마을은 28개 마을로 나타났다. 인구 증감 면에서 전출입 등 사회적 변동 때문에 인구가 증가한 마을은 132개 마을, 감소한 마을은 162개 마을로 조사됐다, 출생과 사망 등 자연적 변동으로 224개 마을 인구가 감소한 반면 21개 마을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났다.
◇마을별 고령화율 20~50% 216개 마을 집중
마을별 고령화율을 보면 65세 이상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 마을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서천군 총 고령화율이 평균 29.5%인 가운데 65세 이상 비중 20% 이상 초고령 마을은 전체 317개 행정리 중 90.5%인 287개 마을에 달했다. 이를 구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0-10% 5개 마을 1.58%(서천군 전체마을 수 317개리 대비 비율) ▲10-15% 10개 마을(3.16) ▲15-20% 14개 마을(4.43) 등 65세 이상 비중이 20% 미만인 마을은 29개 마을에 달한다. 계속해서 고령화 율이 20%부터 50%까지인 마을을 구간별로 보면 ▲20~25% 14마을 (4,43) ▲25-30% 26개 마을 (8.23) ▲30-35% 34개 마을(10.76) ▲35-40% 48개 마을(15.19) ▲40-45% 50개 마을(15.82) ▲45~50% 44개 마을(13.92) 등 모두 216개 마을 68.35%로 가장 많이 분포돼 있다.
50%부터 70% 이상까지는 22.47% 71개 마을(한계마을)로 조사됐는데 이를 보면 ▲50-55% 34개 마을(10.76) ▲55-60% 20개 마을(6.63) ▲60-65% 10개 마을(3.16) ▲65-70% 4개 마을(1.27%) ▲70% 이상 3개 마을(0.95)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한계마을에 대한 대응방향을 정하고, 마을 특색을 반영한 행정구역 재편과 마을 재생 등의 발전방향을 만들 방침이다. 마을한계 정도에 따라 복지정책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계마을 귀농귀촌 마을로 조성
군은 한계마을 기초현황 조사 결과 한계마을로 분류된 71개 마을은 높은 사망률과 고령화율, 낮은 출생률 등의 영향으로 서천군 전체 평균보다 더욱 빨리 인구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적은 인구수와 가구 수, 빠른 인구 감소로 서천군 전체 평균보다 마을규모 축소가 빠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71개 한계마을 중 14개 마을은 앞으로 10~15년 내 마을인구가 20명 이하로 줄어들고, 비고령 마을은 9개가 10~5년 내에 마을인구가 20명 이하로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군은 한계마을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으로 ▲한계마을을 귀농귀촌 마을로 조성하는 안을 비롯해 ▲한계마을 주민을 위한 공동복지공간 및 교통체계 마련 ▲관광자원 주변 한계마을 관광자원화하거나 휴양마을 조성▲ 대규모 사업주 주변 한계마을 사업지원 마을로 구성하는 안을 마련하고 지난 3월30일 용역(서천군 한계마을 실태분석 및 정책대응방안)을 의뢰한 충남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향후 분야별 세부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또 지난 7월 하반기 정기인사 단행과 함께 소규모 조직개편을 통해 정책기획실내에 팀장 1명과 팀원 1명 등 2명으로 ‘인구정책팀’을 신설하고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신설된 인구정책팀은 본청을 포함해 사업소와 읍면별 공무원 거주 실태 파악과 함께 군민을 대상으로 한 실시한 인구 증가 아이디어 공모 수상자 17명의 제안 내용을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마련에 녹여낸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군은 지난 7월 충남도내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행정자치부가 공모한 ‘저 출산 극복 공모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4억5000만원을 확보하고, 다족누리센터 건립을 통해 ‘저 출산 컨트롤 타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가족누리센터’를 건립 운영키로
저 출산 극복 공모사업은 행정자치부가 국가적 인구위기에 대처하고 지역에 맞는 중장기 저 출산 극복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서천군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9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군은 지역순환경제센터와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합해 ‘가족누리센터’를 건립하고, 이곳에서 육아를 위한 장난감 도서관, 어르신을 위한 실버카페 등도 함께 설치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박래 군수는 “시골 지역의 인구감소 원인은 과거 사회적 감소에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자연적 감소로 변화하고 있다”며 “가족누리센터 건립과 운영을 통해 농촌 지역 저 출산 극복을 선도하는 성공적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민들은 군이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와 대책을 내놓지만 시큰둥하다. 솔선수범 모범을 보여야 할 군 공무원들부터 지키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군민들만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위장 전입한 군청 공무원 수가 전체 공무원 수의 10%(100명 안팎)에 육박하지만, 그것도 매 분기별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벌이고 있음에도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군이 ‘제식구 봐주기’식 조사로 일관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서천참여시민모임 이강선 대표는 “서천군에 살고 있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서천에 두고 타 지역에서 생활하는 공무원 수가 줄어들지 않고 100명 선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 분기마다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면서 “위장전입 공무원을 관련법에 따라 일벌백계하고 거주지를 주민등록과 일치시키는 것이 인구 증가시책 마련을 위한 첫걸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획취재는 충남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