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출산 고령화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면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 현상이 심각하다. 1960년 16만 명이었던 서천군의 인구가 57년만인 올해 5만5000명 선으로 줄었다. 65세 이상 인구도 전체 인구의 35%대에 육박하는 등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인 서천군에서는 마을공동체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마을이 316개 행정 리 중 71개 마을에 달하고 있다. 뉴스서천은 인구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선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서천군의 한계마을 극복 대안을 모색한다.<편집자>

◇서천군과 닮은꼴 충남 금산군

충남 금산군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지 오래인 서천군과 비슷한 환경에 처한 닮은꼴 지자체이다. 젊은층의 유입이 없는 가운데 저출산 초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불과 20~30년 내에 소멸하는 마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마을마다 빈집이 속출하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27.7%로 서천군보다 6.8%포인트 낮지만 젊은층의 유입이 없는 상태여서 불과 수년 내에 30%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20~29세, 경우에 따라서는 20~39세 가임 여성의 비율을 토대로 산출할 수 있는 지방소멸 지수 역시 금산군이 서천군보다 다소 낮다고 하더라도 가임여성 수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서천군 일부 면처럼 수십년 내 소멸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때문에 서천군이나 금산군 역시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경쟁력 악화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묘안을 짜내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 없이는 백약이 무효할 수밖에 없다.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3포’, 최근 들어서는 ‘5포 세대’로 불리는 청년실업 극복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되어야만 포기했던 연애도, 결혼도 하고 내집 마련과 함께 아이도 낳아 기르겠다는 마음도 생길 수 있다. 하나 낳기도 버거운 현실에서 각 지자체마다  다둥이를 낳는 부모에게 출산장려금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지급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오를 것이라는 판단은 숲만 보고 가지는 보지 못하는 격과 같다.

결론적으로 인구감소세에서 증가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다둥이를 낳은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무상교육 지원 등의 실질적인 지원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

◇‘지역인구정책팀’ 신설, 인구증가책 부심

인구 감소 문제가 당면현안으로 떠오른 금산군도 서천군과 함께 올 하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조직개편을 통해 정책기획실 내에 인구 증가 등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지역인구정책팀’을 신설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금산군이 지역인구정책팀을 신설한 것은 서천군과 마찬가지로 매년 인구가 사망 등 자연적인 요인과 전출입 등 사회적인 요인 등에 의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산군의 인구<표1>는 2013년 5만54441명에서 2014년 5만5166명, 2015년 5만4879명으로 매년 0.4%~0.52% 포인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30일 현재 5만3891명으로 2013년 이후 매년 310명꼴인 1550명이 사망과 전출 등의 요인으로 감소했다.

지역인구정책팀 김희정 주무관은 “2013년 이후 금산군의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은 자연적인 감소원인인 사망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금산군의 요인별 인구 현황<표2>에서 잘 나타난다.
지난 9월 현재 금산군에서는 427명이 사망한 반면 출생자는 185명으로 사망률이 출산율보다 2.3배 가량 높다. 금산군에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600여명 안팎의 노인들이 사망하고 있는 데 반해 출생자는 최저 277명에서 최고 353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출생자 수가 사망자수보다 최저 241명에서 최고 334명 적다.

사회적인 요인인 전출입의 경우 금산군도 전입보다 자녀교육이나 일자리를 위한 전출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징적인 것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출자가 두 자리 수인 최저 34명에서 최고 69명 많았던 것과 달리 올해에는 9월말 현재 490명으로 18.1배 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희정 주무관은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것은 일자리와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전시와 인접돼 있다는 지리적인 특성과 무관치 않다”면서 올해 9월말 현재 전출자 수가 전년 대비 14.6% 490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연령별 인구<표3> 역시 서천군과 마찬가지로 방추형의 인구 피라미드가 형성됐다는 점이다.
실제 올해 0~19세 아동 및 청소년 인구수는 8001명으로 지난해보다 359명이 줄었고, 주 경제활동인구인 청·장년층인 20~49세 인구도 1만6617명으로 전년 대비 749명이 줄었다. 지방소멸지수로 활용되고 있는 출산가능 인구수인 20~39세 여성 인구는 17.5% 9421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증가 위해 85억원 예산 편성

금산군은 인구증가를 위해 내년부터 총사업비 85억5200만원을 투입해 예산지원시책 30건, 비예산 5건 등 35개 시책 추진과 함께 기존 인구증가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천군의 경우 충남연구원에 발주한 ‘서천군 한계마을 실태분석 및 정책대응방안’ 에 대한 최종 용역결과와 행정자치부의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비 4억5000만원을 들여 지역순환경제센터와 서천군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와 통합한 ‘가족 누리센터’를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금산군의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은 자연적 인구증가와 사회적 인구 증가 등 두 부문으로 구분해 35개 시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자연적 인구 증가 부문에서는 출산 장려금 28억8000만원과 저소득층 기저귀·특수조제분유지원 6600만원, 난임부부 지원 600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4300만원 등 임신지원 12건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26억82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7억74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2억1900만원과 비예산 사업인 취학 전 아동 실명 예방사업 등 보육지원 6건 등 18건의 사업을 진행한다.

사회적 인구 증가 부문에서는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을 통한 초등학생 해외어학연수 지원 3억500만원과 초중고대학생 장학금 지급 1억원과 셋째 이상 고등학생에 학자금 지급 6400만원 등 3건과 새마을주민소득지원자금지원(기금) 7억원, 귀농교육센터 운영 1억2000만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6000만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한다.

다문화지원사업으로는 결혼이민여성 방문교육서비스 1억원, 결혼이민여성 한글교육 및 자녀교육 2200만원, 국적 취득자 지원 400만원이다. 전입자를 위한 시책으로는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8000만원 ▲전입세대 환영상품권 지급 4000만원 ▲전입유공기업 정착지원금 지원금 1000만원 ▲다락원 시설이용료 수강료 감면확대(비예산) ▲귀농귀촌 ‘부동산 정보’ 상담창구(비예산) ▲산림문화타운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감면(금산군민 50% 감면) 등 6개 사업이다.

금산군도 지난 2월28일자로 시행에 들어간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조례와 같이 지난 9월29일부터 금산군 청년의 사회 참여 보장 및 자립 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을 통해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금산군 청년지원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다. 금산군은 해당 조례에 대해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하나뿐인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인구 증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각 지자체마다 귀농귀촌인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천군과 마찬가지로 금산군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문제는 인구수 증가 요인은 있지만 귀농귀촌인의 대부분이 정년퇴직 등 은퇴자들이어서 오히려 지방소멸지수를 높이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젊은층이 귀농귀촌을 결심할 수 있을만한 차별화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단양 한드미마을이나 금산군의 아토피 치유 마을, 영광군의 여민동락 등 국내 선진 사례의 경우처럼 젊은층 유입을 위한 서천만의 특성을 잘 살린 교육 환경 조성과 마을 만들기 등이 이뤄져야 한다.

금산군 상곡1리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은 전국에서 단 하나뿐인 아토피 자연치유마을로 잘 알려져 있다. 11월 현재 상곡1리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에는 아토피 피부염에 시달리는 자녀 치유를 목적으로 입주 희망 대기자가 15명에 달하고 있다. 이 마을은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유토피아’로 여겨지고 있다.

서대산 자락에 위치한 상곡1리는 금산군 내에서 대표적 오지 중 한곳이다. 이 마을이 아토피 치유마을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폐교 위기 직전에 놓인 상곡초등학교 김영민 교장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한 학생을 위해 교실벽을 황토벽으로 바꾸면서부터이다. 황토벽으로 바꾼 이후 학생의 아토피 피부염이 호전된 것을 확인한 김 교장은 상곡초에 학생들이 전학 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산읍내에 ‘아토피 치료에 좋은 학교’란 펼침막을 내걸었다. 이 때문에 아토피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이 전학오기 시작하면서 학생수가 16명에서 두 배 가량 늘어난 30명으로 늘었고, 급기야 도교육청과 금산군이 지난 2010년 7월24일자로 ‘자연속의 ‘아토피 안심학교’로 지정했다. 지난 7월 20일 현재 이 학교의 전체 학생수<표 4>는 60명이며 이 중 67%에 해당하는 37명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학생들로 나타났다.

김교장과 함께 상곡1리를 아토피 자연치유마을로 지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당시 금산군보건소 건강도시팀장을 맡았던 정 아무개 팀장으로 알려졌다. 상곡1리를 행안부 공모사업인 희망마을 만들기 명품사업 공모 전에 황토 치유방 조성을 골자로 한 ‘아토피 치유 에코빌리지 조성 계획안’이 선정돼 받은 6억원과 농림부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으로 인한 3억원 등 모두 9억원으로 오늘날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토대가 된 9채의 황토 치유방을 조성하게 됐다.

금산군은 2012년 1월 5일자로 황토 치유방 운영의 토대가 되는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뒤 지난해 3월까지 6차례 일부 개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지난 10월말 현재 이 마을에는 황토치유방 30개와 민박 2가구 등 32가구 108명이 거주하고 있다. 108명 중에는 자녀가 64명(59.3%)으로 어른(44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토피 환자 위해 입주 편의 제공

황토 치유방은 12평형, 17평형 등 2개 평형으로 지어졌다, 12평형 임대료는 보증금 200만원에 월 15만원, 17평형은 보증금 200만원에 월20만원으로 저렴하다.

금산군은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입주 편의 제공을 위해 현재 30개동의 황토방을 4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난 10월말 상곡1리 마을주민수는 현재 아토피 치료를 위해 상곡1리로 이주한 108명을 포함해 모두 180여 명으로 늘었다.

자녀 교육을 위해 시초초등학교를 택했던 한 부모는 “자녀교육하기 좋은 환경의 학교를 검색하던 중 시초초등학교가 아이들을 맡겨도 좋은 학교여서 도시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내려오게 됐다”면서 도시민을 겨냥한 차별화된 교육과정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귀촌을 결심한 부모의 예나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어떻게 하면 서천군의 현 인구수를 사회적인 요인에 의한 인구 유출 없이 현상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hangilro@newssc.co.kr
*이 기획취재는 충남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