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농·산·어촌의 쓰레기소각 문제와 대책은?
■기고/농·산·어촌의 쓰레기소각 문제와 대책은?
  • 한완석/비인면 남당리 주민
  • 승인 2017.12.07 23:10
  • 호수 8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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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7일 뉴스서천과 지역신문발전위회 주최로 수십 명의 주민 그리고 서천군 담당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소각없는 청정마을 만들기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뉴스서천의 설문조사 결과는 서천군의 청소행정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정보라 생각한다. 뉴스서천의 의미있는 설문조사와 더불어 대전충남시민연구소 소장, 서천군 환경보호과장,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천생태문화학교 이사가 참석하여 관련 발제를 해주었다.

그러나 이미 수년 전부터 시행해 왔던 자료들을 반복하고 있음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속이 상했다.
참석자 중 각 지역의 대표인 기존 정치인들은 한명도 없었다. 주민들이 얼마나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있고, 환경오염과 농·산·어촌이 죽어가고 있는 지를 외면하고 있다.

지금까지 충남 시·군에서는 각 체험마을과 연계해서 도랑살리기 등 친환경마을 만들기, 마을재생사업, 클린마을, 에너지 자립마을 등 융복합 시범사업 및 위탁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3농정책을 수년째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장점도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이상하게도 특정인들만 배불리고 있는 분위기다. 어쩌면 주민들에게는 비효율적인 정책이란 생각도 든다.

이제는 획기적인 대책 만이 살길이다. 서천군은 농·산·어촌에서 각 종 쓰레기를 왜 태우는 지와 무엇이 핵심적인 문제인지 알면서도 먼 길로 돌아가고 있다.
생활쓰레기와 폐비닐, 플라스틱류 등의 소각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의 인체 유해성과 환경오염 등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치명적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만 시골 노인들은 모르고 있음이 사실이다.
칠 팔 십대 그분들에게 다이옥신 등의 유독성을 홍보하고 교육하면 그분들은 분명히 “내가 평생 태우며 살아 왔어도 지금까지 병 없이 잘 살고 있자녀”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미 오십대 이하 사람들은 분리수거 등 규정을 잘 지키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조기 교육정책과 청소행정 시스템 개선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농·산·어촌에서의 쓰레기 소각과 방치이다. 문제의 핵심은 노인들의 무차별 쓰레기 소각이다.
농작물, 생활쓰레기, 농사용 폐비닐, 농약병, 플라스틱 등을 장소불문하고 소각하고 있다. 노인들의 습관성 쓰레기 소각은 평생을 이어왔다. 지금까지의 구조적으로 잘못된 청소행정 시스템 속에서 생활해온 노인들이다.

심지어는 도시에 있는 자녀들이 쓰레기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시골까지 가져와 소각하는 일들도 있다. 토, 일요일을 이용해 소각하고 있다.
현재 용역업체에 위탁한 청소행정은 도심지에서는 적합할지 몰라도 면 단위 농·산·어촌의 현실과는 부적합한 청소행정이다. 핵심적인 문제를 짚어보자.

첫 번째 문제는 거동불편한 노인들의 분리수거비용과 쓰레기 이동수단이다. 각 읍면단위에 평균 30개 이상의 리 단위 마을이 구성되어 있으며 마을회관 근처에 쓰레기 적치장이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거동불편한 노인들의 집에서 쓰레기 적치장까지의 거리는 짧게는 100m, 길게는 1km이상이다. 그래서 쓰레기 이동수단이 문제가 된다.
두 번째는 체계화된 구조적 쓰레기 적치장소가 없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습관상 버리고 태우는 장소가 쓰레기장이다. 무단 투기장이 되어버린지 오래다. 온갖 쓰레기가 범벅이 된 체로 악취로 인한 혐오장소로 변해 버렸다.

세 번째는 농사용 폐비닐,농약병,프라스틱 등 적치장소와 적합한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마을 단위에 적합한 규모의 분리수거함이 필요하다. 일반 가정집 등에서 사용하는 규모의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마을도 몇 곳이 안된다. 이마저도 노상 방치되어 흉물로 변해 버린지 오래다.
네 번째는 행정기관에서의 쓰레기 수거 행정이다. 용역업체 위탁관리행정은 도심에서만 이뤄질 뿐이다. 고령화된 시골마을에 적합한 쓰레기 수거 청소행정 개선이 시급한 문제이다. 13개 읍면단위의 약 390개 리단위 마을의 쓰레기 수거 등 청소행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정답은 아니지만 대안정책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각 읍면단위 청소계를 두고 청소행정을 직영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본다.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는 정책이다. 일자리 창출 사업도 될 것이다. 선심성행사의 예산 등을 줄여 정책투자를 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용역업체의 청소행정 위탁관리사업 예산이면 시행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을 단위 노인들에게 종량제 봉투를 나누어주고 분리수거 습관화와 집 앞에 내놓은 종량제 봉투를 수거하는 시스템을 시행하는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어떠할지 생각해보자.
도랑가꾸기 사업, 소각드럼통 자진철거, 자율청소봉사단, 야간단속, 자원순환학교 등 서천군의 정책도 좋지만 핵심적인 근본원인을 제거한다면 더욱 효과적이며 잘못된 정책의 재정립과 선심성 예산 등 절감효과도 있을 것이다.

구조적으로 잘못 설계된 도로에서의 반복적 교통사고 원인을 운전자부주의 탓으로 만 돌리지 말고 잘못 설계된 도로 선형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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