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턴 인구를 잡아라…임대주택 건설 및 육아부담 경감 지원
*이 기획취재는 충남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뉴스서천의 이번 일본취재에는 지난 하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정책기획실에 신설된 인구정책팀과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인구정책문제에 대해 정책 제언과 함께 토론 등에 발제자로 참여한 조동준 의원을 비롯해 박노찬 의원, 조남일 의장 등 3명의 군의원이 군의원 해외연수 목적으로 동행했다.
뉴스서천 취재진은 당초 ‘마스다 보고서’에서 가장 인구감소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홋카이도를 취재처로 정하고 준비해왔으나, 충남연구원의 정석호 박사의 소개로 일본 내 대표적 인구 증가 성공 모델이 된 나가노현 시모죠촌과 군마현 우에노촌 등 2곳으로 취재처를 변경해 지난 11월20일부터 3박4일간의 일정으로 현지 취재하고 돌아왔다.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 심각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1억명 사수 목표를 세우고 있는 일본은 지난 한 해 30만명의 인구가 감소했다. 한 해 익산시 인구가 통째로 감소한 것으로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인구 감소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에서 심각하다.
인구 감소의 심각성은 16개 마을에 406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고치현 오가오노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동안 주민을 대신해온 의회의원 8명 중 대부분이 차기 선거에 불출마한다는 입장인데다 새로 의원직을 출마하려는 사람이 없어 의회 폐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본내 오가오노촌과 같은 상황에 한 촌이 90여곳에 달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멀지 않은 미래에 닥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미리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취재진이 찾은 우에노와 시모죠촌의 경우도 인구 감소현상을 겪었던 곳 중 하나이다. 두 곳의 공통점은 리더가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전입자 관점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과 자녀교육 등 정주여건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 등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전반을 추진해왔다는 점이다.
지역 산업 활성화 통해 자립 도모
우선 두 곳의 인구 증가사례 소개에 앞서 일본의 지방소멸위기 극복 정책 선진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충남연구원 정석호 박사에 따르면 일본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는 ▲인구유지 및 유입 ▲농업과 임업 중심 ▲재생에너지 개발 ▲지역간 연계 등 4개 유형이 있다.
인구유지 및 유입 유형은 취재진이 다녀온 군마현 우에노촌과 나가노현 시모죠촌 등 4개 현 6정·촌이 해당된다. 여섯 곳 모두 1만명 이하 지역이다. 인구증가 대책으로 청소년용 임대주택 건설 및 주거지역 확보, 정주 보조금 등 교부, 육아부담 경감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청소년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전남 영광군의 여민동락 공동체가 향후 중요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업과 임업 중심 유형은 미아자키현(아야정), 도쿠시마현(카미카츠촌), 아키타현(우고촌) 나가노현(네바촌) 등 4개 현으로, 유기농업과 6차 산업화 공사, 마을영농조직 중심 농업 진흥, 농업기반 정비사업 및 경관농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재
실제 3곳의 정과 촌에서는 지열발전과 태양광 발전, 바이오매스 발전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지역간 연계형은 현재 효고현 내 인구 4만200명의 니시와키시(市와) 2만2000명인 다카정(町간)에서 진행되고 있다. 니시와키시와 다카정은 인구감소 및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한 안전기반 확보 및 경제기반 강화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특히 중학생까지 의료비 무료지원등 젊은층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 육아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비롯해 외부 인재 영입을 통한 패션업과 축산업 등 지역산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자립과 협동이 지역을 바꾼다”
우에노촌은 군마현 내 가장 인구밀도가 적은 촌이다. 1955년 5002명이었던 우에노촌의 인구는 1989년 1923명으로 2.6배 감소했고, 지난 11월 1일 현재 1264명으로 줄었다. 1955년 이후 62년만에 우에노촌의 인구가 3.8배 3568명이 줄었다. 이 마을의 고령화율은 44.08%이다. 전체 인구 1264명 중 544명에 달한다.
도시에서 우에노촌으로 이주한 사람(U턴)은 자는 지난 11월 1일 현재 126세대 253명이다.. 28년 전인 1989년부터 우에노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I턴 주민은 전체 이주민의 3분의 1가량이 된다.
우에노촌은 40년 뒤인 2060년 장래인구 목표를 810명으로 잡았다, 촌은 마을의 자연환경을 지키면서 810명의 사람들이 매일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지속가능사회, 균형을 갖춘 사회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3대 중점시책과 5대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에노촌은 ‘작은 마을의 자립과 협동이 지역을 바꾼다’는 모토 아래 마을, 사람, 일 등 2014년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창생법에 입각해 우에노식 인구비전과 종합전략을 추진해오고 있다.
창생법은 지방에서 안정된 고용창출, 지방으로의 새로운 사람 유입, 젊은세대의 결혼과 출산 양육에 희망주기, 다음 세대에 맞는 지역을 만들어 안심하는 생활유지 및 지역과 지역 연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에노촌은 창생법과 연계해 지방에서의 안정된 고용창출과 지방으로의 새로운 사람 유입, 젊은세대의 결혼과 출산, 양육에 희망주기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에노촌이 추진하는 3대 중점시책으로는 ▲고용창출 ▲주택정비 ▲생활 지원이다.
우에노촌은 마을이 주체가 되어 우에노무라산업정보센터,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을 만들어 고용을 창출하는가 하면 U턴과 I턴 주민을 위해 임대주택을 만들어 운영하고, 결혼과 출산에 따른 결혼축하금과 출산장려금, 주택 응원금, 장학금 대여, 급식비 무료, 정액보육시설, 고등학생까지 의료비를 무료 지원한다.
우에노촌은 3대 중점 시책과 함께 5대 종합전략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5대 종합전략을 보면 우선 촌 면적의 90% 이상이 산인 전형적인 산촌의 특성을 감안해 표고버섯 재배, 목공예품, 멧돼지 고기 등 자원을 활용한 우에노촌의 가치 제고를 비롯해 교류를 통한 지역활성화, 산업고용 창출, 행복을 느끼는 정주환경 조성, 출산과 자녀양육지원 등 4대 종합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만들기 추진
우에노촌이 U, I턴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중 눈여겨볼 것은 마을이 임대주택을 지어 입주자의 소득에 맞춰 임대료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받는다는 점이다.
마을운영임대주택은 60동 125세대에 달한다. 일본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전체 수입의 3분의 1이상을 지출할 정도로 높은 상황에서 개인별 수입에 맞춰 월세를 차등 부과하는 유에노촌의 사례는 U턴 I턴한 사람들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취재진에게 브리핑해준 우에노촌 공무원은 “군마현 내 시의 경우 한 달 월세가 6만엔에 달하는데 우에노로 U턴한 사람에게는 3분의 1가격인 2만엔으로 월세부담을 줄여주고 있다”면서 “하지만 젊은층이 농촌생활이 재미없다거나 의료나 자녀교육 문제로 역귀농하는 사람이 대략 3분의 1가량이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우에노촌이 주거문제와 함께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U, I턴한 사람과 원주민들이 계속해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생활지원이다.
우선 우에노촌은 출산 양육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결혼한 사람에게는 일시금으로 20만엔을 결혼축하금을 지급하고 출산장려금으로 매달 3만엔을 지원하고 주택소득 응원금과 자녀 학자금을 빌려준다. 보육소를 다니는 자녀에게 급식비는 무료로 제공하지만 부모로서의 의무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한달 이용료로 2000엔을 받고 있다. 의료비도 고등학교까지 지원한다.
촌은 고용창출 및 주민 소득증대 사업으로 버섯재배사를 지어 운영을 주민들에게 맡겼다. 버섯재배사의 사장은 부지와 버섯재배사 조성에 사업비를 투입한 촌역장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주민들 중에서 선출한 전무가 맡고 있다.
버섯재배사 관계자는 “버섯재배사에는 U턴한 사람들을 비롯해 50여명의 주민이 근무하면서 고용창출과 함께 주민 소득증대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현재의 수익구조로는 재투자할 여력이 없지만 계획을 세워 더 많은 주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