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한계마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⑧나가노현 시모조촌
■기획취재/한계마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⑧나가노현 시모조촌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8.01.10 00:26
  • 호수 89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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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줄어든 자치단체가 번성한 적 없다”
시모조촌, 촌 직영 임대주택 지어 젊은층 입주
1990년 이후 변함없이 27년간 3800명대 유지

*이 기획취재는 충남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일본 내에서 인구증가시책 대표적 성공모델인 나가노현 시모조촌의 인구정책의 실상을 소개하고 서천군에 접목 가능한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편집자>

시모조촌 캔지카나다 촌장이 취재진에게 인사말을 하고 인구 증가를 위한 양 자치단체의 교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시모조촌 캔지카나다 촌장이 취재진에게 인사말을 하고 인구 증가를 위한 양 자치단체의 교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일본 나가노현 시모조촌은 일본 내 대표적인 인구정책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지역으로 벤치마킹하려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즐겨 찾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1889년 두 곳의 촌 병합으로 탄생한 시모조촌이 일본 내 대표적인 인구정책 성공모델로 손꼽힐 수 있었던 것은 24년간 장기 집권한 이토키헤이 촌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불도저식 업무 추진과 인구 증가와 직결된 파격적인 유아정책 때문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인구 감소에서 증가세로 반전시킨 시모촌이지만, 시모조촌 측은 이번 취재과정에서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세는 피할 수 없는 상태로 증가세로 돌릴 수 없다”면서 “하지만 촌 차원에서 인구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긴 하지만 인구 역외유출 방지 등의 대책 마련을 통해 현상 유지하는 데 촌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6410명이 4000명 선으로 감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모조촌의 인구가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1992년부터 2016년 6월 퇴임하기까지 24년 동안 장기집권 한 전 촌장의 육아지원과 인구 증가대책 때문이다.
1950년 인구 6410명이었던 시모조촌은 일본 내 중산간지역의 한 곳으로 젊은층의 탈 산촌 현상으로 1991년까지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현상을 겪었다, 실제 1990년의 경우 3859명으로 1950년 이후 40년 동안 39.8% 2551명이 감소했다. 세대 수도 983세대로 1082세대였던 1950년 대비 9.1% 99세대가 감소했다, 반대로 고령화율은 1950년 5.3%에서 23.3%로 18%포인트 증가했다.
시모조촌이 취재진에 제공한 시모조촌의 인구추이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인구수가 4024명으로 90년 대비 4.3% 165명이 증가했고, 세대수도 1131세대로 148세대 늘었다. 하지만 고령화율은 27.8%로 90년 대비 4.5%포인트 증가했다. 
인구 증가 정점을 찍었던 2005년(4204명, 1260세대, 고령화율 28.4%) 이후 젊은층의 유입 저조에 따른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율 증가에 의한 사망 등 자연감소 등의 영향으로 인구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0년 4163명으로 2005년 대비 41명 0.9% 감소했다. 2015년에는 시모조촌의 인구가 3986명으로 4000명 선이 무너졌고, 지난해 11월1일 현재 383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모조촌의 특징을 보면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세대수는 1950년 1082세대에서 2017년 1278세대로 18.1% 196세대가, 고령화율도 1950년 5.3%에서 33.19%로 27.89%포인트가 증가했다.  
시모조촌의 연령대별 인구를 보면 영아에서 14세까지가 2008년 710명에서 2012년 660명, 2017년 537명으로,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인구도 2008년 2255명에서 2012년 2264명, 2017년 1946명으로 각각 줄었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년층은 2008년 1211명에서 2012년 1176명으로 줄었다가 2017년 1249명으로 늘었다, 
시모조촌의 ‘산업별 취업자 수’<표 참조>를 보면 1차 산업 취업자는 줄어들었지만 2차 제조업, 3차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총 인구수 대비 취업자 수도 인구 감소현상으로 소폭이지만 줄어들고 있다.

“출생률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시조모촌 공무원이 취재진을 대상으로 인구 증가 정책을 영상물과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시조모촌 공무원이 취재진을 대상으로 인구 증가 정책을 영상물과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사람이 줄어든 자치단체가 번성한 적은 없다. 그래서 출생률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은 지난해 11월22일 시모조촌 측이 취재진에게 공개한 5분 분량의 영상에서 이토 키헤이 촌장이 출생률 증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1992년 촌장으로 부임한 그가 맨 먼저 주목한 것은 인구 증가 대책 마련에 착수하지 않고 공무원의 인식개선과 공무원 수 감축이었다.
시모조 촌이 공개한 영상물에서 이토 촌장은 공무원들의 업무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정신교육의 하나로 전 직원에게 일주일간 대형마트에 판매사원으로 근무토록 했다. 특히 그는 촌의 규모에 비해 공무원 수가 많다고 보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80여명의 공무원을 40여명 선으로 줄였다. 지난 2016년 4월 1일 현재 인구 1000명 당 직원 수를 보면 일반 행적직은 8.37명이고, 촌 평균 직원 수의 2분의 1인 18.14명에 불과하다.
인력 감축에 대한 직원들의 반발에도 뚝심을 바탕으로 밀어붙이면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간단한 일 등은 직원들이 직접 하도록 하는 등 재정지출을 줄이는 데 안간힘을 쏟았다.
실제 시모존 촌은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마을안길이나 농로 포장의 경우,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입해 해당 마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주민들이 직접 시공토록 해 인건비 등을 절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민들이 직접 시공한 공사는 이토 촌장이 취임한 이후 지난 2006년까지 14년간 1000건에 우리 돈으로 48억원 가량을 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지출 억제-정주여건 개선에 진력

공무원 인건비 절감과 소규모 사업 주민 직접 시공 방식 등으로 재정적인 여유가 생긴 시모조촌은 산촌유학마을 조성으로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 살리기에 매진한 한드미 마을처럼 주택 건설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주택 조성사업은 1997년부터 시작해 인구증가 최정점었던 2006년까지 추진됐다. 촌은 청년주택촉진주택 정비의 일환으로 촌 직영 임대주택 120동에 124세대를 국가 보조 없이 촌 재정으로 조성하고 젊은이들을 입주시켰다. 2017년 11월 현재 시모조촌에는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조성한 단독주택 54동을 포함해 모두 178동의 주택이 지어졌다.
이토 촌장은 인구 증가를 위해 임대주택 입주자격으로 ▲어린이가 있는 세대 ▲결혼을 앞둔 청년 ▲지역 주민자치 조직 및 소방단 가입한 경우에만 허용했다. 원주민과 입주자가 좀 더 빠르게 융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더구나 집세를 인접지역의 민간아파트 반값 정도로 억제한 결과 촌 밖에 거주하던 청년들이 이주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의 경우 월수입의 3분의 1을 월세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임대료 반액은 획기적인 조치일 수밖에 없다 
그런가 하면 다른 촌에서 거주하면서 시모조촌에서 근무하는 독신직장인의 주거복지를 위해 2008년에 집합주택 1동을 조성하고 고용주의 법인과 시모조촌이 계약을 체결해 입주시키는 것으로, 법인의 임대사택과 같은 개념이다.
지난 2015년부터는 만 45세 이하의 사람을 대상으로 주택을 지을 경우 건설비의 10%(상한액 100만원)와 택지를 구입하거나 조성할 경우 100만 엔 중 50만 엔을 보조해주는 ‘주택건설을 위한 보조제도’를 신설 운영해오고 있다.

보육료 단계적 인하조치

시모조촌의 인구 증가를 견인했던 또 다른 요인은 지난 2007년부터 촌 유일의 보육원의 보육료를 단계적으로 인하조치하거나 의료비 무료 등 다양한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3세 미만은 지난 2015년 기준 8900엔에서 4만8100엔을, 3세 이상인 5800엔에서 2만8700엔으로 낮췄고, 둘째는 반액, 셋째 아이 이후는 무료혜택을 제공했다.
고교 3학년까지 의료비를 무료화 했고, 촌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초등학교 입학 시 3만 엔을, 중학교 입학에는 6만 엔을 각각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 운영했다. 출산 축하금도 둘째는 5만 엔, 셋째 아이 이후 출산은 20만 엔을 각각 지급했다. 의무교육 급식비중 70% 보조해주고 있다.
이처럼 이토촌장이 청년임대주택 조성과 보육료 인하와 출산 축하금 지급 등 정주여건 개선에 치중한 결과 촌내 1개소씩 있는 보육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수가 증가했고 출생률 증가로 이어졌다. 실제 1991년 100명이었던 보육원생이 이토촌장 부임한 지 14년째인 2006년 154명으로 54% 증가했다. 
시모조촌의 전체인구도 지난 1990년 3859명에서 2006년 4204명으로 인구 증가 정점을 찍은 이후 인구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해 3836명으로 1990년 이후 27년간 38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시모존촌의 합계특수 출생율도 2014년 2.03으로 전국 평균 1.42명보다 0.61명 많다.  2010년 2.20명에서 2012년 1.73명으로 떨어졌다가 2013년 1.88, 2014년 2.03명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촌장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

시모조촌이 1990년 이후 27년이 지난 2017년까지 3900여명 대의 인구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출생률을 높이지 않으면 촌 발전은 있을 수 없다는 이토 촌장의 출생률 증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인구 증가를 위한 주도면밀한 시책을 재임 24년간 일관성 있게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이토촌장이 추진해온 역점시책이 후임 캔지카나다(金田憲治이) 촌장에 의해 유지, 계승 발전되는 모습에서 전임자가 성공을 거둔 역점시책임에도 불구 유지 발전시키기 보다는 자신만의 색깔을 입히기 위해 전임자 그림자 지우기에 골몰하고 있는 우리나라 단체장들은 대오각성해야 할 것이다. 사람이 바뀌었다 해서 좋은 정책 등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행위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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