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달 도의원, “종합 대응책 마련해야…”
충남도의회 서형달 의원은 23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에서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은 단순히 보육 및 양육 등 돌봄 문제만이 아닌 청년 일자리 부족, 주거문제, 교육 등 복합적인 원인에 따라 발생하므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16년 1.17명으로 2015년 1.24명보다 낮아지고 있으며, 출생아 수도 2016년 40만 6300명에서 2017년도에는 40만명이 붕괴된 36만명 선으로 추정된다.
서 의원은 “복합적인 원인에 따라 청년층이 결혼을 기피하거나 만혼을 하게 되고 이는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종합대책을 제안했다.
서 의원이 제안한 종합대책으로는 첫째,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고용하면 장려금을 지급하고, 청년층이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주거 또는 결혼 비용 마련을 위한 자금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둘째, “주택 문제 해결이 결혼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므로 소규모 연립 주택 또는 도시형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서 의원은 “충남도에는 저출산 극복 정책을 기획, 조정 등 총괄하는 부서가 없다”며 “각자 분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행자부 역시 지역인구정책팀을 구성한 만큼, 도에서는 관련 부서를 신설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허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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