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부 이행 계획 없는 선거 공약
사설-세부 이행 계획 없는 선거 공약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8.05.02 17:30
  • 호수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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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 선거일이 다가오며 최근 군수, 도의원, 군의원 예비후보들이 잇달아 선거사무소를 마련하고 개소식 행사를 열며 세 과시에 나서고 있다.
비교적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군수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예비후보들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 공약을 담은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예비후보들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내 이를 통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약은 정당이나 입후보자가 선거유세에서 하는 약속.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제시되며, 설득력 강화를 위해 정책목표, 정책수단, 세부계획을 포함한다. 이는 선거 후의 정책 활동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기능이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이를 보고 누구를 선출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된다. 이른바 정책선거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이나 그 내용을 뜯어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선거가 임박해 봇물처럼 공약이 터져 나오고 세부 이행 계획이 불분명한 뜬 구름 잡는 선언적 발언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사전 선거운동을 금하는 현행 선거법에도 문제가 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는데 정치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이를 허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이를 금하는 이유로 후보 예정자의 금품 살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신고하면 몇 배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장치를 마련해놓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일시에 공약들이 남발되어 유권자들이 차분히 따져 물을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이 이렇다 하더라도 후보 예정자들이 평소에 유권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인터넷 강국 한국에서 개인 블러그는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서천에서 정치적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록해두고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는 예비후보들은 단 한 명도 없다.

각 정당에서는 당원들과 주민들의 여론 조사를 통해 공천 결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예비 후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인맥, 지맥, 학맥이 동원되는 패거리 정치가 횡행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런 행태들이 쉽게 목격되고 있다.
그렇더라도 후보들은 자신이 당선되면 어떤 일들을 하겠다는 약속을 정치 철학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여기에서 한 가지 후보들에게 당부할 것은 어떻게 해서 이를 실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것이다. 유권자들도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인지,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는 내용인지 가려낼 줄 아는 혜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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