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등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천사무소(이하 농관원 서천사무소)는 다음달 24일까지 쌀·밭 직불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10월말까지는 논 타작물을 대상으로 적합여부에 대한 이행점검을 각각 실시한다. 농관원 서천사무소는 쌀·밭직불조금 등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기 전 신청필지가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등 지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뒤 서천군에 통보할 방침이다. 군은 농관원 서천사무소의 통보결과를 토대로 직불금 지급여부 결정한 뒤 농가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농관원 서천사무소의 세부이행점검 계획은 다음과 같다.
쌀·밭 고정직불제(신청필지 5만6251필지(1만20312명 1만916ha) 중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 사전에 선정해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활용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신청필지 524필지(331명 239㏊) 전체에 대해 논벼 이외 타작물 재배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직불제 및 논 타작물재배 이행점검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농경지 전자지도인 팜맵,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한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이행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추석명절 준비 등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직불금 조기 지급이 예상됨에 따라 쌀・밭 직불제 이행점검을 8월 24일까지 조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정갑진 서천사무소장은 “직불금 등 국가보조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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