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 재정배분 위한 서천형 참여예산제 확립”
“효과적 재정배분 위한 서천형 참여예산제 확립”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8.08.01 23:56
  • 호수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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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규모 주민참여예산 확대…우수제안자 상품권 지급
8월31일까지 주민참여예산 공모, 이메일, 우편, 팩스 접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차 정기회의 모습.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차 정기회의 모습.

서천군주민참여예산위원회 1차 정기회의가 지난 2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한상일 예산팀장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로 3월21일부터 7월10일까지 총 10회 368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을 비롯해 1월17일부터 7월31일까지 2018년도 예산편성 설문조사 및 사업공고에 이어 제2차 정기회를 열고 2018년도 제안공모 및 신규시책 90개 사업(116억1900만원)을 심의했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 3월16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전국 지자체 주민참예산제도 운영실적 평가에서서천군이 전국 82개 농촌형 자치단체 3곳 중 1곳으로 선정됐는데 도내에서는 유일하다. 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주민참여기구 운영, 주민대상 홍보 노력, 운영실적 면에서 돋보이는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올해 주민참예산제 운영 계획도 밝혔다. 한상일 예산팀장은 올해 주민참여예산제의 비전으로 ‘군민의 소중한 예산, 군민의 목소리를 담다’로 정하고 재정 민주주의 실현과 효과적인 재정배분을 위한 서천형 참여예산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3대 전략목표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군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내실화와 예산심의 강화 및 필요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두 번째로는 10억 원 규모의 군민제안공모 실링제 도입 및 피드백 강화와 2019년 예산편성 방향 수립을 위한 범군민 설문조사 진행 등을 실시하고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군청 누리집에 주민참여예산제 정보공개 및 온오프라인 홍보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등 대군민 홍보 및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8~9월 주민참여예산 공모제안사업 홍보와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10월 이틀간 2차 정기회를 열고 제안공모사업 및 주요투자 사업 심의에 이어 11월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서천군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군의 올해 운영계획도 공개됐다. 군은 8월31일까지 서천군민이거나 서천군 발전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주민참여예산 공모 제안을 이메일과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받는다. 공모대상은 주민소득창출사업, 재해예방사업 등 주민 수혜도 및 지역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서천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면 가능하다. 공모제안 중 예산에 반영된 우수제안자에게는 건당 5만원 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1차 정기회가 끝난 뒤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산학교’가 운영됐다. 충청남도 예산연구회 소속 전문가인 함께하는 시민행동 좋은예산센터 오관영 상임이사가  ‘참여예산의 이해와 좋은 예산 만들기’를 주제로 강의했다. 
오관영 상임이사는 이날 강의를 통해 “참여예산은 납세자의 권리이며, 서천군의 정책을 이해하는 수단으로서 주민참여예산에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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