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마련한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을 놓고 역차별 논란이 거세다.
충남도는 여성공무원에게 첫째,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출산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근무성적평정 시 가산점을 줘 인사 우대를 하겠다는 의미다.
충남도는 “출산 후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가산점을 줘 업무의욕을 고취시키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이 밖에도 첫째자녀 출산 시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둘째자녀 출산 시에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복지 포인트를 증액하기로 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자녀의 초등학교 졸업 시까지 매년 5만원 씩 지급하던 것을 30만원씩 지급한다.
이를 놓고 내부 공무원들로 부터 비판이 일고 있다. 도청 내 내부 공무원들은 “애를 낳지 않는 근본 원인을 뒤로 한 채 돈 몇 푼과 가산점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승진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는 “이는 미혼, 비출산 여성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도 “출산가산점을 여성에 한정 짓는 다는 것부터가 저출산 위기의 원인을 여성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승진 여부를 출산 여부에 두는 것은, 업무 능력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여성에게 이득을 주면 해결되리라 생각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영승조 도지사 공약이행과 관련 저출산 극복 분위기 확산을 위한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는 도와 15개 시·군, 읍·면·동 전체를 포함해 487곳에 개설했다. 충남 아기수당은 다음 달 조례를 제정해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