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농민회, 국회 앞 상경 투쟁
농민들이 또다시 국회 앞 아스팔트로 모였다. 지난 11일 전국에서 참여한 5000여명의 농민들은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농민대회에서 정부에 규탄과 경고의 목소리를 전했다. 서천군농민회(회장 조용주) 회원 40여명도 이날 집회에 참여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상임대표 김영재, 농민의길) 그리고 전국쌀생산자협회(회장 김영동) 주최로 열린 이번 전국농민대회는 5년간의 ‘농민 값’이라는 쌀 목표가격 결정에 앞서 현 정부 농업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했다.
김영재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봄 냉해와 여름 폭염·가뭄, 그리고 얼마 전 많은 농민들을 상심에 빠뜨린 태풍과 폭우까지 자연이 주는 어려움은 얼마든 극복하고 참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를 더 어렵고 힘들게 하는 건 잘못된 농업 정책이다”며 “우리 손으로 뽑은 정권이 국민의 먹거리와 농민을 외면한다면 우린 그걸 용납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
이어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에도 여전한 대북제재를 지적한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통일트랙터 보내기 범국민운동을 제안했다. 박 의장은 “농민의 힘으로 남북농민 추수한마당을 성사시키고 통일트랙터로 분단과 농업 적폐의 선을 넘자”면서 “통일트랙터에 시동이 걸리면 함께 전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순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지방선거 이후 농민수당 지급이 지자체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농가를 단위로 한다는 소식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농민수당은 나이·성별·지역 등 조건에 차별 없이 모든 생산 주체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챙기겠노라 공약했지만 취임 후 단 한 번도 농업을 거론한 적 없을 뿐더러 농업·농촌·농민을 내버린 채 떠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자리는 5개월 동안이나 공석으로 방치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농업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PLS) 시행을 시작으로 농업계 4대강이라 일컬어지는 스마트팜 밸리 사업, 농업 예산 삭감 등 척박한 농민의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8월28일 발표한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2019년 정부예산은 470조 5000억이다. 이중 농식품부 소관예산은 14조 6480억원이다. 전체 국가예산에서 농식품부 소관 예산 비중은 2018년 3.4%에서 3.1%로 떨어졌다. 이는 역대 최저치로 2010년 5% 대를 유지한 것에 비하면 전체 국가예산에서 농식품부 소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년 만에 40%가 삭감되었다.
내용을 보면, 농민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스마트팜밸리 사업은 실증단지, 창업보육센터, 스마트원예단지조성 포함 639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 2022년까지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국비가 투여될 것이며 4개소에 대형 유리온실을 짓겠다는 계획은 농민여론과는 정반대로 추진되고 있어 농민들과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