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의회 소식/군산 내항 여객선, 장항항과 유부도 경유 협의
■ 군의회 소식/군산 내항 여객선, 장항항과 유부도 경유 협의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8.10.11 16:05
  • 호수 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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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도둔리 침수방지 위해서 차수벽 설치 필요


도민체전 계기 체육시설 청소년 활용도 높이겠다

서천군의회는 지난 2일과 4267회 임시회를 열고 일괄 군정질문을 진행했으며 노박래 군수의 일괄 답변을 들었다. 김경제, 노성철, 나학균 의원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요약해 정리했다. 5일과 6일에는 보충질문을 했으며 10일에는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천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지난 호에 이어 지난4일에 있었던 의원들의 질문과 노박래 군수의 답변을 요약정리했다.

<강신두 의원>
 

▲강신두 의원
▲강신두 의원

서면 도둔리 서천서부수협 주변 침수위험과 연안정비사업 대책

= 현재 서부수협을 포함해 도깨비펜션에서 장암수산까지 1.3km 구간은 백중사리 시 도로가 침수되는 지역으로 침수방지를 위해서는 차수벽 설치 등 호안정비가 필요한 구간이며, 이에 소요되는 추정사업비는 300억원 정도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군 재정여건을 고려한 근본적인 침수방지 대책 강구를 위해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코자 한다. 이에, 지난 9월에 합동평가단이 현장 방문에서 제시한 매립면적 최소화 방안으로 충남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 제출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서부수협 앞 해안도로는 농어촌도로 207호로, 도깨비펜션 앞 구간은 한국중부발전에서 위험구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선형개량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서부수협 앞 해안도로 침수예방을 위해 바다를 매립하는 선형개량 공사는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고, 해역 이용협의 기간의 장기소요와 해안도로에 대한 승인여부가 불투명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 따라서 도깨비펜션 주변 임야의 토지사용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한국중부발전과 협의해 선형개량과 병행하여 종단구배를 높여 침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교육현황

= 우리군의 장애인 수는 574십여명이고 그중 발달장애인은 507명으로 관내 장애인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요 지원 사업은 지적장애를 가진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부모에게는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주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자원봉사 후견인에게 매월 15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장애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문화여가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있으나, 이용시설 부족과 교통 불편 등의 사유로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난 911일 도지사 방문 시, 장애인 작업장 신축 이전과 복지관 시설 확충을 건의하였고,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과목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발달 장애인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서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

비인서면지역 대규모 숙박시설 건립

= 그동안 우리 군은 대규모숙박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를 위해서 호텔리조트 관련 전문기관을 방문해 투자유치 활동과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병행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대규모 숙박시설 건립을 위해 전국단위 제안공모 및 매각공고를 통한 건실한 투자자 참여를 유도하였으나, 국내외 경기불황 등으로 신규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아직까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대규모 숙박시설 유치를 위해서 군유지인 도둔리 휴양콘도미니엄, 금강하굿둑 관광호텔 부지와 사유지인 춘장대 해수욕장내 호텔부지에 대한 민자유치 등 다양한 방안을 더 추진해 대규모 숙박시설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우리군의 바다낚시 활성화 방안

= 현재 우리군 낚시어선은 100여척으로 관내 어선척수 18%를 차지하고 있고 해양레저 문화의 발달로 낚시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수산자원의 감소, 지역 어선 어업인과의 마찰, 해상사고의 급증에 따라 정부정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은 충남도 해상 일원으로 우리군을 포함한 충남도내 6개 시군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의무사항 고시내용에 야간출조 금지와 승선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2회 출항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낚시 어업인들이 건의한 야간출조와 병행해 12회 출항 허용은, 충남 타 시군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군만 고시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주꾸미 어업으로 인한 어입인과의 갈등해소와 낚시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충남도 및 타 시, 해경 등 관련기관과 이해당사자와의 업무 협의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도21호선 교차로 통행방법 및 지방도 617호 급커브길

= 국도21호 서천 오석리에서 보령시 신구리 15구간 왕복 4차선은 20094월 착공해 작년 12월에 준공 되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8개의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 종천교차로는 당정리 마을과 종천리에서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 차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직진 차량과의 충돌사고 위험이 매우 큰 실정이다. 따라서, 종천교차로의 관리청인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 교차로 통행방법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반영추진될 수 있도록 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지방도617호 상좌리 보건진료소 앞 상좌교 진입부는 커브가 너무 심해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곳으로, 지난 7월 교통사망사고 이후, 도로 관리청인 충남도에서 시선유도시설인 갈매기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였고, 급커브 시점부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다.

앞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본 구간에 대한 선형개량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남도에 적극 건의하겠다.

<이현호 의원>

▲이현호 의원
▲이현호 의원

청년여성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사업의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 청년과 여성문제는 국가적인 사회문제로 인구정책의 핵심요소라고 생각하며, 우리군의 경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청년계층의 유출로 지역이 활력을 잃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다. 따라서, 군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올해 인구정책 종합계획,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 청년과 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은 청년층의 지역정착을 위한 1순위 해결과제이다. 그동안 서천형 청년내일 채움공제사업, 주민기업 및 청년창업 육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청년층의 지역정착을 지원하였으나,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청년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청년정책기금 설치를 통한 재원 확보로 우리군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서천형 청년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또한, 경제진흥통합센터를 통해 청년과 여성을 위한 맞춤형 창업취업성장지원 프로그램 교육을 운영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육성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년에 개소 예정인 가족누리센터 내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 양질의 일자리 제공은 물론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와 잠재능력 개발, 권익 신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군의 청년과 여성문제는 인구절벽시대 지역존립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국가정책방향과 지역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지역축제와 관련한 연계관광지와 항만자원 활용 운영계획

= 현재 우리 군에는 연 19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 결과 우리군 관광객 수는 월평균 61만여명으로 특히 동백꽃 주꾸미 축제가 개최되는 3월 한 달 동안은 백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우리 군을 방문했다. 이처럼, 지역축제가 관광객 유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축제와 지역 관광지를 연계하는 축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시티투어코스를 운영하고, 축제와 관광지를 동시에 홍보하는 투트랙 마케팅 전략을 진행해 현재 운영 중인 스탬프 투어와 서천시티투어를 기획 상품으로 개발해 운영토록 하겠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유부도 자원을 활용한 해상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정기선의 운항 전이라도 군산 내항 여객선이 장항항과 유부도를 경유할 수 있도록 해수부와 노선변경을 협의하고, 해상택시도 병행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 또한, 유부도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일정에 맞춰 선착장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부정기선 운항도 국토부의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어 2025년 건조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

= 현재 우리 군에서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 38개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 34개로 구분되어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 도입은 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서비스 향상 등의 장점이 있으나, 현재의 우리군 관리시설 규모가 적고, 설립을 위해서는 수익성공공성 측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민의견 수렴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복지, 문화, 관광, 체육시설 등 공공 시설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통해 적은 예산으로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 방식을 적극 검토추진해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체육팀의 운영 실태 및 향후 체육정책의 다양성 요구 수용 대책

= 현재 우리군은 스포츠를 통한 위상 강화와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 육상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전국 대회 및 도 단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특히, 최근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우리군 육상팀 소속의 우상혁 선수가 남자 높이뛰기 종목에서 은메달을 차지해 우리군의 위상을 크게 향상시킨 바 있다. 한편, 우리군의 스포츠 마케팅 강화로 활성화되고 있는 역도와 태권도 종목에 대한 실업팀 창단 요구와 더불어 서천여고 출신 세팍타크로 선수들이 국가대표는 물론 전국 유수의 실업팀에서 주축으로 활약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세팍타크로 종목에 대한 실업팀 창단 요구 또한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실업팀 추가 창단으로 인한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재정형편과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활성화 기여도 등 여러 여건 등에 대한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마치고 군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창단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

우리군의 안정적인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 점검

= 우리군의 안정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용역을 거쳐 지난해 의료법인 서해병원과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응급실을 운영 중에 있다.

우리군에서는 응급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해 군비 268백만원, 2분기까지 군비 35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금 12천만원도 확보되어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이후 금년 8월말까지 총 63백명의 응급환자를 진료하였고, 일평균 17명의 주민이 이용했다. 현재 우리군 여건상 대학병원 급 응급의료센터의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나 장기적으로 공공형 응급병원의 설치에 대해 타당한 여건이 이루어지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으며, 단기적으로 서해병원에 진료과목 확대 또는 취약진료과목의 공중보건의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주민들의 응급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병원 지도에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

서림학당 운영 및 서천교육지원청과의 협력사업 현황

= 관내 고등학교를 다녀도 좋은 대학, 원하는 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과 지역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서림학당은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과목 뿐만 아니라 대학진학에 필요한 진학컨설팅과 자기소개서, 면접 등 비교과 수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운영하고 있다. 이는, 관내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중고교를 관외로 진학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서림학당 수업은 참여학교 책임교사 회의를 통해 각 학교의 학사일정을 고려하고 운영방안을 협의함으로써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2018년 기준 서천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로 지원되는 교육협력사업 경비는 935백만원이다. 이 중 서림학당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학생들을 위한 고교 인재육성지원사업비 2억원과 인재스쿨 학교반 운영비 96백만원 등을 학교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등에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천교육지원청과 일선학교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서림학당 및 교육 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김아진 의원>

▲김아진 의원
▲김아진 의원

서천군 여성관리자(5급이상) 임용 확대

= 우리군은 정부의 20174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계획에 따라 현재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순차적으로 높여가고 있으며 현재는 7.8%이다. 아울러 민선7기 인사 분야 주요 공약사항으로 2022년까지 13.2%로 확대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 주요부서에 6·7급 여성공무원을 적절하게 배치해 향후 관리직 진입을 위한 인력여건을 조성하겠으며,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을 실현하여 우리 군이 양성평등,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선도적인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시설직 등 직렬에 따라서 여성공무원 진출이 적은 탓도 있지만, 저도 김아진 의원님 뜻에 전적으로 같이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드론클러스터 유치 추진현황과 드론 전문인력 양성

= 장항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특화를 위해 드론 클러스터를 계획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드론 제조기업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에 많은 예산 투입이 예상된다. 따라서, 자체 추진보다는 관련 기관을 유치해 최소의 예산 투입으로 인증, 교육, 체험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중앙부처를 방문해 동향 파악 및 유치활동을 일부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드론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구)성실중학교 운동장과 교사를 활용, 금년 11월 중으로 드론 조종면허 교육장으로 지정해 농어업인,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드론교육을 실시코자 한다. 또한, 어린이 체험교실을 운영해 드론의 역할과 활용방안, 비행체험, 드론분야 미래직업을 배우는 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코자 한다.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청회 실시 의미

=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가 법적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과정상의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 소통을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추진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민선6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는 동안 군정의 현안사업 중에서 특히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주민 의견 수렴에 중점을 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미비하였던 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겠다. 따라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나 정책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군민을 위한 것인 만큼 행정에 대한 신뢰와 관심,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실제적인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다. 또한, 앞으로 법적 행정절차로 시행해야 하는 공청회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 모든 주민설명회 자료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와 설명을 준비하는 매뉴얼 마련으로 형식상의 절차 이행이 아닌 실질적인 주민의견 수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청소년 문화 및 레포츠 시설 확충

= 청소년 복지 차원에서 청소년 대상의 문화 및 레포츠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뜻을 같이 한다. 현재 각종 생활체육시설의 경우 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져 활용도가 낮고 청소년들의 학업 부담에 따라 학교체육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내년에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을 계기로 각종 체육시설의 확충은 물론 주민과 청소년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 아울러, 이미 설치되어 있는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 등의 활용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지역 내 선수육성과 인재유출 방지를 위한 체육특성화반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또한 청소년 체육활동 및 방과후 청소년 이용시설 지원 등 청소년 문화 및 레포츠 시설 활용을 위한 활성화 사업을 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하도록 하겠다.

타지역 거주 공무원 응시자

= 우리 군은 그동안 인력풀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지역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격 후 일정기간이 지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부터 일부 시군에서는 신규 공무원 채용 시거주지 제한 모집으로 지역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군도 우수인력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지역의 인재들에게 기회를 더 부여할 수 있도록 거주지 제한 모집을 적극 추진하겠다.

우리군과 부여군 경계 조정

=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군과 부여군 경계 조정에 대한 답변은 김경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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