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시장터-미래의 꿈을 설계할 수 있는 나라
■ 모시장터-미래의 꿈을 설계할 수 있는 나라
  • 칼럼위원 한기수
  • 승인 2018.12.19 21:13
  • 호수 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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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올 한해도 십 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매년 연말이 되면 지난날의 반성과 후회, 아쉬움을 뒤로 하며, 다가올 새해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곤 한다. 올 한해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변동이 있었다. 특히 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공언했지만, 실업률은 하반기에 잠시 주춤했을 뿐,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또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은 현실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은 개선되지 않은 채, 아까운 젊은 청춘들의 생명까지, 죽음으로 몰고 가는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안타깝기만 하다.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달러에 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와 같다.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으니 말이다. 사회 균형을 이루려면 중산층이 많아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중산층의 몰락으로 인해 하위계층이 늘어나는 현상은 사회구조에도 크나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 청년층의 취업난은 필자의 생각으론 가까운 시일 내에 풀리지 않으리라 본다. 우리는 90년대 초부터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4년제 대학교로 인해, 능력과 재능을 무시한 채, 질보다 양적으로 학력만 높였다. 그러다 보니 대학교 진학률이 70%를 넘겼고, 그즈음에 인건비와 노조의 강세로 인해, 감당을 못한 우리의 기업들은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싼 중국이나 동남아로 생산설비를 이전해 가기 시작했다.

그러한 현상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회구조가 바뀌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의 사회문제가 된 비정규직도,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대부분 사람은 IMF로 인해 촉발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80~90년대 중소기업을 운영했던 필자의 생각으론 어느 일이든 근본적인 문제점을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탁상공론식 정책과 인기몰이의 정책은 10년도 못 되어 문제점이 나타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회구조가 튼튼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달하려면 정책의 틀을 짜는 정부의 책임도 크지만 그러한 틀과 제도의 구조를 바꾸는 정치인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하지만 우리 정치인들은 그간 어떠했는가?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 우리 정치 현실은 ‘민간질고(民間疾苦)’란 사자성어가 딱 맞는 것 같다. 정치의 부패나 변동과 무능으로 말미암아 받는 백성의 괴로움과 고통 말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젊은이들은 결혼을 미루고, 결혼연령도 늦어졌다. 또한, 결혼을 해도 자녀 출산율은 매우 저조하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고,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도 빠르게 줄어들 전망이라 한다. 그러하니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자녀를 출산하면 몇 십만 원, 심지어 몇 백만 원을 준다고 한다.

하지만, 그 돈을 준다고 정부 출산정책을 선뜻 따르겠는가? 
많은 젊은이 들이 취업을 한다 한들 비정규직으로, 본인 혼자도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 결혼을 미루는 것이고, 결혼을 해도 자녀 사교육비라든가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근본적인 대안이 아닌, 땜질식 정책, 인기몰이 정책을 내놓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모든 정책의 틀을 잡는 것은 최소 몇 십 년은 바라보고 잡아야 하는데, 우리의 정책은 인기몰이식 정책, 단 10년 후도 바라보지 못하니 말이다. 자신들의 특권에만 혈안인 정치인들, 선거철에만 국민의 심부름꾼처럼 행세하는 정치인들, 사회 이슈가 불거지면 나타나서 인기점수 따려는 정치인들은 2018년 무술년(戊戌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것이다. 

필자는 보수도, 그렇다고 진보도 아니지만, 현재 우리 정치사회 구조를 바라보면, 여리박빙(如履薄氷), 살얼음을 밟는 것처럼 아슬아슬하며, 사회정책이 불안하고 답답할 따름이다. 모든 일에는 계획을 거창하고 포괄적으로 접근해서 속 빈 강정처럼 해서는 미래가 없다. 조금 더디더라도 차분히 미래 지향적으로 사회구조가 바뀌어야 될 것이다.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己亥年)에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과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으로, 모든 사람이 미래에 대한 꿈을 설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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