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경찰수사 의뢰…업체측, “횡령액 변제”
서천군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사업 수탁업체 직원이 조직개편에 따른 인수인계 과정에서 봉투판매대금 2억 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군이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에 따르면 서천군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사업을 담당하던 공공시설사업소 환경시설팀이 지난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환경보호과로 이관 업무 인계인수를 받는 과정에서 지난 7일 A수탁업체는 직원 B아무개씨가 쓰레기 봉투 판매 대금 2억 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을 군에 알리면서 B씨를 횡령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함과 동시에 횡령액 일부를 금주까지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한 A업체 직원 B씨는 종량제 봉투 수량을 일일이 파악하지 않고 박스단위로 재고 파악하는 것을 악용해 봉투를 빼내 판매한 뒤 박스에 비닐 등을 채워두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를 이관 받은 환경보호과측은 업체 관계자가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사실을 알려온 만큼 인계인수와는 별도로 지난 7일 서천경찰서에 A업체를 횡령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수탁업체 직원이 2억 원 가량을 횡령했는데도 이를 지도·관리·감독해야 할 공공시설사업소 환경시설팀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일벌백계하고 허점이 드러난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민 김 아무개씨는 “쓰레기 봉투 횡령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정도로 만연됐는데 현금인 쓰레기 봉투를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민간업체 직원의 봉투 판매수익금 횡령이 가능했던 것은 군이 종량제 봉투 판매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군은 지난 2014년 5월 민간업체를 선정해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기 전까지 읍면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판매했다. 읍면은 쓰레기 봉투를 신청한 마트 등에 쓰레기봉투 수량과 판매액이 게재된 고지서를 발부한 뒤 입금이 확인된 연후에 봉투를 판매했다.
하지만 군은 “공무원들이 현금을 수납하는 과정에서 횡령 등의 문제점과 함께 복잡한 절차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2014년 5월부터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해 쓰레기종량제 봉투(쓰레기 종량제 붕투,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음식물폐기물 배출증)를 지정판매소에 배달해주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군은 위탁업체에 차량 유지비와 배달 업무 종사자 인건비 등 실비로 연간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다.
군은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선입금 후 종량제 봉투 지정판매소 배달을 조건으로 위탁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지만 종량제 봉투 배달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소액으로 수금한 판매대금을 당일 또는 이튿날 입금토록 하는 등 편법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사업을 운영했었던 C전 업체 D대표에 따르면 계약서에는 현금판매 원칙이었지만 실제로는 대형마트나 지역농협 등이 월말결재라는 이유로 외상거래를 요구해 자주 다툼이 있었고, 10~50만원어치를 판매하는 소형 매장의 경우에는 은행 입금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배달사원에게 구입대금을 대납토록 했다는 것.
군은 이번 위탁업체 직원의 횡령을 계기로 종량제 봉투 판매방식을 ‘선입금 후 판매’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군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올해 새롭게 민간위탁업체로 선정된 E업체에 지난해 말까지 판매하고 남은 재고수량을 파악한 뒤 지정업체에 공급토록 조치했다.
군은 3, 5, 10, 20, 30, 50, 100리터 등 7종의 매립용 및 소각용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작 판매하지만 업무인계인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연간 제작량과 판매금액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