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모사업 선정’이 능사 아니다
사설-‘공모사업 선정’이 능사 아니다
  • 편집국
  • 승인 2019.04.19 10:18
  • 호수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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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에서 지방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이른바 매칭펀드 사업 방식이다. 
매칭펀드란 국가지원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체에도 일정 부분을 부담케 하는 방식으로 서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허다한 사업에 군비 몇 %, 도비 몇 %, 국비 몇 % 등이 투입된다.
이는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해 선정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유부도갯벌해양생태계복원사업’만 해도 총사업비 68억여원 가운데 국비 70%, 도비와 군비가 각각 15%씩 들어간다.
이는 서천군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같은 제도를 두고 지방자치체가 중앙정부의 정책 집행자 또는 전달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길들이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같은 중앙정부와의 매칭펀드가 주가 되다 보니 지역 특유의 자주적인 정책 수립이 어렵고 다양성이 부족하며 지역경제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재정자립도가 충남 16개 시군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서천군에서 건강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외생적 발전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 내부에서 우러나는 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군은 그동안 국비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많은 분야에서 이를 달성하여 마치 이를 큰 업적인 양 내세우기도 했다. 지난해 9월 군은 ‘2019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신청한 8건이 모두 선정돼 120억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사업 가운데에는 우리 군에 단비처럼 꼭 필요한 사업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추진되고 있는 ‘봉선지복합개발사업’, ‘유부도갯벌해양생태계복원사업’ 등에서 보듯 ‘우선 선정되고 보자’는 식으로 응모해 국비를 따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중앙정부의 관료들은 이미 제출한 계획을 수정하려는 지방 정부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대응해 사업 변경이나 수정이 매우 어렵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 불필요하거나 해서는 오히려 안되는 사업 혈세만 낭비하는 사업들이 버젓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농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시설물이나 구조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관리 부재로 방치되고 있기 일쑤이다.
이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데에는 전문가 자문이나 용역회사들이 개입되어 있다. 이미 군에서 방향 설정을 다 해놓은 연후에 들러리 서는 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 용역회사들은 주민들 입장을 반영해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군이 요구하는 대로 결과물을 내놓곤 한다.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숱한 공모사업에 뛰어들어 성공했다고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되돌아볼 일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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