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 동백정해수욕장 복원 의지 있나?
중부발전 동백정해수욕장 복원 의지 있나?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04.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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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규모, 서천군 추산 900억원의 10분의1 수준

군 확약각서 요구에 “2023년까지 이행하겠다”며 불응

중부발전 서천화력발전본부가 동백정 복원사업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데다 복원비용이 서천군과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의회는 물론 서천군청공무원노조, 신서천건설비상대책위원회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현재 신서천화력 발전소 건설 공정률이 상당 부분 진척된 가운데 지난해 12월 중부발전이 군에 제출한 동백정 복원계획에 따르면 총사업비 규모가 서천군이 추산한 900억원의 10분의 1 수준인 100억 원대에 그쳐 실질적인 복원으로 볼 수 없다.

당초 서천군과 중부발전은 10개 항으로 된 동백정해수욕장 복원사업을 합의한 바 있다. 10개항 중 중요 합의 내용을 보면 동백정 복원의 공간적 범위는 공유수면 매립지 남측 동백정해수욕장을 중점 복원 범위로 정하고 문헌과 사진 등을 참고해 복원키로 했다. 해안선의 길이는 500미터로 하고 해수욕장의 폭은 최소 완충지대 50미터, 후빈 폭 50미터 등 100미터 이상이며 백사장의 높이는 8미터 이상이다. 특히 해수욕장의 기능이 지속 가능토록 물리적 환경조건에 맞는 양빈, 돌제, 헤드랜드(바위) 등의 공사를 연안정비사업 설계 가이드북에 따라 최적 공법으로 설계해 사업을 시행하되 오는 7월말까지 동백정해수욕장 복원계획을 서천군에 제출해 최종 결정하고, 협약 이행기간인 2023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키로 했다.

복원사업 및 사후관리 사업비용과 추가 사업비는 전액 중부발전에서 부담키로 했으며, 복원사업이 적정 시기에 부합하도록 이행되지 않을 경우 중부발전은 서천군이 청구한 민형사상 피해배상액을 전부 지급키로 했다.

특히 중부발전은 동백정 복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군과의 확약서 변경 및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서천군과 상호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군은 합의사항이 수시로 번복되거나 약속한 적 없다며 발뺌하는 중부발전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군의 동백정 복원 확약각서를 요구했으나 중부발전은 “2023년까지 이행하겠다며 불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과 군의회, 신서천화력건설비상대책위원회는 중부발전이 제시한 동백정 복원 총사업비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복원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공정률이 상당 부분 진행된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함께 집회 등 실력행사 돌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동백정 복원사업과 관련 중부발전이 서천군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총사업비 규모와 양빈(: 해안 침식을 막기 위하여 침식 해안에 모래를 보급하여 인위적으로 해변을 조성하는 일)이다.

지난해 12월 중부발전이 군에 제출한 동백정 복원 실행계획에 따르면 1148900만원을 들여 호안구조물 철거, 해안선 복구 등을 하겠다고 한 반면, 서천군은 서천화력 건축물 관리대장, 공유수면 매립허가 서류 등을 참조하고 건설품셈, 물가상승률, 사례견적 등을 고려한 결과 복원사업비 규모를 9116600만원으로 추산했다. 서천화력이 제시한 복원사업비는 군이 추산한 사업비 대비 10배 가량 차이가 나고 있다.

군과 중부발전의 동백정 복원의 최대 쟁점은 양빈이다. 우선 양측은 이행협약에 따라 동백정 해수욕장 길이를 500미터로 복원키로 했다. 하지만 중부발전은 백사장의 높이를 1미터로 복원키로 한 반면 군은 동백장 해수욕장을 원형대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최저 기본 수준면을 +8미터로 복원하자고 맞섰다. 실제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에 필요한 양빈 모래의 양에서 서천군은 10035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반면 중부발전측은 4288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 사업비에서 3811400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중부발전이 제시한 동백정 복원 사업비 규모나 양빈을 볼 때 실질적 의미의 동백정 복원과는 거리가 먼 토공에 가까운 생색내기용 복원에 불과하다면서 군의회와 신서천건설비상대책위원회 등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 등 군의 실력행사를 주문한 상태라고 말했다.

군은 동백정복원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23일 오전 1030분 군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군의원들은 중부발전이 제출한 동백정 복원계획을 보면 동백정 복원 실행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공정률이 상당부분 진척된 신서천 화력발전 건 중지 명령 등을 통해 압박하라고 군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서천건설비상대책위원회 홍성돈 위원장은 한국중부발전이 시간 끌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약속한 복원사업 않을 경우 현재 공사 중인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등을 위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 서천군지부(이하 전공노 서천군지부 지부장 홍지용)23일 오후 A4 2장 분량으로 성명서를 내고 중부발전은 군과의 동백정 복원 이행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실행력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즉각 수립해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전공노서천군지부는 중부발전이 서천군민과의 약속인 협약을 무시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며 시험가동을 강행하는 등 민의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부발전 관계자는 22일자 지역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용역 초기 리조트 사업과 맞물려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동백정해수욕장 준공연도인 2023년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중부발전에 동백정 복원 이행확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중부발전측이 서천군과의 이행협약 사항에 대해 약속한 적 없다거나 사실과 다르다며 발뺌으로 일관하기 때문이라면서 “4월말까지 중부발전에 동백정 복원 이행확약서를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군은 중부발전의 동백정 복원 이행을 위해 5월초 지역 언론사와의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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