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형 주민참여예산제 투트랙 운영
서천형 주민참여예산제 투트랙 운영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05.07 22:14
  • 호수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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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센터 8월 개설, 예산낭비 사전 방지키로
군민제안 공모 10억원 이내, 읍면자치계획형1억원 이내

올해부터 제4기 서천군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2년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4기 서천군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2일 정기회의를 열어 위원장단 선임과 함께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올해 눈에 띄는 대목은 예산낭비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8월부터 ‘서천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보조금 부적정 수급 및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참여형 감시기구인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군 차원에 선제적인 예산낭비 방지 및 재정 건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군민평가단이 예산지킴이로 나서 예산의 불법 지출에 대한 시정 요구, 예산 절약 및 수입 증대 등과 관련한 제안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이달 중으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해 6월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7월 군의회 의결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인 감시활동에 나선다.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 예산 편성 심의 기능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 생활 인프라 투자 의제를 발굴하고 다음해 생활 사회간접자본 예산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 제안 공모사업, 국도비 보조 사업을 포함한 부서별 신규시책 사업, 생활SOC사업을 심의하게 되며, 심의기간도 지난해 1일에서 1~2일로 늘어났으며 읍면 자치계획형 참여사업 심의가 추가된다. 특히 올해는 주민제안공모 사업 중 현장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찾아 현장중심의 주민참여예산을 심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군은 올해 서천형 주민참여예산제를 군민제안공모사업과 읍면자치계획형 등 투트랙으로 운영키로 했다. 

군민제안공모사업은 5월부터 8월까지로, 서천군민이나 군 발전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제안 가능하며 예산규모는 10억원 이내이다. 공모 대상은 주민소득창출사업, 재해예방사업 등 주민수혜도 및 지역 내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서천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면 된다. 예산에 반영한 우수제안자에게는 건당 5만원을 포상한다.

주민세를 활용한 읍면자치계획형은 8월부터 9월까지로, 읍면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읍면별 1억 원 범위 내에서 자체 사업(주민자치회 운영 프로그램 및 지역 현안 사업으로 읍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토록 했다.

한편 군은 6~7월까지 2개월 동안 공무원과 주민 등 1069명을 대상으로 ‘2020년 예산편성 방향 수립을 위한 범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 정보공개 및 온오프라인 홍보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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