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충남도 내 만 75세 이상 노인들은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장애인들도 내년 7월부터 시내·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 받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은 시·군 경계를 넘나들며 운행한다.
양승조 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들은 27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서 열린 제8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충남 노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과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맺었다.
우선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은 도내 거주 만 7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록장애인 등에 대한 시내·농어촌버스 이용요금 할인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서천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 가운데 75세 이상인 노인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상 독립유공자와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상 5.18유공자와 유족 등에게는 농어촌버스요금 전액 할인혜택을 준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 유공자 및 같은 법 5조에 따른 유족은 농어촌버스를 30% 할인된 가격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에게는 농어촌버스요금 50%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30% 할인받게 된다.
농어촌버스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군이 발급한 교통카드를 사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증명서를 버스를 이용할 때 보여줘야 가능하다.
한편 군은 교통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운송수입 손실금에 대해서는 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 손실금 내역 증명 서류를 토대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거나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잃은 경우, 발급받은 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토록 하거나 양도한 경우 농어촌버스 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중단함과 동시에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은 환수 조치한다. 아울러 버스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수입손실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시정요구와 함께 환수 조치한다. 군은 운송수입손실금을 환수한 경우 충남도지사에게 보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한편 농어촌버스 이용요금 할인대상 중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할인은 2020년 7월 1일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입법 예고된 조례에 대해 의견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5월30일까지 의견제출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역경제고 교통팀(950-4128)으로 제출(팩스 95-4455)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