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의회 소식 / 군정질문 및 답변
■ 군의회 소식 / 군정질문 및 답변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9.06.26 17:10
  • 호수 9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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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 비허가자 허가 수 확정 신규 허가 불가

농민수당 지급, 조례제정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

동백정해수욕장 복원, 약속대로 이행하도록 노력
▲273회 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이 열리고 있는 모습
▲273회 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이 열리고 있는 모습

서천군의회는 지난 17일부 24일까지 제2731차 정례회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해 서천군 관광유통 네트워크 사업에 관한 조례안 서천군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서천군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서천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천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천군 장항도시탐험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

또한 18, 19일 이틀 동안 노박래 서천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노박래 군수의 일괄답변을 들었으며, 21일에는 각 실과장들이 출석한 가운데 보충질문을 벌였다.

군의원별로 어떤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지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김경제 의원

김경제 의원은 서천군체육시설이용 스포츠 마케팅 지역활성화 전략 임산부, 출산, 산후조리시설 및 산모도우미 관련 지원 각종사업관리 운영 전문팀 구성 서천군CCTV통합관리체계구축 공유재산 실태 및 관리계획 관련 한국폴리텍대학(수산캠퍼스)유치 관련 금강하구 관련 등에 대해 질문은 벌였다.

김 의원은 서천군CCTV종합관제센터가 지난 2017년 문을 연 이후 현재 404개의 CCTV가 통합 연계되어 있지만 산불감시CCTV와 대다수 불법쓰레기투기 CCTV가 연계되어있지 않아 실시간 감시가 불가하다고 말하고 운영 규정에 명시한 대로 통합 연계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한적한 농촌에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북측도류제와 북방파제로 인해 장항 앞바다는 토사가 쌓여 소형 어선 정안도 위협받고 있으며 동백대교 교각을 중심으로 새롭게 삼각주가 생기고 있어 금강 하구 조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준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소형선박 60여척이 실뱀장어 포획으로 생계를 이어왔으나 해상경계 침범과 불법 단속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군산시와의 행정협의회를 통해 조업구역을 조정해 관행적으로 이어온 100여 어가의 조업에 대해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노박래 군수는 답변에서 산불감시나 쓰레기 불법투기의 경우 여러 기술적인 문제나 통신 방식의 이유 등으로 통합 연계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정이며 향후 통합 연계를 최대한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군산해양항만청을 수시 방문해 준설을 요구한 바 있고 올해 총 1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최근 준설업체가 선정되었고 다음달 중에 착수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내 실뱀장어 허가 건수는 24건이고 무허가 건수는 50여건으로 추정되며 연간 어획은 100억원 정도 추정되고 있으나 토사 퇴적을 조업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이에 조업 허가구역을 74ha에서 90ha로 확대했다고 답했다. 또한 비허가자의 신규 허가는 이미 허가 수가 확정되어 불가하다고 말했다.

노성철 의원

노성철 의원은 농민수당 지원 기초연금 등 지급시 지역화폐(서천사랑상품권)로 지급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직영화 등에 대해 질문했다.

노 의원은 서천군은 현재 9241 농가에 14171명이 농업인으로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해 농민수당의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 그는 농민수당 지급은 농업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할 계기가 될 것이며 농업 농민의 가치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 말하고 전남 해남군은 전국에서 최초로 연 60만원의 지급을 6월에 실시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 여주시, 전북 고창군, 경북 봉화군, 충남 부여군도 농민수당의 지급을 위해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 의원은 IMF를 맞으며 비용절감과 조직 효율성을 기한다는 명분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위탁했지만 퇴직금 체불 25명에 3억 원 등 부작용을 낳고 관리감독 권한을 강요할 수 없는 이상 직영화를 해야 한다며 군수의 견해를 물었다.

노박래 군수는 답변에서 농민수당은 연 60만원을 지급할 경우 8500여 농가에 57억원이 소요될 것이며 충남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이에 맞추어 조례제정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폐기물 위간위탁 처리는 개선책이 필요함을 체감하고 있으며 작년 929일 서천군과 충남공공노동조합이 체결한 협약 이행을 위해 지난 4월 충남연구원과 생활폐기물수집운반 효율화방안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인력 장비 적정원가 등 민간위탁과 직영의 장단점 비교, 토론회 개최, 주민 만족도 평가 등을 통해 공익성, 효율성, 정부 정책 등 전반적인 검토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나학균 의원

나학균 의원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서면 동백정과 오력도를 연결하는 관광개발 ·어업 회의소 설립 생태계 유해식물인 칡넝쿨 제거 사업추진 등에 대해 질문했다.

나 의원은 우리군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25일에 확정되었는데 충남도는 329일에 확정되어 충남도 1회 추경에 확정된 각종 예산이 우리 군 추경에 반영되지 않아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으며 이는 90여건에 1097800만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박래 군수는 앞으로는 도 추경과 효율적으로 연계해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신두 의원

강신두 의원은 홍원항~동백정 해안도로 개설 해상도계 재조정 두류재배농가 고품질생산 지원사업 출향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서면 월호천 배수 관련 등에 관해 질문했다.

강 의원은 홍원항과 동백정 구간에 도로를 연결하면 춘장대해수욕장에서 홍원항을 거쳐 동백정에 이르는 해안도로가 완성되어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말하고 홍원항-동백정 간의 도로 신설을 주문했다.

노 박래 군수는 홍원항~동백정 도로 신설은 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왔으며 6월 안에 개통을 목표로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호 의원

이현호 의원은 신서천화력 건설이행협약 점검 춘장대행수욕장 활성화 대책 마련 신서천화력 송전선로 이설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향상 소방도로 확충 응급의료체계 점검 가축분료 공동 자원화사업 검토 가칭 봉선IC 연계도로 정비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2012년과 2016년 중부발전이 약속한 이행 협약은 온배수로 인한 어장 황폐화와 분진, 송전선로로 인한 주민 건강 침해 등 서천 군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서천화력 발전의 흠결 조건이었으며 이미 지난 30여년 간 서천 군민은 발전소로 인한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감내해왔고 또다시 피해를 감수해가며 신서천화력발전 건설에 동의한 것은 그마마 지난 30여년 간의 피해의 보상이 신서천화력 건설 이행 협약에 부족하나마 담겨있어 향후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하지만 최근 동백정해수욕장 복원에 대한 중부발전의 태도는 군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신서천화력 건설이행협약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박래 군수는 여러 우여곡절 끝에 70개 사항의 추진이 담긴 이행협약을 맺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동백정해수욕장 복원과 관련해서는 중부발전에서 실질적인 복원사업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우리 군 스스로 복원의 범위, 형태, 일정 등을 파악했고 이에 준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요구한 바 있다고 말하고, 동백정해수욕장이 본래의 약속대로 복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전선로 지중화 및 철탑 이전에 대해서는 한전측에 강력하게 대안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아진 의원

김아진 의원은 서천군 먹거리 종합전략 순환체계 구축 농작업 지원단 확대 서천군 조현병 및 정신질환자 관리실태와 사회 복귀 지원 서천군 여성친화도시 실행계획에 따른 여성 대표성 확대 문화, 예술, 관광 중장기 발전 방향 수립 서천군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여론 수렴 방안 서천군 지역안전 실태와 개선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의원은 충남도에서는 올해 3월 충남도 먹꺼리 종합전략을 세우고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지역에서 책임지는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발표했다고 말하고 이미 아산시, 청양군 등 인근 시군에서는 종합적인 먹거리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며 서천군도 실정에 맞는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박래 군수는 먹거리 종합전략 순환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리/허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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