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예산확보 차질 우려
국비지원 예산확보 차질 우려
  • 윤승갑
  • 승인 2002.04.04 00:00
  • 호수 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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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대선 맞물려 예산확보 소홀
장항국가공단 등의 대단위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투입될 국고지원 예산이 올해 지방선거와 대선 영향으로 인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는 현역 단체장이 이번 지방선거에 재출마, 국비지원 지역개발사업 예산확보 노력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군은 올해 군 예산액 1천3백여억원 중 34%인 4백45억9천3백여만원의 예상 지원액을 잠정적으로 세워놓고 있다.
이는 2001년도 국비보조 총 확보액 4백54억2천2백여만원에 비해 9억원 가량 적은 수치이지만 올해 추경예산이 포함될 경우 지역개발사업에 투입될 국비보조 지원금액은 지난해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50% 이상 국비로 보조되는 현안사업비 반영을 위해 소관부서별로 건교부와 기획예산부 등을 방문해 주요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군이 국비보조 예산확보를 위해 장항산단을 중심으로 정부부처를 방문하는 등 충남도와 연계해 적극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으나 선거와 정치변수 등으로 인해 이마저 어려운 실정.
특히 군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국비지원 예산확보 노력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국비지원 예상액 확보에 누수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현 군수의 공직업무시한이 오는 14일로 다가옴에 따라 정부부처의 예산수립 시기에 맞춰 국비보조 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활동을 펼치기 어려워 예산확보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방선거와 관계없이 목표로 설정한 정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대상사업을 정부부처별로 세분화, 적극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펼치는 등의 계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나름대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할 방침이지만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아 국비확보에 어느 해보다 신경이 쓰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크게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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