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급격한 감소, 고령화, 농촌 지역 소멸 위기를 떠드는 것은 뉴스의 단골 메뉴이지만, 대책이라고 할 만한 것이 마땅찮다. 아이를 더 나으면 지원을 한다거나 귀농인들에게 약간의 정착 비용을 지불하는 정도로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농촌과 농민은 심각하다. 도시가구소득 대비 60% 이하로 떨어진 농가소득, 소득 1분위와 5분위의 차이가 14배나 될 정도로 갈수록 커지는 농촌 내 불평등, 식량자급률 30% 이하 등 몇가지 지표로만 보아도 현재의 농촌은 버티고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이다. 더군다나 작년 겨울작물부터 이어져오는 똥값 퍼레이드! 마늘 똥값, 양파 똥값, 감자 똥값, 여름 과일 똥값, 역대 모든 정권이 그랬듯이 이 정부의 농정도 똥값이다.
방향을 바꿔야 한다. 농민중심, 사람중심의 농업정책, 농민수당이 필요한 이유이다.
농업은 식량공급 외에 환경보호, 생태계 보전, 지역공동체 유지 등 비교역적이고 공익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7조원 이상이다. 농민은 농촌에 살면서 농사짓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이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다. 이에 지난 7월 25일 농민이 직접 나서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 보장·증진을 위한 충청남도 농민수당 조례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하고, 농업·농촌을 지속가능하게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형태나 농사 규모 보다는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 있는 사람에게 좀 더 집중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농민수당을 사람중심·농민중심의 새로운 농업 정책이라고 한다. 농민수당을 광역자치단체 주민발의 운동으로 전개하는 이유는 첫째, 농민들과 도민들의 의견을 묻고 뜻을 모으려는 것이다. 주민발의 운동을 통해 수많은 충남도민들을 만나 농민수당의 정당성을 묻고 확인할 것이다.
둘째, 농민수당은 상층교섭을 통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 농민들이 연구하고 토론하며 직접 만들어 온 농업정책이다. 농민수당 주민발의 운동은 관청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민의 참여로 새로운 농업정책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기에 충청남도 농민수당 주민발의 운동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해남, 강진에서는 이미 도입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전남, 전북 등 광역 지자체에서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 충남농민들이 주장하는 농민수당은 충청남도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지역화폐)으로 지급함으로써 농민뿐 아니라 지역민의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자한다. 농민들만큼이나 힘겹게 버티고 있는 지역의 영세자영업자들과도 함께 할 것이다.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 주민발의 운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꼭 서명해 주시라. 농민만이 아니라 농촌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는 정책으로서 농민수당을 함께 만들어 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