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십 년간, 아니, 지역 소멸 위기를 인지한 최근 몇 년 동안에도 농업은 퇴행을 참고 버텨야 하는 산업, 발전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산업이며 농촌은 도시의 모든 문제를 가져다 묻어두는 곳이다, 말로는 농촌에 돈다발을 쏟아부었고, 천지개벽할 가치들을 창출해왔지만, 실제로는 도시의 이중대이며, 아스콘 공장 부지로 타당한가를 검토하는 것이 전부이다. 농업 예산은 매년 실질적 감소 추세이며, 농촌에 관한 온갖 지표들은 천 길 낭떠러지로 곤두박질하고 있다.
도시 가구 소득대비 농가소득 60%, 농촌의 양극화 비율 심화, 식량자급률 26%,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 5%, 중위 가구 1년 농업 소득 600만원, 그리고 이제는 전국의 모든 농촌이 급격한 소멸 위기 지역이라는 것을 천하가 다 알고, 정부나 언론도 모르지 않지만, 아무도 이 방향을 멈추려 하지 않는다.
달리는 자동차의 어느 한 바퀴라도 문제가 생기면 곧 바로 생명이 위태롭다. 찢어진 뒷바퀴 꼴이 된 농업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농민들은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한다. 농민수당으로 그 길을 열어보자고 주장한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사회적으로 보상하고 이를 실현하는 농민과 농업, 농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것은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농민에 대한 보상으로서, 농촌이 지켜야 되는 가치로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문제는 농업의 근본 문제이다.
또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논의는 농촌사회에 대한 농민의 책임을 더욱 높여낼 수 있다. 수당을 받는 단순한 객체가 아니라 농민 개개인이 농촌의 주인으로 비로소 등장하는 것이다. 특히, 농가라는 이름 뒤에서 2선의 자격만 주어졌던 여성과 청년 농민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농촌 사회의 활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농민 규정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농촌 사회의 자정능력과 주인으로서 역할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기존의 제도와 방향만으로 농민수당을 재단하지 말자. 궁극적으로 방향을 바꾸자는 것이다. 농정의 틀을 변화시켜 보자는 것이다. 농민 규정이 필요하다면 함께 논의하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현실 제도로 만들 수 있을지 이야기하자. 현장의 많은 농민들은 농민수당에 대해 많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 방향을 바꿔야 한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목전까지 차오르고 있다.
농민수당 주민 발의를 통해 농민들은 보검 한 자루를 벼르고 있다. 이에 맞는 칼집을 준비하자. 10년 전, 20년 전 만든 칼집에 왜 맞추지 않았냐고, 그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