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정광섭 의원 “주꾸미 금어기 늘려야”
실정에 맞지 않은 금어기로 산란기 암컷·어린 주꾸미 남획
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은 11일 열린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꾸미 금어기 조정 개선을 주문했다.
정 의원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방류된 주꾸미 치어는 69만 5000마리에 달한다. 문제는 어린 치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가 개체 실정에 맞지 않게 설정돼 방류 효과가 낮다는 점이다.
주꾸미의 경우 4~6월에 태어나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성장한 후 4~6월쯤 200~300개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하는데, 금어기가 5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로 설정되다 보니 산란기 암컷은 물론 손가락 두 마디 정도에 불과한 어린 주꾸미가 남획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산란 가능한 체중(군성숙체중)인 55g 미만의 어린 주꾸미를 방류해 달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마리 단위가 아닌 포대로 잡아가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란할 수 있는 성숙한 주꾸미가 줄어들면서 주꾸미 자원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치어 방류 효과가 저감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치어 방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현재 주꾸미 금어기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낚시인과 낚시어선 운영 어업인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며 “어족자원 확대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미성숙 주꾸미는 방류하는 성숙한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금어기에 주꾸미를 잡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정근 의원, 전통시장 소방안전대책 보완 주문
엘피지 등 화기 취급실태 확인 주문
도의회 지정근 의원(천안9·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은 12일 서천·부여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등의 소방안전 대책 보완을 주문했다. 많은 점포에서 LPG를 사용하고 있지만 소방관서의 시장 화재 진압대책 평면도에는 구체적인 사용실태가 미기재돼 있는 등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 의원에 따르면 시장 화재 진압대책에는 소방관서별 출동거리와 최단 출동로, 대·소형 소방차 진입가능 도로, 상습 주정차 구간, 소화전 등 소방시설 위치 등이 표시된 평면도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 진압시 고려해야 할 폭발·연속확대 위험성을 인지하기 위해 필요한 유류 등 위험물과 LPG 사용 실태는 표시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지 의원은 “최근 전통시장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주변 환경은 좋아지고 있지만 점포에서 LPG 등을 사용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점포가 연접해 있는 상황과 LPG의 폭발로 인해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기 진화 실패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전통시장은 화재 발생시 소화하기 어려운 구조인 데다 인화성이 높은 물품을 보유하는 등 화재에 취약한 특징을 갖고 있는 만큼 대형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진압대책 평면도 보완 등 예방과 대응에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천의 경우 서천특화시장 등 5개 시장에 637개 점포가 있고 부여는 부여시장 외 5개 시장에 294개 점포가 있다.
전익현 의원, 무각본 화재훈련 적극 강화 주문
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은 12일 서천·부여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양(병)원 등 재난약자시설의 철저한 시설·장비 점검과 무각본 화재훈련 적극 시행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최근 경기도 김포의 요양병원에서 거동불편 환자들이 정전상태의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와 피난계획 수립, 비상구 폐쇄·잠금장치 점검 등 재난약자시설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더불어 요양시설 직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재 시 소방력 투입이 어려운 유부도에 소화전과 감지기보급은 화재의 사전예방과 진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다”면서 “개인소방장비 보급 수량의 철저한 관리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해달라” 당부했다.
그러면서 “호스릴소화전 설치를 확대해 유사시 신속하게 초기진압이 가능한 소방환경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 발주공사 잦은 설계변경으로 120억 낭비 초래”
충남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3·교육위원회)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계변경된 발주 공사 건수는 2017년 213건, 2018년 264건, 2019년 271건으로 공사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총 12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변경 사유로는 ▲현장상황에 따른 물량 변경 ▲현장여건 설계도서와 상이 ▲누락된 물량 및 실측 ▲설계오류 등 현장 사정과 동떨어진 이유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조 의원은 “일부 공사의 경우 준공일 당일 설계변경이 이뤄진 경우도 있다”며 “예산 증액 사용을 위한 방편으로 설계변경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유 대부분이 현장을 보고 설계했다면 발생할 수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탁상행정과 주먹구구식 설계로 인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며 “도민 혈세인 예산 낭비를 막고 진정 아이들을 위한 시설로 지어질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