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군민의 시각으로” 보자
■ 기고 /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군민의 시각으로” 보자
  • 서천생태원협동조합 이사장 공금란
  • 승인 2019.11.2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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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2000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위탁”, 조례상으로는 대행을 시작했으니 이제 19년 됐다. 이쯤 되면 자동으로 착착 돌아갈 햇수이다.

그러나 환경미화원 48명이 위탁직영으로 나뉘어 군을 압박하고 있다. 현재 장항운수-전영수 대표 -’가 맡고 있지만 문제의 시작은 2008년부터 10년 넘게 맡은 서천환경-고철재 대표-’이다.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받지 못한 각종 수당 임금을 내 놓으라는 것도 서천환경이 저지른 일이다. 이 일로 연봉 1000만원과 이익금을 꼬박 챙겨갔던 고철재 대표는 실형을 살았지만 노동자들과는 셈이 끝나지 않아서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군청 앞에서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서천군민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있어 오랜 만에 지면을 빌린다. 사흘만 쓰레기 수거가 중단되면 서천군은 당장에 쓰레기 더미로 변하고 여기저기 불법 투기와 소각이 난무할 게 뻔하다.

군민 1인당 매일 거의 1kg, 군 전체로는 5kg의 쓰레기를 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쓰레기는 제외한 수거되는 생활쓰레기 양만 그렇다. 이 쓰레기를 운반하는 데만 100억여 원을 쓰고 있는 현실이다. 모두 서천군의 예산, 군민의 혈세와 국고 보조에 의존한 돈이다.

이와 관련해 서천군민의 한 사람이며, 현재 생활쓰레기 감량, 1회용품 퇴출운동에 전념하는 단체의 대표로서 궁극적으로 직영하는 맞다고 본다. 그러나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선결 과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현 대행체제를 유지하자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환경미화원의 일은 경우에 따라 매우 어렵다. 새벽부터 청소차에 매달려 냄새 나고 무거운 쓰레기를 수거한다. 때문에 이들의 연봉은 5천만 원 내외. 서천군에서는 꽤 높은 편이다. 반면 조금은 여유롭게 할당된 거리를 청소하는 일도 있다. 이들 역시 같은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

환경미화원은 49명에서 최근 1명이 퇴사해 48명이 일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모두 민주노총산하 충청남도 공공노동조합 장항운수지회조합원이었다. 같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견으로 나눠진 것이다.

지난 1115, 현재의 대행 체제를 찬성하는 36명의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새로운 노조 서천군환경미화원노동조합- 최동찬 위원장을 설립하고 신고를 마쳤다. 이들은 민주노총에도 한국노총에도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한다고 전해졌다.

따라서 직영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장항운수지회-이혜원 위원장 대행-”에는 12명이 남았다.

그럼에도 이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이유는 뒤에 민주노총 충남공공노조와 서천군 시민단체연석회의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깐 시민단체연석회의를 집고 넘어가야겠다.

올 여름, 한 지역신문 주필을 빙자 의회에서 갑질한 자칭 시민단체 대표에 대한 지역사회 공동대응으로 모임 사람들이 출범시켰다. 지역언론개혁의 취지가 커서 필자가 속한 서천생태원협동조합도 함께 했으며 심지어 서천군여성단체협의회도 동참했다. 그러나 이 모임에서 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해 어떠한 논의도 없었으며 서천군환경미화원노동조합을 지원하자는 의견도 없었다. 앞으로 특정 노조를 지원하는 발언, 투고, 행동에서 시민단체연석회의명칭을 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필자는 2003년 뉴스서천에서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서천군의 환경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에는 생활쓰레기도 한 몫하고 민간 업체 대행이나 쓰레기 매립장 확대 등은 큰 사안에 속한다. 그리고 그 언제보다 현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눈에 보이는 업체의 일처리, 일 안 하면서 이름만 올려놓고 6천만원의 연봉을 꼬박꼬박 챙겨간 전 서천군의회 의장, 위탁 업체 선정에 깊이 관여하고 제 식구를 입사시킨 시민단체(?) 대표, 거액의 돈을 주고 서천환경에게 대행을 맡겨 놓고는 8년 동안 단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은 서천군 공무원들의 나태, 책임 소재 따지느라 법정 싸움하는 시간과 인력 낭비, 이런 대체 누가 책임져야하는지 군민들은 물어야한다.

따라서 위탁이냐, 직영이냐에 앞서 첫째, 법으로만 따질 게 아니라 미지급된 임금을 서천군이 대위변제하고 문제의 서천환경 대표와 임원들에게 구상 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군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위탁 비용을 100% 가깝게 주고 업주가 착복한 돈까지 혈세로 낭비할 수는 없다.

둘째, 공금으로 운영되는 민간단체나 위탁 업체는 직원 채용에서 공개채용을 원칙이다. 소위 뒷배로 채용된 인력은 직영 하더라도 고용승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후 민간 위탁이 지속되더라도 100% 공개 채용할 것을 명시해야 한다.

셋째,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도록 안일하게 대처한 공무원들이 책임을 졌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물적, 인적, 군민불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넷째, 소수의 노조원이라도 그들의 권익을 최우선 하는 민주노총의 목소리 당연하다. 그러나 새로 출범한 노조, 군민 다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논의 기구 구성과 상설이 우선 과제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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