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본예산에 청년예산 첫 1%대 편성
내년 본예산에 청년예산 첫 1%대 편성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12.06 10:12
  • 호수 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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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제 의원, 행감에서 청년예산 3% 증액 편성 주문

군, 청년기금 50억 조성 청년중심 정책 적극 추진키로

내년도 서천군 본예산에 청년예산이 처음으로 1%를 넘어섰지만 젊은 층의 유입을 늘리면서 타 지역 전출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경제 의원은 지난 28일 기획감사실을 상대로 한 회의식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처음으로 청년예산이 1%를 넘어섰다고 말하고 인구유출을 막으면서 청년 유입을 늘리려면 군의 과감한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2021년도 예산에는 청년예산을 3%로 증액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실제 군이 공개한 2017~2020년 노인복지 및 청년예산규모에 따르면 인구고령화와 정부정책과 연동한 정책 추진 등으로 10%였던 노인복지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12.86% 6923223만원으로 편성됐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0.15%였던 청년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처음으로 1.05% 564030만원으로 편성됐다. 인구 증가와 관련된 유아·출산 예산 역시 지난해 0.43% 266661만원에서 0.53% 284041만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내년도 청년예산이 1%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청년보금자리조성사업 추진 때문이다. 군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비인 비남초교 일원에 국비 40억원과 군비 36억원 등 76억원을 들여 내년까지 단독주택 23동을 조성할 계획이다. 각 단지별로 입주민과 주변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영유아 놀이·학습, 육아 품앗이, 부모 교육·정보교류와 친목도모 활동 등이 가능한 공동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한, 입주민과 주변 농촌주민들이 문화·여가·체육 활동 등을 공유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시설도 설치하게 된다.

주택이 완공되면 만 40세 미만 귀농 귀촌한 청년이나 신혼부부,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이면서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인 경우에 입주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임대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소 5년으로 하되 임대료는 단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책정해 청년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청년농업인 육성 27000만원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8000만 원 등은 내년에 새롭게 청년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됐다.

한편 김경제 의원이 행감에서 서천군 인구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서천군 인구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평균연령이 52.6세로 나타난 가운데 연령층을 읍면별로 보면 판교면이 60.4세로 가장 높고 서천읍이 45.5세로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 보면 10세 미만 12% 20~3016%, 40~5029%, 60대 이상 43%로 역피라미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전출자와 관련 20~30,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이 서천을 떠나고 있는 원인으로 일자리, 자녀 상급학교 진학을 이유로 가족 단위의 이주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경제 의원은 인구 유출 원인을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부군수가 총괄하는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한 뒤 인구유입 및 청년,육아·출산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분야에 더 많은 예산 투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기획감사실장은 청년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기금을 5년 동안 50억원을 조성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청년 중심 정책을 적극 추진해 젊은 층의 유입을 꾀하는 한편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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