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0월 25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무역 협상 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압력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농업 분야에 한정해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농업 기반의 취약성, 식량자급률이 근거가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업분야에서 한국은 특별, 민감 품목 등에 대해 관세 및 이행 기간 등에서 혜택을 받았다.
‘선진국’ 분류로 무엇이 달라지는가. 한국은 ‘WTO 개도국’ 지위를 기반으로 국내 농산물 시장을 고율 관세로 보호하고, 농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WTO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기존 17.3%에 대한 관세감축 범위가 4%로 바뀌게 되므로, 그만큼 농산물 시장 대부분을 개방해야 한다. 농산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규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농업 보조금 감축도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예민한 품목은 수입산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쌀이다. 한국은 시장 접근 허용을 막지 않기 위해 연간 약 40만 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선진국 일반품목’으로 전환되면 최대 513%까지 적용되던 수입쌀에 대한 관세가 154%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로써 수입쌀의 가격이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채소나 과일 역시 관세가 하락하면서 수입산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다.
쌀 농가를 중심으로 지각 변동도 예상된다. 앞으로 수입산과 경쟁이 불가피해지고, 정부 보조금도 현재 1조5000억원 수준에서 7000억원대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
최근 충남연구원(책임연구원 이관률)이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도내 인구는 2025년 218만 5191명, 2035년 228만 7812명, 2045년 232만 5553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같은 인구 증가는 천안, 아산 등 충남 북부 지역의 도시에 국한되고 서천을 포함한 9개 시군의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 인구가 증가하며 지역소멸지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도농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 예상되고 있다. 도시는 더욱 비대해지고 농촌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농촌이 없는 국가란 상상하기도 어렵다.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신문·전문신문 관계자들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우정본부의 ‘지역신문·전문신문 우편료 감액 축소에 대한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한 지역신문사 대표dml “우정본부의 결정은 문재인정부 공약상황과도 반대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주요공약으로 지역언론활성화를 얘기했고,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지방자치 하겠다 했는데, 적자논리로 지역신문이 사라지게 내몬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라는 지적이 가슴 깊이 와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