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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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12.06 11:19
  • 호수 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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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포기에도 집행부 뒷짐만”

충남도의회 농경위, 예산 편성 문제점 질책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28일 열린 농림축산국 소관 2020년 본예산 심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도 농민은 안중에 없는 집행부의 예산 편성 문제를 질책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민의 상심과 향후 닥쳐올 위기에 대한 걱정이 큰 상황이라며 농림축산국 예산은 도 전체 일반회계 증액 평균인 8%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2%만 증가하는 등 농민의 근심은 염두에 두지 않은 예산편성이라고 질책했다.

김명숙 위원(청양)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기부담금 확보가 미흡한 곳이 선정되는 등 세심하게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게 됐다대상자 선정 심사를 세밀히 살피지 않고 예산 집행에만 급급하다 보니 농업보조금에 눈 먼 돈이 많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농산물 유통판매가 온라인 분야로 급증하면서 도의 농사랑 쇼핑몰 투자액을 높일 필요가 많다고 그동안 꾸준히 제안했음에도 지난해와 같은 금액을 계상했다행정의 유통지원이 소비 변화에 맞추어 빠르게 예산이 투입돼야 함에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지역개발에서 소외되며 침체된 농어촌에 활력을 다시 불어 넣을 수 있는 사업 중 하나가 마을만들기 사업인데 해당 마을이나 시군과의 소통이 부족한 점이 있다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을주민, 전문적 역량이 있는 중간지원조직과의 긴밀한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권 위원(아산1)일부 시군의 경우 친환경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지역 농산물 비중이 너무 낮다. 지역 내에서 공급할 수 없다면 최소한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해야 하는데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타 지자체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기 보다는 최소한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농경위는 이날 충청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상권활성화 도시재생전략 구축 의견 모은다

전익현 의원 연구모임 토론회민관 의견 종합 청취

충남도의회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전략 구축 연구모임29일 장항전통시장에서 토론회를 열고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도시재생전략 마련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토론회 진행은 연구모임 대표인 전익현 의원(서천1), 발제는 부여문화마을협동조합 노재정 상임이사가 맡았고 토론자로는 최현태 장항전통시장 상인회장, 김민석 부여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 임현규 장항읍새마을협의회장이 참여했다.

날 참석자들은 과거와 현재의 지역 상권 변화와 실태에 대해 토론하며 지역상권 활성화와 도시재생 전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노재정 이사는 상권 활성화와 도시재생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역이 생존하기 위해선 민간의 협력을 통해 함께 살 수 있는 자립적 경제생태계가 필요하다지역순환경제의 판을 키우고 시스템을 바꾸는 촉진자와 촉진조직이 필요하고 마을과 상권 도시재생, 사회적경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팀장은 전통시장 지역 상권에 대한 일반적인 전략 또는 계획 수립시 포괄적인 전략이 구체적 사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기본·사업계획을 최대한 연계해 하나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익현 의원은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인구의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통감했다면서 지역·배후·유동인구 확보와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와 관광이 연계된 지역협력형 상생상권 조성과, 상인들의 의식개선과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앞으로도 장항전통시장을 비롯해 시장 상권 활성화와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은 올해 3월 연구모임 발족을 시작으로 간담회와 토론회 등 연구활동은 물론 현실성 있는 도시재생 방안 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뛰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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