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

 

‘새로운 내일을 여는 군민 화합과 소통의 길을 열어간다’를 전략목표로 정한 자치행정과의 8대 세부전략목표는 ▲국민의 알권리충족과 투명행정구현 ▲소통·공감·화합의 공직문화 조성 ▲주민이 이끌어가는 성숙한 자치 행정 구현 ▲무상교육 전면 시행을 통한 교육 평등권 실현 ▲참여와 소통의 평생교육 지원 체계 강화 ▲지속가능한 스마트행정 환경 구현 ▲정부혁신 및 자치분권 기능 강화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각종 사회단체의 체계적 관리 등이다.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 추진

군이 보유하거나 관리중인 정보를 적극 공개해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본청과 사업소, 읍면사무소를 대상으로 행정정보 사전공표대상을 242개에서 480개로 대폭 확대하고, 부군수 이상 결재문서를 원문으로 공개해 정보의 충실성과 공개율(월별로 점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정보공개 처리기한 단축과 비공개 최소화 등 수요자 맞춤형 정보공개 운영을 활성화(행정정보공개 조례 개정 및 비공개 세부기준 현행화)할 계획이다.

 

◆청사 이전 대비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정리

신청사 이전을 대비해 중요기록물의 훼손 및 방치, 분실 등에 대비, 종이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운영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서별 기록관리책임자 교육실시 및 지도점검을 비롯해 기록물 정리 및 생산현황보고. 상하반기 기록물 이관, 평가, 폐기 실시한다. 연도별 전자기록물 이관작업을 진행하고 기록관리기준표(단위과제별 보존기간) 관리 및 운영할 계획이다.

 

◆여성 통계 개발

여성의 인구와 가족, 경제현황 및 일자리, 주거와 복지, 건강에 대한 현황파악으로 여성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군비 800만원을 들여 3~4월 통계작성에 필요한 주민등록자료, 재산세 자료, 건강보험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자료와 연계해 자료를 수집한 뒤 5~7월 자료 분석에 이어 10~11월 중간보고회를 연 뒤 12월 보고서를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예비 중학과정 성인문해교실 운영

관내 초등학력 취득 성인을 대상으로 예비 중학과정 문해교실을 운영, 중학 수준의 학습기회 제공을 통한 학력인정 중학과정반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3월부터 12월까지 중학과정 성인문해교실 1개 반(15~20명)을 개설하고 5개 과목에 대해 주 3회 40주간 운영할 계획이다.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확대

평생교육법 개정 등에 따라 소외계층 대상 평생학습 제공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 접근성 향상 기반을 마련해 교육 참여 인식 확산 및 사회통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군비 1000만원을 투입, 과내 거주 장애인과 장애인 대상 강사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역량강화를 꾀할 계획이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컬러링 서비스 구축

민원인 전화연결 시 부서별, 팀별, 시간대별 맞춤형 컬러링 및 부서 핵심 홍보사항을 제공해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2000만원을 투입, 9월까지 컬러링 서비스 솔루션(IPX-VR)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2(과장금의 부과 등), 제39조(손해배상 책임)애 따른 개인정보 침해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개인정보 취급자인 직원의 재정적 손실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2200만원을 투입, 개인정보 침해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을 실시한다.

 

◆행정업무용 컴퓨터 윈도우 10 전환 추진

지난 14일자로 윈도우 7 운영체계 보안지원 중단에 따라 4월까지 4억5000만원을 투입해 본청 및 읍면, 사업소 내 행정업무용 컴퓨터 697대를 ‘윈도우 10’으로 전환한다.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2500만원을 투입, 주민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실질적 주민자치 확립 및 민관협력강화를 통한 자치분권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자치분권 추진전략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숙의(熟議) 기반의 주민참여 확대

군비 500만원을 들여 민관 협치 행정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숙의 민주주의 중심 참여 확산을 통해 지역갈동 해소 및 민관 협치 행정을 구현한다. 특히 군민들의 정책 참여를 위한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전개한다. 앞서 국민디자인단은 지난해 12월 추진과제로 ‘환경 분야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방안’을 선정한 바 있다.

 

<재무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증대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 및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전략목표로 세운 재무과의 5대 세부 전략목표로는 ▲지방세 세입 징수목표액 달성 ▲누락․탈루 없는 과세재원 확보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 ▲투명한 회계제도 운영 등이다.

 

◆현미경으로 토지 들여다보기

기존 토지조사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 적은 인원으로 빠르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 발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군의 토지 관리대상은 25만9507건(종합 6만9407건, 별도 8576건, 분리 10만3639건, 비과세 7만8245건)으로 군은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과 재산세과세대장을 비교해 현황 불일치 자료에 대해 과세 대장을 정리하고,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 자료는 현장조사와 드론 촬영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징수단 생계형 체납자 긴급 복지연결

‘지방세 체납징수단’이 가택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체납액 징수라는 조세정의 실현과 함께 납부 능력이 없는 경제적 약자를 발견시 복지부서에 연결해 생계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군의 이 같은 계획은 2017년 충남도의 자살률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지방세 체납징수단’을 꾸려 소액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병행 추진한 바 있다.

 

◆취득세 자진 신고 및 납부 사전 안내

비과세 감면 취득세 추징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취득세 성실 신고 및 납부 유도로 도세 징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매월 지목변경 및 소유권 이전 자료와 취득세 감면 자료 대사를 통해 추징대상자를 추출하고, 사전에 목적 외 사용여부를 파악해 추징대상에 해당 시 기간 내 신고 및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법상 취득세 감면 결정 후 의무사항 위반 시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감면 받은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토록 돼 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제작

결산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 결산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를 통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 지킴이) 활용

모든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 전자대금 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를 적극 활용해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5000만 원 이상 공사 계약 시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 지킴이 사용을 의무화하고, 5000만원 미만 건설사는 전자대금 시스템 이용을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건설사 대부분이 전자대금 시스템 사용 경험이 낮고 직불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사용 지식과 장점을 설명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정리=고종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