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소식 / “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전환, 신중해야”
■ 도의회 소식 / “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전환, 신중해야”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0.02.12 17:38
  • 호수 9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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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전환, 신중해야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천안7)11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남도복지재단의 사회서비스원 전환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복지재단은 연속성 있는 복지정책 수행을 위해 야심차게 출범했다어린이집 부모분담금 지원, 도립복지관 기능과 역할 재정립, 충남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발굴 등 재단이 할 일이 산더미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고, 조직 재편 시 인력 승계의 불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복지부 권고에 따라 재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해결이 시급한 현안 과제들을 먼저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의 사회서비스원 사업 대상은 대부분 국공립시설로, 운영 및 종사자 처우 면에서 안정적이라며 성인발달장애인 주간보호, 중증특수장애인 보호시설, 24시간 운영 어린이집 등 민간이 운영하지 못하는 시설들을 도가 설립하고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도민의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복지재단은 시급한 복지현안에 집중하고, 별도로 사회서비스원팀을 두어 충남형 사회서비스원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5분 발언을 마무리 지었다.

산폐물로부터 도민 건강·생명권 지켜야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행정자치위원회·비례)이 충남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고자 발언대에 올라섰다.

이 의원은 11일 제3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국에서 1일 산업폐기물 발생량이 25%에 달하는 충남이 산업폐기물 업체 신규허가 및 관리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통제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서산 지곡면, 홍성 갈산의 오두리, 당진 송산일반산업단지, 석문산업단지 등이 산업폐기물업체 신규허가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과 업체와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그 원인이 충남도의 명확하지 못한 태도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고 꼬집었다.

특히 서산 지곡면 주민들과 서산EST와의 갈등을 예로 들며 충남도의 결정이 양승조 지사의 친 생태적 행보에 어울리지 않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역의 산업폐기물은 그 지역에서 처리해야 함에도 최근 수도권에서 독극물과 화학물질 등이 도내로 밀려 들어오고 있다도민의 입장에 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영위, 연구모임 등록 심사 등 17건 심의

▲11일에 열린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
▲11일에 열린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형도)11일 회의를 열고 김형도 위원장(논산2)이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연구모임 등록 심사 등 17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규칙안은 올해 신설된 예산분석담당관 업무 분장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예산분석담당관은 11조 원에 달하는 충남도와 도교육청 예·결산과 기금 심의에 대한 분석, 의안의 비용추계,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중요사항의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 출자·출연기관 주요사업 분석, 예산·재정 현안 분석과 연구동향 작성,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검토 등도 수행한다.

김형도 위원장은 규칙 개정을 통해 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예산 심의 전문성 향상과 지방재정 분권 관련 제도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운영위는 지난해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와 정산서, 올해 새롭게 운영되는 연구모임 등록 건 등을 심의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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