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소식 / 농민수당제 도입 위한 정책 연구모임 활동 마무리
■ 도의회 소식 / 농민수당제 도입 위한 정책 연구모임 활동 마무리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0.02.21 10:11
  • 호수 9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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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농업경제환경위원회·예산1)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이 운영위원회 결과 보고를 끝으로 11개월의 연구 활동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연구모임은 방 의원을 대표로 김득응 농경환위 위원장(천안1)을 비롯한 김복만(금산2)·김명선(당진2)·조승만(홍성1)·김영수(서산2)·이선영(비례) 의원과 김병혁 충남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 조광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등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 14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 전국 지자체 단위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농민수당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충남형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3월 발족식을 시작으로 농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1차 토론회를 가졌고, 이후 수원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현장을 찾아 관련 논의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타 지자체 사례를 청취했다.

7월과 9월에도 각각 토론회를 열어 농민수당제 조례 제정 방향과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논의 내용을 토대로 한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초안을 발표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11월 마지막 활동으로 농민수당 조례안 뿐만 아니라 농민수당 예산 확보 전략, 로드맵, 소외 농민에 대한 대책, 비농업계의 이해와 지지 방안 등을 담은 정책 제안을 결과보고서 형태로 발간해 배포했다.

 

농경위 미세먼지 저감위한 정책 수립 주문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18일 기후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서 충남도민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및 각종 환경관련 정책을 주문했다.

김명선 위원(당진2)당진 석탄화력발전소 발전이 다량의 석탄원료로 사용되는 만큼 야외저탄장에서 비산먼지가 많이 일고 자연발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비산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해 도민 건강을 지키고 발화시 주민경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지역주민의 행정 불신을 막고 신뢰를 회복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도민들이 미세먼지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전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감축을 위해 감축협약, 운행제한 등도 필요하지만 화력발전소 유지 정책만 고려하지 말고 세계적 기술이 검증된 국내기술의 원자력 발전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시골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유명무실한 예방시설 설치보단 개체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은 중앙정부와 협력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은 최근 서천군 판교면에서 영농 폐비닐을 모아 마을공동체 기금을 마련해 생필품과 농기구를 마련했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건강한 환경보전을 위해 자체 환경보호 운동 활성화와 생태환경 조성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환경정책 추진 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복위, 백제문화제 활성화·체육회 관리 철저 당부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17일 제317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과 충남체육회·장애인체육회,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5개 부서·기관으로부터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소관 분야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김연 위원장(천안7)백제문화제 홍보를 위해 투입된 사업비 대비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백제문화제가 글로벌 축제로 성공하려면 특정 연령에 한정된 콘텐츠가 아닌 전 연령층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훈 위원(공주2)은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의 사무처장 등 공석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우려하며 빠른 시일 내 조직 구성 마무리를 통해 올해 백제문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병기 위원(천안3)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생활체육지도자가 갑질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11 면담 등을 통해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영란 위원(비례)시군 체육회 역시 성폭력 및 갑질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외 추가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사무국장과 지도자급 대상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 우리 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운영 위원(아산2)코로나 19로 중국 우한성 주민이 다녀간 아산뿐만 아니라 및 충남 전 지역에 문화·관광산업의 타격이 크다여행사, 숙박업, 요식업 등 관광 업계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한태 위원(보령1)은 지역 관광거점도시 공모 미선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며 추후 국비공모 시 사전에 인접 시군과의 MOU 등 밀접한 협의를 통해 반드시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수 위원(비례)은 새로 취임한 맹창호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에게 조직 명칭이 변경된 만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문화산업 선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각별한 관심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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