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간담회 파행은 김테흠 국회의원의 갑질로 군민앞에 사과해야”
4월28일 오후 3시7분 5월8일 정책간담회 개최 사실 고지→ 4월30일 오후 3시13분 8일 예정 정책간담회 사정상 연기, 추후 일정 통보 고지→ 5월7일 오후 5시13분 15일 오후 2시 정책간담회 개최 참석 당부→도의원 및 군의회 의장 : 도의회 회기 중 참석 불가, 사전 일정 불가 통보
위 내용은 서천군청 기획감사실 예산팀이 ‘2021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도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열기 위해 지난 4월28일부터 5월7일까지 도의원과 주고 받은 카톡 내용이다. 군은 도의원과 군의회 의장이 “의회 회기 중” “사전 일정”을 이유로 불참 통보한 가운데 국회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15일 오후 3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군은 해마다 4월말 5월초가 되면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 일정을 조율해 정한다.올 해 군 예산팀은 지역국회의원실과 정책간담회 일정을 조율했다.
예산팀에 따르면 “의원사무실에서 8일 열기로 한 정책간담회 일정을 원내대표 출마 때문에 연기하자고 해서 도의원에게 카톡으로 사정상 연기 통보를 했다”면서 “5월7일 께 의원사무실에서 시간 특정 없이 15일 시간 정함 없이 (정책간담회)했으면 좋겠다고 알려와 15일 도의원과 군의회 의장이 불참한 가운데 열게 됐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올해 서천군의 ‘2021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도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는 예산확보를 위해 파트너 십을 발휘해야 할 도의원이 불참한 반쪽짜리 정책간담회를 전락했다. 지역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군 모두 정책간담회가 반쪽짜리로 전락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우선 내년도 정부 예산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가 회기 중을 이유로 참석 불가를 통보한 도의원 등을 배제시킬 정도로 급박했느냐는 점이다.
서천사랑시민모임 김용빈 대표는 “정부예산 확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힘을 함쳐야 한다”면서 “정책간담회가 반쪽짜리로 전락한 것은 김태흠 국회의원의 갑질에서 비롯된 만큼 군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과 국회의원은 도의원이 회기 중이라고 한다면 정책간담회 개최가 화급을 다툴 정도로 긴박한 것이 아닌 만큼 충남도의회 회기가 끝나는 25일 이후에 정책간담회를 개최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방적인 간담회 개최를 질타했다.
신동원 예산팀장은 “내년부터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및 도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는 정책간담회 개최 취지에 맞게 국회의원과 도의원, 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15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정책간담회(보도자료 김태흠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로 변경 배포)에서 참석한 김태흠 의원에게 ▲국립생태원~동서천IC 국도건설 ▲장항선(신창~대야) 복선전철화 ▲판교지구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 사업 ▲장항 Re_Fine: 문화재생 활력 사업 ▲세계자연유산 연계 가족휴양.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서천군 생활체육관 건립 공사 △도둔지구 연안정비 사업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건립 ▲서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설립 등 주요 현안사업을 포함한 총 66개 사업 국비 1941억 원 확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