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B~C등급 추정…7개 공약, 일부추진, 보류. 공약 제외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전국 광역시도와 시도교육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0년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서천군은 매니페스토본부가 공개한 등급(SA, A, D, F)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은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우선 매니페스토본부가 공개한 ‘충남지역 기초단체장 평가 결과’ 15개 시·군 중 9개 시군이 100점 만점에 65점을 넘어 SA 등급(당진·아산·서산·논산시, 예산군)을 받았거나 A등급(공주·보령시, 청양·홍성군)을 받았다. 하지만 서천군은 D등급(소명요청에 자료제시 못한 경우)이나 F등급(공약이행평가자료 미제공)으로 분류되지 않음에 따라 B~C등급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천군은 재원소요 규모가 가장 켰던 공약 10개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군수가 내건 공약 중 7개 공약은 공약에서 제외하거나 일부 추진되거나 보류, 시기 미도래 등으로 분류됐다. 세부공약을 보면 ◆공약제외(1건) ▲복합문화휴양시설(송석항, 슴갈목, 매바위, 선도리) 유치 ◆일부추진(4건) ▲문헌사색서원 조성으로 유학정신 계승 발전 ▲판교 시간이 멈춘 마을 조성 ▲서천군 농업 6차 산업 고도화 ▲서천김 6차 산업 고도화 ◆시기미도래(2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로 자원순환농업 육성 ▲서면 도둔지구 연안정비사업 등이다
한편 도내 15개 시군 공약이행 사항 확인 결과 완료공약 116개(8.99%), 이행 후 계속추진 공약 375개(29.05%) 등 모두 491개 공약(48.03%)이 완료 이행됐는데 이는 2016년 민선 6기 상반기 대비 12.48%포인트 높다.15개 시군의 공약이행 재정계획 총계는 64조3128억500만원으로 2019년 12월말 까지 확보된 재정인 38.54%인 24조7852억600만원에 그쳤다.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 중 임기 내 계획 총계는 31조3914억7500만원 중 지난해 12월말까지 확보된 예산은 17조5579억6600만원(55.93%)으로 분석됐다.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은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결과’에 따르면 공약이행완료 분야 등 5개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총점 70점 이상인 SA등급으로 분류됐다.
충남도청은 공약이행 완료도 분야(45점 이상)와 주민소통 분야(75점 이상)에서 SA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목표달성 분야(98점 이상 시도: 광주광역시, 충북, 전북, 전남, 경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민선 7기 상반기 중간점검 시점에서 전국 시도지사 공약 2614개의 이행사항 확인 결과 ▲완료공약 179개(6.85%) ▲이행 후 계속추진 793개(30.34%) 등 총 972개 공약(37.18%)이 완료 이행됐다. 민선7기 공약 이행완료율은 민선6기 상반기 중간점검 대비 1.98%포인트 낮았다. 계속해서 2019년 목표달성도는 95.3%%로 확인된 가운데 111개 사업(4.25%)은 부진사업으로 평가됐고, 4개 사업(0.16%)은 보류·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평가에서 매니페스토본부는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종합 충남도교육청, 부산·대구·대전·울산광역시 교육청, 충북도교육청, 경북도교육청 등 7개 교육청을 SA등급으로 분류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주민소통 분야(70점 이상)에서는 SA 등급을 받았지만 공약이행완료 분야(60점 이상), 목표달성 분야(100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시도교육감 공약 1086개의 이행사항 확인 결과 ▲완료공약 35개(3.22%) ▲이행 후 계속추진 485개(44.66%) 등 520개(47.88%) 공약이 완료·이행됐다. 이는 2016년 시도교육감 평가 완료 및 이행공약 대비 19.48%포인트 높았다. 계속해서 2019년도 목표달성도는 93.76%로 확인된 가운데 17개 사업(1.57%)은 부진, 1개 사업(0.09%)은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재정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확보재정이 없는 사업으로는 ▲아토피 건강학교 운영(15억6000만원) ▲식생활교육 체험관 설치(90억 원) 등 2개 사업으로 드러났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국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광역도의 경우 코로나 19 극복과정에 재정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재정운영계획 재수립을, 시도교육감의 공약 이행완료율이 높아진 것에 환영하면서도 교육 관련자만의 폐쇄적 행정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기울여 교육자치 실현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