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가족농이 농사지으며 살 수 있는 정책 펴야한다
지난 10일 뉴스서천과 뉴스스토리의 공동 후원으로 농업 문제를 주제로 전농 충남지부 박병문 부의장을 초대해 서천생태문화학교 김억수 이사의 진행으로 서천의 농업 현안에 대해 얘기를 들어보았다. 이날 정부와 서천군의 농업 정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얘기가 오갔다. 이 내용을 모두 지면에 싣는다.<편집자>
![](/news/photo/202009/46487_31004_5042.jpg)
-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농업인구 감소인 것 같다. 2010년도에 300만 명 정도였는데 2019년도에 224만 5000명이 됐다. 75만 명 정도가 줄었다. 이처럼 급격한 농업인구의 감소 원인은 무엇이라 보는가.
= 산업혁명 이후 저곡가 정책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안되기 때문에 농업인구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 농업 인구를 늘이기 위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
= 소농 지원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대농 육성 정책을 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농을 위한 정책을 펴면 농업 소득은 줄고 농업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소농, 가족농 정책을 써야 젊은 층이 와서 농사를 짓게 돼 농업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
- 보면 지난 10년 동안 9%가 줄었다. 2009년에는 54.2%였는데 2019년에는 45.2%였다. 곡물자급율은 22.5%로 세계 꼴찌 수준이다. 이처럼 식량자급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공장, 축사, 도로로 용지가 전용되면서 농사지을 수 있는 면적이 줄고, 대농정책을 펴다 보니 면적이 작은 농지들은 포기하게 된다. 이러다보니 식량자급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 관련해 단작문제도 있는 것 같다.
= 밀이나 보리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농사 지어야 수매가 안되니까 포기한다.
- 높이는 문제는 정부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은 높이겠다 하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다. 이에 대한 생각은?
= 말로는 식량자급율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실제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전혀 의지가 없다고 보여진다.
- 코로나19로 타격이 큰데 다른 농업 분야는 자영업 등에 비해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고 있다.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농업 분야에서는 어떤 타격을 받고 있는가.
= 안타까운 일이다. 코로나 사태가 나면서 학교 휴교령이 내리고 학교 급식에 납품하던 농가들이 농사는 지어놓았는데 납품이 안되다 보니 방치되고 썩고 있다. 이에 대한 보상이나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 코로나19에 대해 기후변화가 원인이라는 말들이 있고 이와 관련해 식량위기가 올 것이라는 예측들이 있다. 이에 관한 견해는?
![▲박병문 전농 충남지부 부의장](/news/photo/202009/46487_31003_4937.jpg)
= 다들 언론을 통해 보고 들으셨겠지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곡물 수출국가들이 수출 금지령을 내렸다. 곡물 수출 금지령을 내렸을 때 우리나라같이 곡물 자급율이 낮은 나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이번에 큰 태풍이 세 개나 지나갔다. 이러 인해 많은 농작물 피해를 입었는데 언론에서 이러한 농작물 피해는 다뤄지지 않고 있다.
- 포스트코로나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전농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코로나 이전부터 전농에서는 많은 연구 모임 등을 통해 대안을 찾고 있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예가 농민수당이다. 농민수당이 전체적인 대안이 아니지만 작은 거부터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이 농민들을 지킬 수 있다고 본다.
- 경우 0.5ha 미만 농가가 40%나 되고 70세 이상이 35%나 된다. 소농, 고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지역의 농업을 살리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 서천군에서 귀농정책을 펴고 있지만 은퇴한 사람들이 귀농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역시 중요하지만 젊은 인력이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부모가 닦아놓은 기반을 물려받은 승계농 외에는 무연고 젊은 층이 와서 농사를 지을 조건이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 승계농도 중요하지만 연고가 없는 젊은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 농업 정책은 타 지자체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리고 이것만은 시급히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 타 지역에 비해 뒤떨어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아쉬운 것은 있다. 농업은 정부 차원의 정책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데 그래도 지자체에서 차별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이를 찾지 못하고 있다.
- 지자체에서 농민수당 조례를 만들고 있다. 조례 내용에는 대부분 농민수당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농민단체에서는 농민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의 차이는 무엇인가.
= 농민단체에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소득은 학계나 연구하는 사람들, 또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듯 행정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농민들은 농민수당을 이야기 하고 있다.
- 농민수당을 말하면서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가치를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설명해달라.
= 논은 비가 올 때 물을 가두어 댐의 기능을 하고, 작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 1년에 28조원 정도 된다고 한다. 우리가 단순히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환산한 금액이다. 농민수당도 28조원이라는 이익을 보게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농민수당 조례 제정 청구 운동을 했던 것이다.
- 충남에서만 조례를 제정했나.
= 충남 뿐만 아니라 전남, 전북, 경남 등에서도 제정을 했고 최근 충북에서도 조례 제정을 했다고 들었다.
- 수당 금액은 보통 1년에 60만원 정도 인데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생각하면 그 정도 밖에 못주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
=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월 30만원이었다. 이 정도는 돼야 젊은 친구들이 와서 농사를 지으며 최소한의 생활비 정도를 할 수 있고 그래야 농촌의 인구도 늘 수 있다.
- 정책에서 농업정책은 항상 후순위이다. 진보정권이 들어서도 획기적으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다.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 보는가.
= 역대 정권을 잡았던 정당들을 보면 자본의 논리로 농업을 바라보는 것으로 보여진다. 자본의 논리로 바라보면 농업은 빨리 사라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정권이 바뀌어도 농업 정책은 변함이 없다. 농업정책이 바뀌려면 지금보다 더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야 한다고 본다.
- 농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금강 하굿둑이 막힌지 30년이 되면서 수질문제가 심각하다. 농민들은 하굿둑을 개방하면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고, 어민들은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생각은?
= 하굿둑을 개방해야 한다고 본다. 물이 살아야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많은 농민들이 하굿둑 개방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해수유통 선결조건으로 농업용수 확보한 후에 해수유통을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보충 질문]
- 농업정책으로 시급히 시행해야 할 것은 ?
= 식량자급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밀과 보리 농사를 지을 농가를 선정하고 이를 수매하는 제도를 만들면 좋을 것이다. 지자체에서 대기환경을 좋게 하고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 읍내에 녹지를 조성하는 등 정책을 펴며 돈을 들이고 있는데 밀, 보리를 재배하면 대기환경 개선에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밀밭 3000평이면 하루 자동차 1만 대분의 탄소를 정화한다고 한다. 이런 거부터 지자체에서 해나가야 한다. 또 하나 축사문제이다. 축사와 민가와의 거리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거리만 벗어나면 마릿수에 제한없이 사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육 두수에도 문제가 있다. 이러다 보니 허가만 받아놓고 이를 파려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소규모 축산은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 조례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인구 감소로 인해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대안으로 젊은 인력을 유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올해 외지에서 와서 농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친구가 있다. 문산면 은곡리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 친구가 본인이 직접 다니면서 집도 구하고, 농촌공사에서 나오는 논이나 밭 등을 인터넷을 이용해서 계약하고 하는데 그게 문제점이 내 자경 논이 없고 다 임차를 해야 하다 보니까 서면에서 한 자리, 비인에서 한 자리, 부여 홍산에서 몇 자리, 이렇게 논 임대를 하는데 서면까지 비인까지 홍산까지 차를 가지고 아니면 트랙터를 가지고 농기계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이동하면서 소모되는 연료. 또 시간, 타이어 닳면서 손해보는 것들...이런 것들이 심각한데 지자체에서 이런 친구들한테 정말 농사지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는 게 시급하지 않나. 그래야만이 승계농이 아닌 일반 젊은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다. 군에서 집을 알선해주고 농지 터전을 마련해서 임차할 수 있게 계약을 해주고 이런 것을 본다면 ‘아. 서천군에 내가 갔을 때 논도 구할 수 있고, 밭도 구할 수 있고,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집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결혼을 하고 애들이 생겨야 학교 문제도 해결되고 인구 문제도 해결되고 지역의 문화도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젊은 친구들이 많아야 문화적인 면도 같이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한다.
<정리 / 허정균 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