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행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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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0.11.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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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도의회 행문회 행정감사 모습
▲16일 도의회 행문회 행정감사 모습

도의회 행문위 보조금 관리 문제 도돌이표

미정산 단체 패널티 부여·점검 불이행 등 도마

16일 오후 열린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정병기)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선 매년 되풀이되는 보조금 지급 관리 소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정병기 위원장(천안더불어민주당)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범한 충남 아산FC와 유소년축구단에 도에서 5년간 총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무국장 채용 문제, 현 감독과 학부모 간 마찰 등 불협화음이 언론에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다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적발한 사항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옥수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2018년과 2019년 사업 중 아직도 정산이 안 된 사업이 있음에도 미정산한 기관에 매년 보조금을 증액해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정산 시기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연 위원(천안더불어민주당)사업이 완료되면 두 달 안에 정산서를 받아야 함에도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을뿐더러 보조금 미집행 등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올해 정산서 미제출 부서에 대해 예산 삭감을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영 위원(예산국민의힘)올해 축소 또는 집행되지 못한 사업은 정리 추경을 통해 사업비 반납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지방비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시행치 못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우 위원(보령더불어민주당)농민수당과 고등학교 무료 급식, 행복키움수당 등 타 부서의 두드러진 성과에 비해 문체국은 문화체육부지사 제도를 도입했지만 가시적 성과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체국 소관 7개 출연기관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전반적인 점검과 업무 역할의 명확한 구분 등 운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종화 위원(홍성국민의힘)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발급률은 98%로 높지만 이용률은 61%로 낮고,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에 대한 집행률도 매우 저조하다가맹점 확대와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생 안전 사각지대 해소 촉구

교통안전시설, 학업중단숙려제 활성화 주문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철기)16일 당진·청양·예산·태안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분야의 학생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촉구했다.

조철기 위원장(아산더불어민주당)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지자체와 유기적 협업을 통한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김은나 부위원장(천안더불어민주당)학교장자체종결제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차원의 자체종결 권한을 부여하는 교육적 조치를 강화한 것이라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화해나 조정 역할이 미흡한데다 가해자 측에 불합리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난 만큼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유병국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 중 학업을 지속하는 비율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학업 지속 비율이 낮은 지역에 학업중단숙려제를 더욱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재표 위원(태안더불어민주당)도내 61개 병설유치원의 급식 식단이 초등학생과 동일하다고 지적하고 유아의 신체 발달을 고려한 급식체계 수립을 요구했다.

양금봉 위원(서천더불어민주당)한글 미해득 학생수가 2018589명에서 지난해 814명으로 증가했다한글미해득자 판별과 지도방법, 난독증학생 치료에 이르기까지 대책을 강화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중단된 천안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도교육청 본청 감사와 병행 재개된다.

 

산악사고·화재예방 대책 마련 당부

등산객 사고 증가대응인력·구조장비 태부족

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계양)16일 공주소방서와 계룡소방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겨울철 화재 예방과 산악사고 구조인력 보강을 주문했다.

최훈 위원(공주더불어민주당)가을철 등산객 증가로 발생하는 산악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계룡산처럼 높은 곳에서 구조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할 경우 대원의 체력 저하로 안전까지 우려되는 만큼 전문 구조대원을 보강하고 다양한 구조대책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대영 위원(계룡·더불어민주당)화재 같은 장시간 소방활동이 이뤄지는 대형사고 발생 시 효율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으려면 교대로 소방활동을 해야 한다충분한 휴식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충남도 재난 회복차 도입·배치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정근 부위원장(천안더불어민주당)화재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골든타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리나라 중요한 문화재인 마곡사의 경우 목조건축물이다 보니 화재 시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익현 위원(서천더불어민주당)은 공주소방서에 종합 감사시 지적된 문제점을 언급하고 앞으로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해 재방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방공무원 복지후생 여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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