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산업 안정대책을 위해 추진 중인 전작보상제에 대해 많은 농업인들이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며 심한 반감을 표출하고 있다.
논에 벼 대신 콩을 재배할 경우 3백평당 쌀소득(추정가액 70만2천원)과의 차액을 28만8천원∼31만3천원으로, 옥수수는 36만원으로 각각 산정해 이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이 전작 보상제의 취지.
그러나 이에 대해 농민들은 현재 농기계나 영농환경 등이 모두 벼농사용 위주로 돼있어 논에 밭작물을 재배할 경우 영농비가 더 들어가고 콩이나 옥수수 등 대체작물의 재배기술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향후 판로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작 보상금 때문에 벼농사를 포기하고 밭농사를 지으라고 권장하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작 보상제는 쌀값 뿐만 아니라 콩, 옥수수 등 대체작물의 가격하락 등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 하락을 초래, 농촌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결과적으로 쌀산업 붕괴를 가져 온다며 전작 보상제에 상당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농민 이모씨(57. 화양면)는 “판로도 재배기술도 없는 대체작물 농사를 지었다가 폐농하면 누가 책임지느냐”며 “쌀 감산정책에만 급급해 현실을 도외시한 발상은 철회하고 논 직불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