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민주당의원, “금란도 개발에 들러리 역할”
금강유역환경회의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군산시와 서천군이 합의한 금란도 개발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하구연안의 환경복원과 수산업 부흥을 위해 연구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금강유역환경회의는 “금란도는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의 문제보다 금란도가 금강하구 생태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먼저”라며 “금란도가 금강하구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면 근본적인 처리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1990년 금강하굿둑이 건설된 이후 서천 연안은 급격한 생태계 변화가 일어나 금강호와 해양 수질은 나빠지고, 토사는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으며 회유성 어종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이는 곧 수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와 광역, 시군 지자체 할 것 없이, 금란도와 금강하구 연안 개발사업에만 골몰하여, 결국 유부도 갯벌 복원과 바닷새등 생태계 파괴를 앞당기고,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연안 수산업과 해운과 항만 육성을 빌미로 연안의 낙후지역 재개발로 부동산 투기 조장, 유역 환경 및 생태계 파괴, 주민들의 경제회생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금강하구는 금강하굿둑을 비롯해 금란도, 도류제, 해상도계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 지역으로 이러한 문제를 각각의 개별 사안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금강하구를 통합적으로 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가야 한다”고 말하고 “금란도 개발 사업의 대부분 위락시설이 들어설 것이고, 생태적으로 민감한 금강하구는 또 다른 환경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충청남도, 전라북도, 서천군, 군산시,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금란도 개발을 중단하고, 다양한 이해당자들이 함께 하는 ‘금강하구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금강하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강유역환경회의는 금강 유역의 5개 광역시도 49개 시민·환경 단체(개인)들로 구성된 연대기구로 비영리민간단체이다.
한편 서천군의회 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은 1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금란도 개발 철회하고 금강하구 대책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2월 24일 노박래 서천군수가 사인을 해줌으로써 서천군 스스로 발등을 찍어버린 결과를 초래했다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더구나 이번에 공개된 3차 항만개발계획을 보면 서천군이 금란도 개발 계획을 수용하는 대신 받아들인 구)장항항 개발 사업비는 전체 19개 항만 중 17번째로 275억에 지나지 않은 반면 금란도 투기장 개발 사업비는 4천344억으로 상위권에 포함 된 것으로 볼 때 서천군은 군산시의 금란도 개발의 들러리 역할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제4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군산시 금란도 개발을 포함한 전국 19개 항만에 대해 21년부터 30년까지 재개발 하겠다고 밝혀, 그동안 산재해 있던 금강하구와 관련된 서천군의 현안문제가 해결의 실마리 없이 영구적인 미제로 전락할 처지에 놓이게 된 점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역상생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으로 체결된 이번 협약서는 3차 항만개발계획에서 볼 수 있듯이 명백히 불합리한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고, 특히 금강하구에 산적한 현안문제는 등한시 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