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오인환)는 26일 제326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기후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1·민주당)은 “정부에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전략’에 발맞춰 충남도 탄소중립 선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환경문제는 경제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감내하는 것이 아닌 최우선적 고려해야 하는 사항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영란 부위원장(비례·민주당)도 탄소중립 관련 정책에 대해 “국가 정책과 더불어 충남형 그린뉴딜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선언적”이라며 보완대책 마련과 함께 “일회용품 없는 깨끗한 충남을 마련하기 위한 ‘플라스틱제로·용기내 캠페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민에게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김한태 위원(보령1·민주당)은 “기후변화대응과 환경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기후환경국의 역할”이라며 도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 단속과 해마다 증가하는 적발건수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제안 봇물
26일 열린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장헌)의 경제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안장헌 위원장(아산4‧민주당)은 “관련부서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도내 산업단지를 매력적인 입지에 적절하게 조성해서 기업을 유인해야 한다”며 “지역 내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펀드를 운용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노사민정협의회가 실질적인 노동권익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농민 위한 장기정책 수립 주문
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김영권)는 26일 농업기술원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기술연구·개발을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농업기술원은 농민을 위한 기술 연구·개발 등 많은 일을 하는데 결원이 22명이나 되고 작년 대비 예산이 14.3%가 감소했다”며 “농민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하는 만큼 충원계획에 따라 인력을 보강해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명숙 위원(청양·민주당)은 “충남의 농업정책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며 “그동안 그린뉴딜과 기후환경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할 정책을 주문해왔는데 올해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관련 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육정책 ▲농산물 온라인 유통 확장성 정책 ▲농업분야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령화, 영세농가 등을 위한 공공급식 품목 개발 푸드플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농산물 기술개발·검토 등을 제사하며 몇 년째 반복되는 시범사업의 과감한 정리를 주문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근거 마련
충남에서도 하자없는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품질점검단 운영 근거가 마련된다.
도의회 전익현 제1부의장(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비전문가인 입주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공동주택 하자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와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품질점검단은 해당 분야 전문가 50명 이내로 구성되며 점검단장은 도지사 지명으로 임명된다. 임기는 2년이다.
점검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도지사가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