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통합환경관리 권한의 조속한 지방 이양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협의회는 26일 2021년도 2차 회의를 열고 홍기후 도의회 운영위원장(당진1·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통합환경관리제도 법령개정(권한위임)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환경부의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과정에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보장하고, 사후관리 권한을 해당 지자체로 이양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구한 것이 핵심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기‧수질‧폐기물 처리업 등 오염물질별로 나뉜 21개 대규모 사업장(1·2종)의 허가방식을 통합해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말 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보유한 사업장 허가권이 환경부로 일원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 환경관리 권한이 사라지다 보니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어려워져 주민 생명과 재산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 위원장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치단체 위임을 허용하고 시행령은 환경부에 위임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모법(母法)과 시행령 간의 불일치로 혼돈을 야기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 고통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 지자체의 임무”라며 “그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비대면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개정 ▲인천민주항쟁 지위 확립을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충청권 광역철도망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 모두 5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함께 성장하는 교육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

도의회가 가출 등 위기가정 학생의 정서적 지지와 교육 지원을 위한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도의회 ‘함께 성장하는 교육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양금봉 의원)은 26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

연구모임은 위기가정 학생의 교육 지원으로 학생의 정서와 지역사회를 안정시키고 학교와 마을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속 발전이 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고자 모였다.

도의회 양금봉 의원(서천2·민주당)이 연구모임 대표를, 서천교육지원청 정준모 상담실장이 간사를 맡았고 도의회 전익현(서천1·민주당)·조철기(아산3·민주당) 의원과 서천군의회 조동준 의원, 대학교수, 초·중·고 교장, 상담교사 등 모두 20명이 참여했다.

회원들은 이날 가진 첫 회의에서 충남지역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실태를 분석하고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 의원은 “청소년기에 가정이나 학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가출 등 위기를 통해 비행, 자살 등 더 큰 문제로 이어진다”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가출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사례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개정안 입법예고

도의회는 김기영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향교와 서원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 활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보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법규를 단순 재규정한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지원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토록 신설했다.

이와 별도로 2020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현재 국비보조사업 외 추진실적이 없는 자체사업 이행, 종합계획 수립을 권고키로 했다.

한편 충남에는 14개 시군에 34개 향교가, 9개 시군에 28개 서원이 위치해 있다.

충남 장애예술인 창작혼 꽃 피운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도의회는 김옥수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6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시책과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및 작품 판로지원 사업, 시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지원 근거 등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현재 도내에 많은 장애예술인이 활동하고 있지만 도 차원에서 제대로 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3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조사한 ‘2018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에 따르면 충남에는 2458명의 장애 예술활동가와 장애예술인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노후 농공단지에 새 생명 불어넣는다

도의회가 노후한 농공단지의 재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26일 밝혔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오래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복리증진과 용수공급, 산업재해 예방, 환경오염 방지, 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정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해당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도에서 우선 구매토록 명시했다.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기업체 간 상호 협력·발전 도모를 위한 ‘농공단지협의회’ 운영·기능 사항도 조례안에 포함했다.

방 의원은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충남의 농공단지 중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농공단지는 50% 이상이며 35년 이상 경과한 곳은 92개소나 된다”며 “3만여 농공단지 근로자가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를 통해 침체된 노후 농공단지가 활력을 되찾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