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소식 / 도의회 328회 임시회 폐회…의료법 개정 촉구
■ 도의회 소식 / 도의회 328회 임시회 폐회…의료법 개정 촉구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4.14 20:14
  • 호수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립대 간호학과 신설, 간호사 처우개선 등 건의

도의회(의장 김명선)13일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열어 74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결의안을 잇따라 채택했다.

김연 의원(천안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남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 촉구 건의안은 지자체 직영 도립대와 지역대학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지역공공간호사법 수정 제정을 요구한 것이 핵심이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에 맞는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방한일 의원(예산국민의힘)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70년이 지난 낡은 의료법을 현시대 상황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난치병 학생과 희귀질환 관리·지원,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등 복지 관련 조례안을 가결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 조례안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도 최종 통과시켰다.

이밖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청년일자리 창출·고교 졸업생 고용 촉진, 농공단지·화훼산업 활성화, 마이스(MICE) 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명선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됐다최근 배우자 확진으로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응급 이송체계와 홍성의료원의 도움으로 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 안전은 의료서비스와 행정체계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라며 도립대 간호학과 개설과 충남형 공공간호사 제도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의료서비스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지방의회법 제정,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사업 반영,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등 건의·결의안도 함께 채택했다.

금란도 개발보다 금강하구 해수유통 먼저

전익현 도의원, 법 개정 등 촉구

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민주당)13일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금란도 및 금강하구 난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며 근본적 재검토와 친환경적 활용방안을 촉구했다.

행정구역상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금란도는 금강하구 준설토를 매립해 만들어진 인공섬이다. 크기만 200만여에 달한다.

지난 20여 년간 군산시 해상신도시 개발계획과 서천군의 생태환경보존 사이에서 서로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공동조업구역 설정, 해수유통을 통한 수산업 활성화와 생태계 복원 등을 협의해 왔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말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장항항·금란도 개발을 포함한 전국 19개 항만을 올해부터 재개발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협의 자체가 무산될 위지에 놓였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금란도가 위치한 금강하구는 철새들의 안식처로 자리 잡았고 유부도와 서천갯벌 등이 2009년 람사르습지 지정에 이어 세계자연유산 등제를 눈앞에 두고 있어 친환경적 생태계복원을 통한 하구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조업구역 설정과 해수유통 등 금강하구의 자연성 회복을 통한 수산업 활성화와 생태계 복원 등 산적한 현안문제를 무시한 채 개발편익에만 급급해 협의과정없이 진행된 상생 협약은 친환경적 생태복원을 꿈꿔왔던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금강하구 환경복원과 어민 생존권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개발에 따른 영향을 먼저 연구·조사하고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해수유통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현재 부처별로 다원화된 연안 하구의 통합·조정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충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생태계 회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그린사회 구현을 약속했다면서 근대화와 산업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자행된 환경파괴로 고통을 감내해 온 주민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전북도와 군산시, 정부와 적극적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인환 도의원 농산물 가격 결정권을 농업인에게

농산물 유통구조 문제 지적자조금 조직 육성 제안

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민주당)13일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왜곡된 농산물 유통구조 문제를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자조금 조직 육성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설 명절 전까지 1kg8000~9000원대를 유지하던 딸기 가격이 그 다음주부터 5000~6000원대로 하락하고 3월 말부터는 반값이 된다딸기를 포함해 대부분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자인 농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좌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리한 유통 구조로 농업인들은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생산비조차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행정이 개입해 가격 안정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폭등과 폭락을 방지하는 소극적·부분적 개입에 불과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생산자인 농민이 가격을 결정하고 품목별 생산원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자조금 조직 육성 확대를 주장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도내 공주와 논산, 부여 등 3개 시군 713농가가 참여한 자조금 협회는 도·시군비 4억 원과 농업인 거출 4억 원으로 자조금을 조성했다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딸기를 매입하자 등급의 딸기 도매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는 등 가격 결정에 영향을 끼쳐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산자인 농민이 가격 결정권을 쥐고 수급을 조절할 수 있으려면 개인의 힘만으론 불가능하다. 농업 선진국 뉴질랜드 사례처럼 자조금 조직을 통해 농가가 뭉쳐 있어야 가능하다충남도가 추진 중인 유통형 자조금 사업 품목 수를 10개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행정은 각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품목·면적·기술 등을 농가와 자조금 조직에 제공해 자체 생산량 조절로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한다충남의 우수한 농산물이 뉴질랜드 제스프리키위나 미국의 썬키스트오렌지처럼 세계 시장에서 대우받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자율권·예산편성권 근거 마련 필요

도의회는 13일 제328회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영신 의원(천안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독립적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 의원은 지난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제외돼 일하는 의회 구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지방의회 조직편성권은 행정안전부 규정을 따르고 예산편성권은 집행부가 갖고 있어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구조라며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견제와 독립성을 보장해 줄 지방의회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회사무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