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지방소멸 위기와 농민기본법
사설 / 지방소멸 위기와 농민기본법
  • 뉴스서천
  • 승인 2021.08.26 11:34
  • 호수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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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져가는 농촌 현실을 반영이라도 하듯 마을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는 우체국 집배원이 70대 노인의 생명을 구한 일이 뒤늦게 알려져 훈훈한 감동과 함께 안타까움을 던져주고 있다

서천우체국의 한 집배직 주무관은 지난 13일 오전 평소와 같이 우편배달을 하던 중 무더위가 한창인 날씨에 밭 모퉁이에 누워계신 70대 노인을 발견하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배달을 멈추고 노인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했다.

혀가 약간 말려있고 말을 하지 못하고 의식이 온전치 않은 상황임을 확인하고 즉시 곧바로 119에 신고한 후 노인을 그늘로 옮겨 물을 입술에 적셔주면서 간호하다 도착한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폭염 속에서 농작업을 해야했던 70대 노인의 이 소식은 우리를 매우 안타깝게 하고 있다. 손주나 보면서 편안히 여생을 보내야 할 연세에 무더위 속에서 노동을 해야만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 농촌 현실이다. 언제 이런 일이 다른 곳에서 또다시 벌어질지 모른다.

김석제 주무관은 누구나 그런 상황을 발견했다면 구조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다행이 어르신의 건강이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쁘고, 우편배달을 하면서 늘 상 하는 작은 일이지만 홀로 생활하시는 노인분들의 불편함이나 안부를 확인 할 때마다 그 분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 6농민소득기본법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발의했다. ·야의원 6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농민소득기본법은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농민 개별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본소득 수급자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농업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논농업, 밭농업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육림업, 임산물 생산, 채취업 종사자,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해 기존에 지급되던 농민수당과 공익형직불제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을 포함해 보다 폭넓게 소득 보장이 이뤄지도록 했다.

실제, 공익형직불금은 생산면적 중심의 지급 방식을 탈피하지 못함에 따라 당초 목표인 하후상박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면적 직불금이 전체 직불금의 74.5%를 차지하고 있는데 0.5ha 이하 농가 수령액 비중은 201911%에서 202022%로 증가한 것에 그쳤다. 이마저도 소농직불금 제도가 지난해 새롭게 도입돼 개선된 수치다. 농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농의 소득을 보장하고 배려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한 것이다.

이러한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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