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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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9.09 17:47
  • 호수 10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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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구 해수유통 대선공약·국정과제 반영 촉구

담수율 하락·수질 악화금강하구호 생태계 복원 필요

도의회가 충청인의 젖줄인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금강하구 해수유통 촉구에 목소리를 높였다.

1일 충남도의회는 양금봉 의원(서천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금강하구 해수유통 20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금강하구는 1990년 금강하굿둑 건설 이후 제한적인 물 순환이 이뤄지면서 토사 퇴적으로 담수율 하락과 녹조 발생 등 수질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물이용에 적색경보가 내려진 금강하구호 생태복원을 위해 20대 대선후보와 정부에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의원은 금강하구호는 하굿둑으로 막혀 있어 녹조현상이 발생하는 등 수질악화가 지속되고 토사가 쌓여 담수율도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물 이용과 관련한 이해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위한 대선 공약화와 국정과제 채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로 인한 지역 간 갈등도 정부에서 실타래를 풀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주도적인 해법 제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한 4개 관련 부처와 5개 정당대표, 전북도와의 공동해법 찾기를 위해 전북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 군산시장·군산시의회의장 등 총 21곳에 보내질 예정이다.

정부, 청년청 신설해 청년정책 일원화해야

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채택

도의회는 1일 제3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종화 의원(홍성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청년청을 신설하고 청년 문제를 전담해 청년정책을 일원화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OECD 국가들의 청년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20098.0%로 다섯 번째로 낮았으나 20198.9%로 스무 번째로 밀려나 청년층의 실업률은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02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청년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으나, 신종바이러스 사태로 청년들의 고용·소득·주거 등 청년을 둘러싼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노동시장에서 청년이 처한 어려움에 적시에 대응하고 고용과 취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행정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지구를 위한 바른 행동, ‘NO 플라스틱캠페인

다회용기·대체 소재 이용 등 플라스틱 줄이기 다짐

도의회(의장 김명선)가 지구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NO 플라스틱캠페인에 나섰다.

김명선 의장 등 42명의 의원은 1일 제3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폐회 후 ‘NO 플라스틱구호가 적힌 재생 종이를 들어 보이며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NO 플라스틱 캠페인은 의회 자체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생수병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기 또는 종이팩과 같은 대체 소재를 사용할 것을 약속하는 취지에서 기획했다.

특히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생활속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인 고고(GOGO) 챌린지에 동참하는 의미로 플라스틱 사용 줄이Go’, ‘친환경 제품 사용 늘리Go’ 캠페인을 추진한다.

김 의장은 자치분권2.0 시대를 맞아 우리 스스로 환경 문제해결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순간의 편리함을 버리고 지구를 위한 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NO 플라스틱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충남형 기본소득제 시범도입 제안

지역화폐 지급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장도

도의회에서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의회 김영권 의원(아산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충남도의회 제33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형 기본소득제에 대한 시범적 시행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지역경제가 급격히 위축돼 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며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총소득은 4.8% 증가했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예상 수준의 2배 이상으로 소비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에 뚜렷한 효과가 있었으며,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는 복지가 아닌 소득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며, 소득이 곧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효과가 상당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이라는 3대 원칙으로 위기 시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내년부터라도 충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등 의견 수렴과 정책 실험 등을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을 시작으로, 도내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를 위한 정책연구와 제안을 활발하게 해오고 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평가·운영 없이 방치

도의회 행문위, 마을공동체 사업 실태조사 당부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정병기)6일 제33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자치행정국 및 공동체지원국 소관 조례안, 출연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사에서 김옥수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콘텐츠 확산 및 보급에 있어 사전에 제대로 된 심의를 거쳐 공익성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조언했다.

김기영 위원(예산국민의힘)농어촌 마을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불협화음 등으로 운영이 안 되는 곳이 많아 결국 예산만 낭비했다고 지적하며 먼저 실태조사를 통해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우 위원(보령더불어민주당)마을 활성화 취지는 바람직하나 현장에 가보면 마을공동체 미디어사업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실제적인 운영으로 마을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아직까지 공공기관 유치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대로 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혁신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하라고 주문했다.

김연 위원(천안더불어민주당)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조례에 있어 청년의 정규직·비정규직 비율을 고려하는 등 철저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청년의 일자리 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병기 위원장(천안더불어민주당)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해 우리 도는 무조건적인 신축과 건립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후에 발생하는 운영비 등 추가 예산에 대한 확보방안도 미리 계획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이밖에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2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모두 6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건의안 채택

코로나19 대응 위한 상향 및 연장 촉구

도의회(의장 김명선)1일 제3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농어민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승만 의원(홍성1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이번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농어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이를 연장 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다시 관심이 모아지는 선물가액 일시 상향 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농수산물의 최대 소비시기인 추석이 다가오는 만큼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소비 또한 위축되면서 가뜩이나 소득이 일정치 않은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은 어려움 속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농어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선물가액 한도 상향을 연장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19 장기화 및 변이 바이러스 출몰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농수산물의 판로가 사실상 막혀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서 농어업인의 손을 잡아줘야 한다그래야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리=고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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