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시장터 / 과연 이게 공정인가
■ 모시장터 / 과연 이게 공정인가
  • 한완석 칼럼위원
  • 승인 2021.10.08 10:20
  • 호수 10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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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완석 칼럼위원
한완석 칼럼위원

공평公平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올바름을 뜻한다. 어떤 사안을 평가하고 판단함에 있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경우를 동일한 비율로 다루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권력자들과의 엘리트 카르텔 부패 속에 그들만의 잔치뉴스를 접할 때면 자괴감을 떠나 대한민국의 공정가치기준이 이것인가 싶다. 대한민국의 가치기준이 저들로부터 나오는가 싶어 역겹다.

표창장 하나로 온 나라를 공포에 떨게 한 수사권력의 정치가 등극, 조상을 독립운동가로 둔갑시킨 정치인,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고위직들, 대선후보 부인의 존재하지도 않는 대학원 졸업과 허위이력서, 투자건물 보러 갔다가 농지를 샀다며 부친에게 모든 문제를 전가한 정치인, 농지법 위반으로 취득한 불법 농지 소유자들, 집권과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서로를 헐뜯는 변하지 않는 정치 행태, 업자와 고급직무 정보의 검은 카르텔, 허구헌 날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외치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대한민국 사회지도층, 공직 범죄자를 범죄자가 보호하는 이상한 카르텔 등 이미 허탈에 빠진 국민들은 이미 감각을 상실했다. 이를 잘 이용하는 그들만의 리그는 끝이 없다.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신고내역을 보면 평균 몇 십 억 원이 기본이다. 대기업 후손인 금수저가 아닌 이상 수 십년 공직 생활로 어찌 그런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 상식적인 소시민 기준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재산 축적이다.

국무총리 비서실 공보실장이 배우자 명의 예금과 아파트 등 252억 여원의 재산신고를 하며, 100억 원 추산 빌딩을 신고 누락했다 한다. 또한 몇 백 억을 한국투자신탁에 예탁했다는 등, 국무총리는 154천여만원, 전 한국전력사장 1773000여 만원,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129억 여 원, 정치인들과 고위직들의 재산축적 등을 소시민의 머리로는 이해 불가한 계산이다.

그러면서 고위직 출신의 정계입문자들은 도탄에 빠진 나라와 국민을 구해야 한다며 공정을 화두로 외친다. 절대적 불공정과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를 알기나 할까.

또한 지역정치를 문닫아 놓고 공천이란 무기로 자기들끼리 만나서 자기들이 최고인 것처럼 지역회의하며 지역인재 발굴은 외면한다. 정치권력의 중앙 집권화의 세습화로 인해 지역청년정치는 실종상태이다.

통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 ’974만 원 vs 132만 원최상위 20%와 최하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다. IMF 조사결과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소득격차가 심한 나라로 나타났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한다.

한국의 사회구조는 땀의 성실한 가치로 잘 살아야 하는 것보다는 건물 한 채 가진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이다.

한국사회의 부동산은 가장 큰 자산이며 가장 큰 재산 증식 수단의 하나로 우리나라 사유지 97%를 인구 10%가 소유하고 있고, 주택보급률 100%가 넘은 지 오래됐음에도 국민의 44%가 무주택자이다. 이는 상위 10%가 너무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 50여 년간 땅값 상승으로 생긴 이들의 불로소득은 6700조 원이며 이 중 상위 10%80% 이상의 이익 5500조 원을 챙겨갔다. 이들의 대부분은 엘리트 카르텔 권력형 부조리와 로비 입법자들과의 결탁으로 생긴 정치사회적 구조가 원인이라고 한다. 한국의 하위 70%의 인구가 상위 10%가 버는 돈의 절반도 벌지 못한다는 것이다.

상속이나 증여부자의 비율을 보면 한국은 무려 74.1%가 상속 부자였다. 서울 강남의 가로수길 건물주의 35%가 부모의 상속과 증여로 구성되어 있다. 선택된 소수만이 돈을 버는 경제적 불평등은 결국 국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며 결국 소멸국가의 길로 들어 설 것이라는 연구분석 결과도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한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불공정은 50% 이상의 국민들의 삶은 이미 무너져 가고 있음에도 그들 만의 잔치는 멈출 줄 모르고 더욱 심화되고 있다.

청년정책의 부실로 청년들은 쌍끌이의 참담한 도박구조로 휘말려들고 있다. 저축해서 살기란 버거운 정도가 아니라 비극적이기에 코인, 주식, 주택담보대출 등에 올인하고 있다. 정부는 우려 때문에 당연한 통제를 한다. 그러나 청년들이 왜그러는지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

정치와 정부는 툭하면 각종 수당과 현금으로 준단다. 왜 근본적 구조적 문제는 외면하는가. 양질의 일자리와 가정을 꾸리며 안정된 사회생활을 유지할 임금의 정책이 필요한데 돈 몇 푼 쥐어 준다고 해결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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