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7일 제3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수익 전액을 농업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주택이 부의 상징이나 재산증식 수단이 아니라 가족들의 보금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담론을 만들고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인 수익 전액을 농업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전국 주택 시가 총액은 2016년 4000조 원을 넘긴 데 이어 3년 만인 2019년 5000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부동산은 가계 자산의 62%를 차지하고, 비금융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7%에 달한다.
방 의원은 또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과 ‘화천대유 사건 특검도입 필요’ 등을 언급하며 “부당한 수익은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해 경지면적이 2011년 169만㏊에서 2020년 156만㏊로 7.8%나 감소했다”며 “국민의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농지에 대한 부동산투기와 불법행위를 단속해 국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인 모든 수익은 농지훼손 복구, 농지매입 비축 등 우량 농지 보전·관리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분야에 전액 투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방 의원은 양승조 충남도지사에게 이 같은 의견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하며, 충남도 차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