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2326채널’의 방송 내용 중 기본소득과 관련된 청년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2326채널’팀에는 김혜민, 이승미. 이송미씨가 참여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하여

김혜민 :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2326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저는 DJ 김혜민입니다.

저희 채널은 23살 2명과 26살 1명 이 서천군의 청년들 3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능력주의’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1시간 동안 다룰 예정입니다. 자기소개하죠. 진행을 맡은 김혜민입니다. 6월 졸업과 함께 취업준비중이고요 26살입니다. 저는 공무원 시험중인 23살 이승미입니다. 저는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방학 중 알바를 하고 있는 23살 이송희입니다.

김혜민 : 두 번째 주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봐요. 기본 소득은 세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첫째 누구에게나, 둘째 조건 없이, 세 번째 현금으로.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현금으로 주는 것이 기본 소득인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현금으로 주어야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국민 대다수가 이해할 수 있고 이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차등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기본소득 네트워크 관련 그런 자료를 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얘기는 좀 천천히 있다가 뒤에 가서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기본 소득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먼저 궁금해요.

이승미 : 저는 기본 소득이 어떻게 보면 복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재정 여건상 가능한 급여가 적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복지는 적시 적대의 이렇게 사용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기본 소득을 주는 그 비용으로 빈곤층에게 절실하게 그렇게 필요한 곳에다가 제공될 때 효과가 더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혜민 : 송희님은 어떠세요

이송희 : 저는 조금 다른 의견, 다른 내용의 질문인데요. 어떤 뉴스를 보다가 이 기본 소득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일자리 감소와 관련이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봤었는데, 과연 이게 기본 소득이 일자리 감소랑 일자리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대책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었습니다.

김혜민 : 근데 저는 우선 송희님의 질문을 한번 봤을 때, 저는 일자리 감소를 막아 방지해 줄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사실 4차 산업혁명 이 되고 나서 계속 이제 발전이 되면서 수많은 그런 AI와 인공지능 혹은 기계들이 우리의 이제 일자리를 다 먹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좀 먼 훗날. 그리고 혹은 먼 훗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금방 가까워질 수 도 있겠죠. 그러면 100%라고 봤을 때 1%의 돈 있는 사람들과 99%의 실업자들이 이제 그 로봇 때문에 우리는 다 실직한 우리 99%의 실직자들에게, 정부가 ‘너네가 소비를 하니 우리가 너네한테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이건 너네들의 권리니까 우리가 기본 소득을 지급을 하겠다. 달에 얼마 혹은 연회 연간 얼마를 지급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충분히 또 다른 경제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소득 그 자체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희님이 먼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혜민 :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속적으로 소비,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도 소비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경제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로봇이 생산을 한다면 소비는 누가 하냐. 로봇이 소비를 못 하잖아요. 그쵸. 그럼 누가 하냐. 99%의 우리가 하게 될 텐데, 우리는 생산을 할 노동력이 없잖아요. 만약에 그 만약에 먼 미래로 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정부가 우리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한다면 사회가 굴러가지 않을까요? 저는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승미 : 지금 4차 산업혁명 쪽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이쪽 말고 다른 쪽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모두에게 현금이 주어졌을 때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분명히 돈이 이제 자기가 생활하기에 여유로우면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일자리 감소와 관련이 있는 대책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김혜민 : ‘그렇다면 방금 사람들이 일을 안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기본 소득을 받고, 기본 소득 때문에 일을 안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승미님의 의견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본소득은 일자리 감소를 방지해 줄 만한 대책이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승미 : 네

김혜민 :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승미님 의견이 그러셨는데 송희님은 어때요?

이송희 : 저도 두 분의 생각 모두 다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우선 두 케이스 모두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자리 감소랑은 어쨌든 관련이 있는 대책이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더 실현이 돼봐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그 기본 소득을 받고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생기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소비를 하면서 또 이렇게 경제가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민 : 답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방금 들은 생각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은 어쨌든 지금 기본 소득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몇 개 보면 앞으로 대선에도 많이 쓰일 공약일 것 같아요. 기본 소득은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 봐야 할 만한 주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첫째로, 우리 총 세 가지 생각을 한 번 해봐요. 첫 번째는 기본 소득이 과연 필요한가. 두 번째는 기본소득은 어떤 면에서 정당한가.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 기본 소득을 우리가 어떤 것을 수로 끌어와서 이 국민들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잠깐. 약간 쉽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우리집은 가족끼리 소고기 사먹었던 것 같아요.

이송희 : 저희는 아빠랑 저랑 안경을 바꿨어요.

이승미 : 저희는 6인 가족으로 100만원 넘게 받은 지원금으로 에어컨을 바꿨습니다.

김혜민 : 좋네요. 저도 그래서 그런 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 느꼈던 게, 국가가 나한테 돈을 준다니 이게 이렇게 좋을 수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뭔가 쉽게 난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것들? 옛날에는 되게 삼겹살 먹었는데 지원금 받으면 소고기 먹고? 약간 이런 생각도 들면서 좀 웃기기도 하고 되게 좋은 면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앞으로도 이렇게 꼭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매달 혹은 매년 준다는 기본 소득이 여러분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의견이 궁금해요.

이승미 : 저는 찬성은 하되, 약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기본소득이 실현되더라도 줄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고, 점점 늘려가더라도 그거에 반발하는 사람도 만만치 않을 거잖아요.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돈을 더 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약간 비현실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송희 : 아까 말했던 4차 산업혁명으로 실업자가 많아지면 고용 불안이 생기고 또 생존도 불안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 소득으로 완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본 소득을 통해서 문화활동이랑 돌봄노동이랑 정치활동 같은 이런 활동에 쏟을 수 있게 돼서 기본 소득을 통해서 문화사회로 이행할 수도 있고 민주주의도 더욱 확장될 수 있다고, 네 자료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김혜민 : 참고하셨나요? 근데 저희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자료가 기본 소득 한국 네트워크의 안효상님이 쓰신 자료를 저희가 지금 참고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승미님은 기본소득이 약간 비현실적인 것 같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뭔가요?

이승미 :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이 토지세에 대해서 처음에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고 공유 재산이라는 개념이 많이 성립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토지 또 당연히 개인의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왔고, 그리고 저희 가족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이 약간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토지를 개인이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지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생각을 별로 안 했었는데, 이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토지는 말 그대로 공유 재산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적절한 세금을 매겨서 환수할 수 있다면? 기본 소득도 가능할 거라고,

김혜민 : 생각이 갑자기 들으셨어요? 사실 토지세도 토지보유세도 그렇고 혹은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전파세 혹은 요즘에 많이 말하고 있는 데이터 세금, 혹은 요즘에는 그런 의견도 있대요. 탄소 세금.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세금에다가 여러 가지 그런 자원에다가 세금을 때려서 인 걸로 복지 국가로 갈 수 있게끔, 혹은 이런 권리를 국민들이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게 기본 소득이 약간 지향하고 있는 바 같아요.

이송희 : 제가 한번 자료를 읽어볼게요. 미국 연방에 가입한 1959년에 알레스카는 주 헌법을 통해 알레스카의 모든 자연 재원은 알레스카 사람들에게 속한다는 원칙을 첨령했대요. 이에 따라서 이후 발견된 석유에서 나오는 모든 수입금을 알레스카 연구 기금으로 만들었고, 이를 배당금으로 알레스카 주민에게 매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석유 같은 자원이 없는 경우에는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유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 혹은 지역은 없습니다. 그것 없이는 인간의 삶 자체도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공유 자원 가운데 하나는 전파입니다. 이를 사적 소유나 배타적 이용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만인의 것으로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의 일부를 기본 소득의 재원으로 삶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혜민 : 물론 많은 반발이 있겠죠. 그런 통신회사 이런 데에서 가만히 안 있겠죠. 이걸 어떻게 국영화하느냐.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런 것에서 세금을 분명히 매겨가지고 혹은 이런 것을 통해서 재원이 충당이 된다면, 저는 기본 소득이 충분히 실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도 말했다시피. 공유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는 없으니까요. 토지 혹은 데이터, 전파 등등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승미 : 저는 기본소득이 아까 비현실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이런 공유 재산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말했던 건데, 그럼 만약에 우리에게 기본 소득이 매달 50만원씩이라도 또 주어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김혜민 : 저한테 다음 달부터 50만원이 주어진다고 하면 영어 학원, 혹은 배우는 데 있어서 돈을 좀 많이 투자할 것 같아요. 그것을 저는 어쨌든 저는 생계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쓰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저는 여러 가지 다른 수입과 소득이 있고 그리고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저는 국가가 나한테 공부하라고 준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이송희 : 저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지만 부모님한테 얹혀서 사는 입장이어서 50만원이란 큰 돈을 부모님께 드릴 것 같아요..

이승미 : 저는 만약에 50만원이 주어진다면 우선 알바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서. 네 보통 알바하는 이유가 약간 여유롭게 소비하고 싶어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50만원이 주어진다면. 너무 그 한 달 충분하니까 대학생들에게. 이미 주어진 용돈과 기본 소득이 주어진다면 저는 남은 돈은 그래서 저축하거나 할 것 같아요.

김혜민 : 어쨌든 좀 개인적으로 무언가 할 수도 있고, 혹은 개인적으로 저금을 한다든지 이런 뭔가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쨌든 난 그래도 다음 달에도 50만 원이 들어오는 걸? 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한국이 좀 더 여유로운 사회로 갈 수 있지도 않을까. 우리 모두 매달 돈을 준다고 하면은 여유롭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혜민 :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 또 놓친 게 있어요. 기본 소득은 필요하고, 필요한 기본 소득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세금을 매겨가지고 재원을 충당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소득은 정당할까요? 정당한가요?

이승미 : 기본 소득이 왜 정당한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 소득이 왜 정당하냐고 묻는다면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게 생존이라고 생각 해요. 그래서 물론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는 생존이랑 생명권이기 때문에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민 : 네 저도 기본 소득이 정당하다는 것에 동의를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명 권리 이전의 권리인 생명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 우리 국민이.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발 벗고 나서서 이들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도 앞서 말했듯이 앞으로는 완전 고용 혹은 고용 창출이라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적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기본소득을 국가가 지급을 한다면 충분히 생계를 이어나가고 또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우리가 직면해 있는 사회 문제도 어느 정도는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해결까지는 어렵고 약간 풀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당하다고도 저는 생각이 드네요.

김혜민 : 지금까지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어떻게 재원을 끌어올 것인지, 그리고 정당성 이렇게 기본 소득에 대해서 약간 간단하게 얘기를 해 봤는데, 능력주의랑 공정, 이 두 가지 키워드랑도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능력주의의 그런 허구 혹은 불편한 이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본 소득이 어느 정도 약간 안정망의 역할을 해 주면서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약간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승미 : 저는 능력주의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회 구조적으로 불평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본 소득을 활용을 하면 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혜민 : 맞아요. 저도 해결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완화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공교육처럼.

이송희 : 저도 능력주의에 좀 안 좋은 이런 이면적인 폐해를 기본 소득의 정당함으로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민 : 정리를 해보자면, 기본 소득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사회가 더 이상의 ‘일자리는 생존’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소득을 계속 얘기하고 이것이 화두에 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가 마주친 사회는 저성장 사회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고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기본 소득이, 기본 소득이 존재한다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얘기했듯이 기본 소득은 어느 정도 정당하고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또한 재원도 충분히 끌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 소득이 앞으로 어떻게 논의될지에 대해서는 우리 관심과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느낀 점 말씀해주세요..

이송희 :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해 보면서 제가 사회에 관심이 좀 부족하다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모르는 것도 많고 배워가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해서 더 이런 기본 소득이나 능력주의 이외에도 다양한 개념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더 공부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승미 : 저도 원래 사실은 능력주의랑 기본 소득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사실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 저와 관련이 있다는 걸 깨달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혜민 : 저는 정도 관심은 있었지만 과연 가능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게속 의구심을 가졌어요.,안효상 기본소득 네트워크 이사님의 글을 보면서 가능할 수도 있겠다. 진짜 국가가 나를 먹여 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어느 정도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기본 소득으로 되려면? 그래서 많은 논의와 많은 의견들이 충돌할 텐데, 그런 거를 좀 건강하고 또 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렇게 표현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겠죠.

네 2326 방송 마치겠습니다. 승미님, 송희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 기사는 충남도 미디어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