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취재 / 석탄화력발전소 탐방 (3)고성하이화력발전소
■ 기획취재 / 석탄화력발전소 탐방 (3)고성하이화력발전소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1.11.12 08:57
  • 호수 10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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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의 어장 망친 삼천포화력발전소, 지방세 등 혜택은 고성군으로

고성하이화력 2기 11월중 준공…주민들 주민건강영향조사 등 요구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에 있는 삼천포화력발전소와 건설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고성하이화력발전소. 2017년 8월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에 있는 삼천포화력발전소와 건설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고성하이화력발전소. 2017년 8월

더 늘어난 석탄화력발전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30년 이상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에 들어가 20166월 수명이 다돼가는 서천1.2호기와 보령1.2호기가 가동을 멈췄다.

노후 석탄발전소(보령·서천 화력발전소 4)의 가동 중단으로 이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배출량도 141t(15%)이 줄었다. 이후 추가로 폐쇄된 전국 8기로 환산했을 때도 304t의 미세먼지가 줄었다. 역시 전체 배출량인 10975t의 약 15%에 해당한다. 미세먼지의 주범이 석탄화력발전소라는 사실이 입증이 된 셈이다.

그러나 이후 폐쇄된 서천화력 2.5배 용량의 신서천화력 1기와 경남의 고성하이화력발전소 1기가 준공돼 상업가동을 시작했고 강원도 강릉과 삼척에 각각 2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고성하이화력발전소는 나머지 1기가 올해 안에 가동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비해 석탄력발전소의 용량이 더 늘어난 것이다.

고성군에 있는 삼천포화력발전소

▲고성하이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는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인근에 사천시가 있다.
▲고성하이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는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인근에 사천시가 있다.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에 석탄화력발전소 6기가 있다. 삼천포화력발전소이다. 1978년에 착공해 1981년에 가동한 1.2호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연탄 화력발전소였으며, 20166월 이후 가동이 중단됐다. 그러나 이후 건설된 3, 4, 5, 6호기가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고성그린파워 석탄화력발전소를 201510월에 1040MW2기 건설을 착공해 지난 41기를 준공했으며 나머지 1기는 올해 안에 준공 예정이다.

한국남동발전, SK가스·SK건설, 금융권인 KDB인프라자산운용이 총 자본금 9060억원을 출자하고 금융권에서 80% 이상을 차입해 총공사비 51960억원이 들어가는 고성하이화력발전소는 2기이지만 설비 용량은 삼천포화력 1~6(3240)를 더한 것의 60%를 넘는다. 건설은 지분 참여를 한 SK건설이 맡고 있다.

삼천포화력발전소는 이름과 달리 고성군에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 1978년 사천시와 경계지역인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에 삼천포화력 1·2호기 터를 조성했는데, 사천시 바다 일부가 매립돼 고성군 땅으로 편입됐다.

피해는 사천 시민이, 혜택은 고성군에서

사천시가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에 고성군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사천시와 고성군이 본격적인 땅 차지 싸움을 벌인 바 있다. 핵심내용은 사천시가 매립지 179000에 대한 과세권한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었다.

천혜의 어장에 타격을 입히고 34년 동안 삼천포화력 때문에 피해를 봐온 사천 시민들은 옆에 또 다시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사천시민들은 지난 2014년부터 대책위원회를 꾸려 정부와 고성그린파워를 상대로 피해 대책을 요구했다.

제도적 모순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지방세법·지방재정법·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 따라 발전소가 있는 자치단체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특별지원금,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주어진다. 삼천포화력과 고성하이화력 소재지인 고성군에 대부분 돌아가지만 사천시에는 규모가 미미하다. 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사천시의 어장 피해까지 감안하면 사천시의 피해는 훨씬 더 늘어난다.

불합리한 법규가 낳은 불평등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사천시에서는 5반경 인구를 보면 삼천포 시가지가 포함돼 사천 시민이 93%를 차지하고, 온배수 피해를 받는 바다까지 면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반경 5면적 40%, 인구 30%, 소재지 20%, 위원회 심의 10% 기준으로 연간 발전량에 맞춰 해마다 나온다. 고성군과 사천시가 35%13억 원을 받았다. 사천 시민들은 이같은 배분이 불합리하다고 말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매년 발전회사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는데 이 중 65%를 소재지 기초자치단체에 교부금으로 준다. 그러나 사천시에는 한 푼도 없었다.

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가 두 자치단체에 낸 지방세를 비교하면 격차가 뚜렷하다. 2001년부터 2016년까지 고성군에 낸 지방세는 631억여 원이지만 사천시 납세실적은 고작 3%(19억여 원) 수준이었다. 고성하이화력발전소는 이처럼 사천시 주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들어섰다.

대책위, 주민건강영향조사·중금속 측정장치 요구

▲김동인 하이면 덕명마을 피해대책위원장
▲김동인 하이면 덕명마을 피해대책위원장

경남 고성군과 사천시의 접경지대에 밀집된 석탄화력발전소 인근은 천혜의 관광지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있고 고성군 하이면 상족암에는 공룡발자국을 박물관으로 조성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그러나 고성군 하이면 주민들은 1983년부터 약 40년간 삼천포화력발전소를 옆에 두고 살고 있다. 지난달 30일 삼천포화력발전소 1·2호기가 가동을 멈췄지만, 바로 옆에 새로운 석탄발전소인 고성하이화력발전소 1·2호기가 올해 안에 모두 가동될 계획이다. 주민들은 앞으로 30년 더 피해를 보고 살아야 하느냐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뉴스서천 취재팀이 지난 5일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덕명 마을에 살며 발전소를 상대로 주민 건강권을 위해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김동인 고성군 하이면 덕명마을 피해대책위원장을 만났다.

김동인 위원장은 해운·조선업에 종사하다 20년 전 덕명마을에 터를 잡았다.
자식들 오면 여기 있다가 가라는 말을 못하고, 살겠다고 하면 말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 위원장은 마을과 발전소가 같은 지층으로 연결돼 발전소 공사나 발전사업이 마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어민들도 오래 전부터 물고기 폐사나 검게 변한 조개류 등을 보아왔다고 전했다.

발전소로부터 북서쪽에 신덕마을, 동쪽에 덕명마을이 있다. 두 마을회관에서 발전소까지 직선거리는 1.5정도다. 신덕마을은 들판을 끼고, 덕명마을은 높이 150m 야산을 끼고 발전소와 이웃하고 있다.

군수 면담 위해 군수실 점거하기도

주민들은 지난해 말 하이면대책위원회와 별도로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올 초에는 이름도 닮은 하동화력발전소 옆 명덕마을을 다녀왔다.

그는 명덕마을 주민 암 발병률이 7.4~7.5%였다는데, 우리 주민 230명 중 암 투병이 18명이었다. 암 발병률이 7.7~7.8%. 우리 마을은 영향을 주는 곳이 석탄발전소밖에 없어서 대기, 지질, 유해물질 변화 등에 관해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인 위원장은 발전소 부담으로 주민건강영향조사와 중금속도 잡아낼 수 있는 대기질 측정장치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고성군에 요구해 대기오염 측정 전광판 설치를 요구해 군수로부터 약속을 받아냈다. 이를 위해 군수 면담을 요구하며 군수실을 점거한 이야기도 전했다.

여태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폐쇄한 삼천포화력 1, 2호기를 엘엔지발전소로 전환한다 하는데 말이 천연가스이지 그것도 석탄의 절반 정도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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