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청 공무원이 잇따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는가 하면, 재판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군에 따르면 A농업법인 보조금 부정수급과 연루된 산림축산과 B팀 관련 부서 공무원 2명이 최근 수사를 마친 서천경찰서가 최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비와 트랙터 및 부속장비 구입 보조금으로 자부담 포함 2억8000원을 받은 A농업법인 대표 등 3명도 함께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A법인은 2018년 이후 지난해까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비로 모두 1000여 톤 생산해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담당부서 직원들은 A법인이 조사료 사일리지를 계량소에서 계근할 때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해야 함에도 불구 확인없이 A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농업법인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 내사중인 서천경찰서는 지난 12일 서천군청 산림축산과 B팀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A농업법인의 조사료 보조금 업무를 담당했던 D 전 주무관이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한 뒤 서고에서 관련 집행서류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법인은 트랙터와 트랙터 부속장비로 2억1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면에 근무중이다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천사랑시민모임 김용빈 대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겨졌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모두 하나 같이 맡은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현장 확인 없이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만 검토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면서 “보조금 업무는 철저한 현장확인행정으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