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국회의원들, 쌀 시장격리 즉각 시행 촉구
충청권 국회의원들, 쌀 시장격리 즉각 시행 촉구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12.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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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하락·재고량 많아 쌀값 하락 지속 우려“
▲서천군농민회 회원들이 농협군지부 앞에서 정부의 즉각적인 벼 시장격리를 촉구하는 나락야적 투쟁 집회 모습.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과 시군 농민회에 이어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올해 쌀 가격이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시장격리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충청권 여야 의원들은 11일 낸 성명서에서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인 10월부터 12월 쌀 가격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시장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농민들의 불만과 걱정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톤으로 지난해 대비 10.7% 초과 생산되면서 10월5일 기준  20kg정곡이 5만6803원이었으나 12월5일 5만2586원으로 2개월 사이 7.4% 떨어졌다.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쌀값 하락과 함께 농가부채는 2020년 현재 가구당 3758만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쌀 산업은 물론 농업 기반까지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지난 5일 쌀값은 전년 같은 날 대비 1741원 하락했고, 지난해 생산한 묵은 쌀도 많이 남아 있어 쌀값 하락이 지속할 우려가 크다”면서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는 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쌀 공급 과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의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쌀값 안정을 위한 성명서 발표에 참여한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강준현 강훈식 김종민 김태흠 도종환 문진석 박덕흠 박영순 변재일 성일종 어기구 엄태영 이명수 이정문 이종배 임호선 장철민 정진석 홍문표 홍성국 황운하의원 등 2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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