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요구
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요구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1.06 09:41
  • 호수 108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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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안정 확보돼야”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2021년 12월 28일 오전 온라인을 통해 "2021년 세종교육 주요 성과와 2022년 정책 방향"에 대해 밝히고 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2021년 12월 28일 오전 온라인을 통해 "2021년 세종교육 주요 성과와 2022년 정책 방향"에 대해 밝히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3일 학생 성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정적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요구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는 입장문에서 최근 기획재정부와 일부 언론이 재방교육재정 교부금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으로 시도교육감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린 학생보호와 올곧은 성장을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부 등이 학생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단순 경제논리에 불과하다면서 그 근거로 학생수는 꾸준히 줄었지만 핚습과 학교수는 늘어 교육재정이 추가 투자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시도교욕감협의회는 부족한 교육재정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건물 개축 등에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은 지 40년이 넘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물이 8000동 중 6000동에 달한다. 이를 개축하려면 2025년까지 3000동 개축에 소요되는 비용(185000억원)의 몇배에 달하는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이다.

여기에다 현재 50% 정도의 추진실적을 보인 기존 학교건물의 내진설계나 석면제거를 모두 마치려면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됨에 따라 교사 수요도 늘어나는 데 따른 인건비도 추가로 2조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그동안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회의원들과 만나 학생들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주문했다다면서 기재부는 학교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안정화시키고 반드시 지방교육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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